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별표 1 중 시ㆍ도소방본부부터 소방체험관까지의 소방정의 1차 평정자란 및 2차 평정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442269] 별표 1 비고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2차 평정자를 소방본부 부본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71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그 장소에는 영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명ㆍ지명 또는 위촉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영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명ㆍ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영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 이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진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개시와 동시에 「소방공무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표 6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을 "하려는 경우(영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으로, "관할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을 "결정 또는 특별승진임용의 추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11호(2024.8.14)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486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5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5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소방정 이하 소방경 이상"을 "소방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위 이하"를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제19조제5항제1호가목 중 "소방령 및 소방경"을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으로, "3년"을 "2년"으로, "6회"를 "4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위"를 "소방교"로, "2년"을 "1년"으로, "4회"를 "2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방령 및 소방경"을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으로, "3년 6개월"을 "2년 6개월"로, "3회"를 "2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위"를 "소방교"로, "2년 6개월"을 "1년 6개월"로, "2회"를 "1회"로 한다. 별표 1 중 "직급"을 "계급"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소방정 계급 소방공무원의 1차 평정자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라 소방준감으로 보하는 소방 담당 과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차 평정자는 소속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이 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평정방법란 제3호 중 "경고ㆍ주의, 대민불친절 등"을 "경고, 대민불친절"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740173]

⊙행정안전부령 제39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전월 말일"을 "전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심사승진: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 제4조 중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3월 31일과 9월 30일"로 한다. 제12조 중 "경력평정"을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으로, "재평정하여야"를 "재평정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성적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성적을 합산하여 3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과정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0조제1항에서 "체력검정성적"이라 함은"을 "영 제1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란"으로, "평정점"을 "평정점(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10조제1항에서 "전문능력성적"이라 함은"을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란"으로 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직장훈련성적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의 성적 중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합철하여야"를 "합쳐서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붉은 글자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3조제3호"를 "영 제23조"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까지 조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력평정"을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으로, "비고란에"를 "승진대상자명부의 비고란에 그"로,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를 "적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영 제23조에 따른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의 경우 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나.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 추가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서 삭제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4. 퇴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퇴직일과 그 사유를 적는다. 5.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승진임용일 또는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날과 그 사유를 적는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16조에 따라 승진심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8. 역량평가ㆍ다면평가 결과(해당 평가를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8의2. 청렴도조사 결과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60호(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의 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285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험승진: 제1차 시험일의 전월 말일 2. 심사승진: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3. 특별승진: 승진임용예정일 제13조제2항 중 "근무연수"를 "근무기간"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산입할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을"을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6항에 따른 가점은 3.0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항"을 "제4항과 제6항"으로, "1월"을 "1개월"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는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⑥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가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996859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19특수대응단과 소방체험관에 관한 사항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평정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대한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996860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99686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9968605]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기록해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6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각각 "소방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휘역량교육성적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령 및 소방경"으로 한다. 1. 소방정: 10점 제15조의2제5항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소방정 이하 소방경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령 및 소방경"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령 및 소방경"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에의"를 "소방준감으로의"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영 제3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를 "소방정 이하 계급의"로, "근무하여야"를 "근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소방정 및 소방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ㆍ소방교ㆍ지방소방교ㆍ소방장ㆍ지방소방장ㆍ소방위ㆍ지방소방위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및 소방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기본경력의 계급란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소방령ㆍ지방소방령 ∼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으로,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교"로 하고, 같은 표의 초과경력의 계급란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 및 소방위"로,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장 및 소방교"로,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별표 8의 표 중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845219] ┏━━━━━━━━━━━━━┑ ┃구분 │ ┠─────────────┤ ┃소방령 및 소방경 승진시험 │ ┠─────────────┤ ┃소방위 승진시험 │ ┠─────────────┤ ┃소방장 승진시험 │ ┠─────────────┤ ┃소방교 승진시험 │ ┗━━━━━━━━━━━━━┙ 별지 제1호서식의 평정방법란 제2호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소방공무원법」 제13조"를 "「소방공무원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8452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845241] [별표 1] 근무성적의 평정자(제6조 관련) ┌─────────┬───┬────────────┬──────────┐ │소속 │직급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 ├───┬─────┼───┼────────────┼──────────┤ │소방청│관ㆍ국 │소방정│소속 국장 │차장 │ │ ├─────┤ ├────────────┤ │ │ │관ㆍ국 외 │ │소속 과장 │ │ ├───┴─────┤ ├────────────┼──────────┤ │중앙소방학교 │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 ├─────────┤ ├────────────┼──────────┤ │중앙119구조본부 │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 ├─────────┤ ├────────────┼──────────┤ │국립소방연구원 │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 ├─────────┤ ├────────────┼──────────┤ │시ㆍ도 소방본부 │ │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속 시ㆍ도 부시장 │ ├─────────┤ │ │또는 부지사. 다만, │ │소방서 │ │ │지방소방학교장의 │ ├─────────┤ │ │경우에는 차장 │ │지방소방학교 │ │ │ │ ├─────────┤ │ │ │ │서울종합방재센터 │ │ │ │ ├───┬─────┼───┼────────────┼──────────┤ │소방청│관ㆍ국 │소방령│소속 과장 │소속 국장 │ │ ├─────┤ │ ├──────────┤ │ │관ㆍ국 외 │ │ │차장 │ ├───┴─────┤ ├────────────┼──────────┤ │중앙소방학교 │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 ├─────────┤ ├────────────┼──────────┤ │중앙119구조본부 │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 ├─────────┤ ├────────────┼──────────┤ │국립소방연구원 │ │소속 과장 │국립소방연구원장 │ ├─────────┼───┼────────────┼──────────┤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령│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ㆍ도 │ ├─────────┤및 ├────────────┤소방본부장 │ │소방서 │소방경│ 소속 소방서장 │ │ ├─────────┤ ├────────────┤ │ │지방소방학교 │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 │ ├─────────┤ ├────────────┤ │ │서울종합방재센터 │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 │ ├───┬─────┼───┼────────────┼──────────┤ │소방청│관ㆍ국 │소방경│소속 과장 │소속 국장 │ │ ├─────┤이하 │ ├──────────┤ │ │관ㆍ국 외 │ │ │차장 │ ├───┴─────┤ │ ├──────────┤ │중앙소방학교 │ │ │중앙소방학교장 │ ├─────────┤ │ ├──────────┤ │중앙119구조본부 │ │ │중앙119구조본부장 │ ├─────────┤ │ ├──────────┤ │국립소방연구원 │ │ │국립소방연구원장 │ ├─────────┼───┼────────────┼──────────┤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위│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ㆍ도 │ │ │이하 │ │소방본부장 │ ├─────────┤ ├────────────┼──────────┤ │소방서 │ │소속 부서장(과장, │소속 소방서장 │ │ │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 │ │ │ │다만, 본인이 부서장인 │ │ │ │ │경우에는 해당 소방서의 │ │ │ │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 │ │ │ │ │과장) │ │ ├─────────┤ ├────────────┼──────────┤ │지방소방학교 │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 ├─────────┤ │ ├──────────┤ │서울종합방재센터 │ │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 비고 1. "관ㆍ국 외"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119종합상황실, 청장실 및 차장실을 말한다. 2. "소속 국장"에는 기획조정관을, "소속 과장"에는 대변인, 담당관, 실장, 팀장ㆍ구조대장ㆍ센터장 등 과장급 부서장을 포함한다. 3. 청장실 및 차장실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본다. 4.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평정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나.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령 제150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평정등급을 통보한다. 제16조(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평정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근무성적평정표등의 제출등)"을 "(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무성적평정표ㆍ경력평정표 및 교육훈련성적표"를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85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매분기말"을 "매월 말"로,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월 1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6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0.5점"을 "1.0점"으로 한다. 별표 3 중 초과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5482023] ┎──┬─────┬──┬────┬───────────────────┒ ┃초과│소방정ㆍ │3년 │0.111점 │┌──┬──┬──┬──┐ ┃ ┃경력│지방소방정│ │ ││연수│1년 │2년 │3년 │ ┃ ┃ │ │ │ │├──┼──┼──┼──┤ ┃ ┃ │ │ │ ││점수│1.33│2.66│4.00│ ┃ ┃ │ │ │ │└──┴──┴──┴──┘ ┃ ┃ ├─────┼──┼────┼───────────────────┨ ┃ │소방령ㆍ │5년 │0.050점 │┌──┬──┬──┬──┬──┬──┐┃ ┃ │지방소방령│ │ ││연수│1년 │2년 │3년 │4년 │5년 │┃ ┃ │ │ │ │├──┼──┼──┼──┼──┼──┤┃ ┃ │ │ │ ││점수│0.60│1.20│1.80│2.40│3.00│┃ ┃ │ │ │ │└──┴──┴──┴──┴──┴──┘┃ ┃ ├─────┼──┼────┼───────────────────┨ ┃ │소방경ㆍ │4년 │0.062점 │┌──┬──┬──┬──┬──┐ ┃ ┃ │지방소방경│ │ ││연수│1년 │2년 │3년 │4년 │ ┃ ┃ │소방위ㆍ │ │ │├──┼──┼──┼──┼──┤ ┃ ┃ │지방소방위│ │ ││점수│0.74│1.49│2.23│3.00│ ┃ ┃ │ │ │ │└──┴──┴──┴──┴──┘ ┃ ┃ ├─────┼──┼────┼───────────────────┨ ┃ │소방장ㆍ │2년 │0.125점 │┌──┬──┬──┐ ┃ ┃ │지방소방장│ │ ││연수│1년 │2년 │ ┃ ┃ │소방교ㆍ │ │ │├──┼──┼──┤ ┃ ┃ │지방소방교│ │ ││점수│1.50│3.00│ ┃ ┃ │ │ │ │└──┴──┴──┘ ┃ ┃ ├─────┼──┼────┼───────────────────┨ ┃ │소방사ㆍ │1년 │0.25점 │┌──┬──┐ ┃ ┃ │지방소방사│ │ ││연수│1년 │ ┃ ┃ │ │ │ │├──┼──┤ ┃ ┃ │ │ │ ││점수│3.00│ ┃ ┃ │ │ │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4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2672291] [별표 1]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제6조 관련) ┏━━━━━┯━━━━━━━━━┯━━━━━━━━━━━━━━┯━━━━━━━━━━┓ ┃직급 │소속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 ┠─┬───┼───┬─────┼──────────────┼──────────┨ ┃국│소방정│소방청│관ㆍ국 │소속 국장 │차장 ┃ ┃가│ │ ├─────┼──────────────┤ ┃ ┃직│ │ │관ㆍ국 외 │소속 과장 │ ┃ ┃ │ ├───┴─────┼──────────────┼──────────┨ ┃ │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 ┃ │ ├─────────┼──────────────┼──────────┨ ┃ │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 ┃ │ ├─────────┼──────────────┼──────────┨ ┃ │ │지방소방학교 │소속 시ㆍ도 본부장 │차장 ┃ ┃ ├───┼───┬─────┼──────────────┼──────────┨ ┃ │소방령│소방청│관ㆍ국 │소속 과장 │소속 국장 ┃ ┃ │ │ ├─────┤ ├──────────┨ ┃ │ │ │관ㆍ국 외 │ │차장 ┃ ┃ │ ├───┴─────┼──────────────┼──────────┨ ┃ │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 ┃ │ ├─────────┼──────────────┼──────────┨ ┃ │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 ┃ ├───┼───┬─────┼──────────────┼──────────┨ ┃ │소방경│소방청│관ㆍ국 │소속 과장 │소속 국장 ┃ ┃ │이하 │ ├─────┤ ├──────────┨ ┃ │ │ │관ㆍ국 외 │ │차장 ┃ ┃ │ ├───┴─────┼──────────────┼──────────┨ ┃ │ │중앙소방학교 │소속 과장 │중앙소방학교장 ┃ ┃ │ ├─────────┼──────────────┼──────────┨ ┃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과장 │중앙119구조본부장 ┃ ┠─┼───┼─────────┼──────────────┼──────────┨ ┃지│지방 │소방관서 │시ㆍ도 소방본부장 │부시장 또는 부지사 ┃ ┃방│소방정│ │ │ ┃ ┃직├───┼─────────┼──────────────┼──────────┨ ┃ │지방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시ㆍ도 소방본부장 ┃ ┃ │소방령├─────────┼──────────────┤ ┃ ┃ │ㆍ │소방서 │서장 │ ┃ ┃ │지방 ├─────────┼──────────────┤ ┃ ┃ │소방경│지방소방학교 │소방학교장 │ ┃ ┃ │ ├─────────┼──────────────┤ ┃ ┃ │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 ┃ ┃ ├───┼─────────┼──────────────┼──────────┨ ┃ │지방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시ㆍ도 소방본부장 ┃ ┃ │소방위├─────────┼──────────────┼──────────┨ ┃ │ │소방서 │소속 부서장 │소방서장 ┃ ┃ │이하 │ │(과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 ┃ │ ├─────────┼──────────────┼──────────┨ ┃ │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학교장 ┃ ┃ │ ├─────────┼──────────────┼──────────┨ ┃ │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부서장(과장 등)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 비고 1. ‘관ㆍ국 외’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119종합상황실, 청장실 및 차장실을 말한다. 2. ‘소속 국장’에는 기획조정관을, ‘소속 과장’에는 대변인, 담당관, 실장, 팀장ㆍ구조대장ㆍ센터장 등 과장급 부서장을 포함한다. 3. 청장실 및 차장실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본다. 4.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지방소방위 중 본인이 부서장(안전센터장, 구조대 등)인 경우 그 부서장의 1차 평정자는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이 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평정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나.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ㆍ제6항, 제15조의2제7항, 제24조,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국가직의 소방정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령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경 이하의 소속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정의 2차 평정자란 중 "소방조정관"을 각각 "차장"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총리령 제1394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12일 국무총리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이상"을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상"으로,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이하"를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로, "당해계급"을 "해당 계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ㆍ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ㆍ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7914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791486]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 평정대상자 ○ 평정기간 ○ 평정 분포비율 소속: . . .부터 . . .까지 ㆍ수(55점 이상) 2할 계급: ㆍ우(45점 이상 55점 미만) 4할 성명: ㆍ양(33점 이상 45점 미만) 3할 ㆍ가(33점 미만) 1할 ┏━━━━━━┯━━━━━━━━━━━━━━━━━━━━━━━━━━┯━━━━━━━━━━━━━━━━━━━━━━━━━━━━━━━━━━┯━━━━━━━━━━━━━━━━━━━━━━━━━━━━┯━━━━━━━━━┓ ┃평정요소 및 │근무실적(10점) │직무수행능력(10점) │직무수행태도(10점) │조정위원회 ┃ ┃배점 ├────────┬────────┬────────┼────────┬────────┬────────┬───────┼────────┬─────────┬─────────┤위원장 ┃ ┃ │①직무의 │②직무수행의 │③직무수행의 │④지식 및 기술 │⑤이해력 및 │⑥기획력 및 │⑦관리능력 및 │⑧성실성 및 │⑨친절성 및 │⑩적극성 및 │성명: ┃ ┃ │양(3점) │정확성(4점) │신속성(3점) │(3점) │판단력(2점) │창의력(2점) │지휘력(3점) │규율준수(3점) │협조성(3점) │책임성(4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2차 평정자 ┃ ┠──────┼────────┼────────┼────────┼────────┼────────┼────────┼───────┼────────┼─────────┼─────────┤직위: ┃ ┃평정기준 │담당직무를 어느 │담당직무를 어느 │담당직무를 미결 │담당직무수행에 │담당직무에 │담당직무를 │부하직원과 │담당직무를 │상하동료 간 및 │담당직무를 │성명: ┃ ┃ │정도 많이 │정도 우수하고 │없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지식과 │대하여 잘 │수행할 때 │인화단결하고 │성실하게 │대민(對民)관계에 │수행할 때 의욕과 │(인) ┃ ┃ │처리하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기술을 가지고 │이해하고 정확한 │새로운 방법을 │민주적인 │수행하고 │있어 인화 │열의 및 책임감과 │ ┃ ┃ │있는가? │처리하고 │처리하고 │활용하고 있는가?│판단을 │연구하여 개선에 │방법으로 │상사의 명령에 │단결하며 │실천력은 어느 ├─────────┨ ┃ │ │있는가? │있는가? │ │내리는가? │노력하고 있는가?│통솔하고 │복종하며 규율을 │협조하려고 │정도인가? │1차 평정자 ┃ ┃ │ │ │ │ │ │ │있는가? │준수하고 있는가?│노력하고 있는가? │ │직위: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구분 │평정점수 │평정점수│조정점수┃ ┃ │ │합계 │ ┃ ┠──────┼────────┬────────┬────────┬────────┬────────┬────────┬───────┬────────┬─────────┬─────────┼────┼────┨ ┃1차 │ │ │ │ │ │ │ │ │ │ │ │ ┃ ┃평정자 │ │ │ │ │ │ │ │ │ │ │ │ ┃ ┠──────┼────────┼────────┼────────┼────────┼────────┼────────┼───────┼────────┼─────────┼─────────┼────┼────┨ ┃2차 │ │ │ │ │ │ │ │ │ │ │ │ ┃ ┃평정자 │ │ │ │ │ │ │ │ │ │ │ │ ┃ ┠──────┼────────┴────────┴────────┴────────┴────────┴────────┴───────┴────────┴─────────┼─────────┼────┼────┨ ┃비고 │ │총점 │조정 전 │조정 후 ┃ ┃(참고사항) │ │ ├────┼────┨ ┃ │ │ │ │ ┃ ┗━━━━━━┷━━━━━━━━━━━━━━━━━━━━━━━━━━━━━━━━━━━━━━━━━━━━━━━━━━━━━━━━━━━━━━━━━━━━━━━━━━━━━━━━┷━━━━━━━━━┷━━━━┷━━━━┛ ※ 평정방법 1. 각 평가요소별 평정점수란에 다음 각 목의 점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기재합니다. 가. 4점： 수(4.0점), 우(3.75점), 양(3.0점), 가(2.0점) 나. 3점： 수(3.0점), 우(2.25점), 양(2.0점), 가(1.75점) 다. 2점： 수(2.0점), 우(1.75점), 양(1.5점), 가(0.75점) 2. 평정대상자가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인 경우에는 ‘⑦관리능력 및 지휘력(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을 ‘집행력(담당직무를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으로 대체하여 평정합니다. 3.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할 때 평정대상자의 무단지각, 무단결근, 무단조퇴, 장기간무단이석, 징계ㆍ직위해제, 경고ㆍ주의, 대민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평정합니다.

⊙총리령 제1247호(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98부터 별지 100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89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89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8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838] [별지 98]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 피평정자 ○ 평정기간 ○ 분포비율 ·소속 : . . . 부터 ·수(46점 이상) .......2할 ·계급 : . . . 까지 ·우(38점 이상 46점 미만) .......4할 ·성명 : ·양(28점 이상 38점 미만) .......3할 ·가(28점 미만) .......1할 ┏━━━━━┯━━━━━━━━━━━━━━━━━━━━┯━━━━━━━━━━━━━━━━━━━━━━━━━━━━┯━━━━━━━━━━━━━━━━━━━━┯━━━━━━━━━━━━┓ ┃평점 및 │근무실적(7점) │직무수행능력(10점) │직무수행태도(8점) │조정 ┃ ┃배점 ├──────┬──────┬──────┼──────┬──────┬──────┬───────┼──────┬──────┬──────┤ ┃ ┃ │①직무의 양 │②직무수행의│③직무수행의│④지식 및 │⑤이해 및 │⑥기획 및 │⑦관리 및 │⑧성실성 및 │⑨친절 및 │⑩적극성 및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정확성 │ 신속성 │ 기술 │ 판단력 │ 창의력 │ 지휘력 │ 규율준수 │ 협조성 │ 책임성 ├────────────┨ ┃평점 │(3점) │(2점) │(2점) │(3점) │(2점) │(2점) │(3점) │(3점) │(3점) │(2점) │제 2차 평정자 ┃ ┃기준 │ │ │ │ │ │ │ │ │ │ │직위 ┃ ┃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직무를 │담당직무를 │담당직무를 │담당직무수행│담당직무에 │담당직무수행│부하직원과 인 │담당직무에 │상하동료간 │직무수행에 │ ┃ ┃ │어느 정도 많│어느 정도 우│미결없이 어 │에 필요한 지│대하여 잘 이│에 있어서 새│화단결하고 민 │성실하고 상 │및 대민관 │있어서 의욕 │ ┃ ┃ │이 처리하고 │수하고 정확 │느 정도로 신│식과 기술을 │해하고 정확 │로운 방법을 │주적인 방법에 │사의 명령에 │계에 있어 │과 열의 및 ├────────────┨ ┃ │있는가? │하게 처리하 │속하게 처리 │가지고 이를 │한 판단을 내│연구하여 개 │의하여 통솔하 │복종하며 규 │인화협조에 │책임감과 실 │제 1차 평정자 ┃ ┃평정자 │ │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활용하고 │리는가? │선에 노력하 │고 있는가? │율을 준수하 │노력하고 │천력은 어느 │직위 ┃ ┃ │ │ │ │있는가? │ │고 있는가? │ │고 있는가? │있는가? │정도인가?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차 │총 점 │조정점┃ ┃점수 계 │ │ ┃ ┏━━━━━┯┯━━━━━━━━━━━━┯━━━━━━┯━━━━━━┯━━━━━━┯━━━━━━┯┯━━━━━━━━━━━━━┯━━━━━━━┯━━━━━╃────┼───┼┬──┨ ┃1차 ││ │ │ │ │ ││ │ │ │ │ ││ ┃ ┃평정자 ││ │ │ │ │ ││ │ │ │ │ ││ ┃ ┠─────┼┼────────────┼──────┼──────┼──────┼──────┼┼─────────────┼───────┼─────┼────┤ ├┤ ┃ ┃2차 ││ │ │ │ │ ││ │ │ │ │ ││ ┃ ┃평정자 ││ │ │ │ │ ││ │ │ │ │ ││ ┃ ┠─────┼┴────────────┴──────┴──────┴──────┴──────┴┴─────────────┴───────┴─────┴────┴───┴┴──┨ ┃비고 │ 직무수행태도 평정시 피평정자의 무단지참, 무단결근, 무단조퇴, 장기간무단이석, 징계·직위해제, 경고·주의, 대민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 ┗━━━━━┷━━━━━━━━━━━━━━━━━━━━━━━━━━━━━━━━━━━━━━━━━━━━━━━━━━━━━━━━━━━━━━━━━━━━━━━━━━━━━━━━━━━┛ ※평정방법 1. 3점 : 수(3.0점), 우(2.25점), 양(2.0점), 가(1.75점) 2. 2점 : 수(2.0점), 우(1.75점), 양(1.5점), 가(1.0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99]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 피평정자 ○ 평정기간 ○ 분포비율 ·소속 : . . . 부터 ·수(46점 이상) .......2할 ·계급 : . . . 까지 ·우(38점 이상 46점 미만) .......4할 ·성명 : ·양(28점 이상 38점 미만) .......3할 ·가(28점 미만) .......1할 ┏━━━━━┯━━━━━━━━━━━━━━━━━━━━━━━┯━━━━━━━━━━━━━━━━━━━━━━━━━━━━━━┯━━━━━━━━━━━━━━━━━━━━━━━┯━━━━━━━━━━━━━┓ ┃평점 및 │근무실적(10점) │직무수행능력(8점) │직무수행태도(7점) │조정 ┃ ┃ 배점 ├───────┬───────┬───────┼──────┬───────┬───────┬───────┼───────┬───────┬───────┤ ┃ ┃ │① 직무의 양 │② 직무수행의 │③ 직무수행의 │④ 지식 및 │⑤ 이해 및 │⑥ 기획 및 │⑦ 집행력 │⑧ 성실성 및 │⑨ 친절 및 │⑩ 적극성 및 │성명 (서명 또는 인)┃ ┃ │ │정확성 │신속성 │기술 │판단력 │창의력 │ │규율준수 │협조성 │책임성 ├─────────────┨ ┃ │(4점) │(3점) │(3점) │(2점) │(2점) │(2점) │(2점) │(3점) │(2점) │(2점) │제 2차 평정자 ┃ ┃평정 │ │ │ │ │ │ │ │ │ │ │직위 ┃ ┃기준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직무를 어 │담당직무를 어 │담당직무를 미 │담당직무수행│담당직무에 대 │담당직무수행 │담당직무수행 │담당직무에 성 │상하동료간 및 │직무수행에 있 │ ┃ ┃ │느 정도 많이 │느 정도 우수 │결없이 어느 │에 필요한 지│하여 잘 이해 │에 있어서 새 │에 있어서 어 │실하고 상사의 │대민관계에 있 │어서 의욕과 │ ┃ ┃ │처리하고 있는 │하고 정확하게 │정도로 신속하 │식과 기술을 │하고 정확한 │로운 방법을 │느 정도로 효 │명령에 복종하 │어 인화협조에 │열의 및 책임 ├─────────────┨ ┃ │가? │처리하고 있는 │게 처리하고 │가지고 이를 │판단을 내리는 │연구하여 개선 │율적으로 추진 │며 규율을 준 │노력하고 있는 │감과 실천력은 │제 1차 평정자 ┃ ┃평정자 │ │가? │있는가? │활용하고 │가? │에 노력하고 │하고 있는가? │수하고 있는 │가? │어느 정도인 │직위 ┃ ┃ │ │ │ │있는가? │ │있는가? │ │가? │ │가?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차 │총점│조정점 ┃ ┃점수 계 │ │ ┃ ┏━━━━━┯━━━━━━━━┯━━━━━━━┯━━━━━━━┯━━━━━━┯━━━━━━━┯━━━━━━━┯━━━━━━━┯━━━━━━━┯━━━━━━━┯━━━━━━╃────┼──┼┬────┨ ┃1차 │ │ │ │ │ │ │ │ │ │ │ │ ││ ┃ ┃평정자 │ │ │ │ │ │ │ │ │ │ │ │ ││ ┃ ┠─────┼────────┼───────┼───────┼──────┼───────┼───────┼───────┼───────┼───────┼──────┼────┤ ├┤ ┃ ┃2차 │ │ │ │ │ │ │ │ │ │ │ │ ││ ┃ ┃평정자 │ │ │ │ │ │ │ │ │ │ │ │ ││ ┃ ┠─────┼────────┴───────┴───────┴──────┴───────┴───────┴───────┴───────┴───────┴──────┴────┴──┴┴────┨ ┃비고 │ 직무수행태도 평정시 피평정자의 무단지참, 무단결근, 무단조퇴, 장기간무단이석, 징계·직위해제, 경고·주의, 대민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 ┗━━━━━┷━━━━━━━━━━━━━━━━━━━━━━━━━━━━━━━━━━━━━━━━━━━━━━━━━━━━━━━━━━━━━━━━━━━━━━━━━━━━━━━━━━━━━━━━━━━━┛ ※평정방법 1. 4점 : 수(4.0점), 우(3.75점), 양(3.0점), 가(2.75점) 2. 3점 : 수(3.0점), 우(2.25점), 양(2.0점), 가(1.75점) 2. 2점 : 수(2.0점), 우(1.75점), 양(1.5점), 가(1.0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00]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시험 승진후보자명부 [ ]심사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순위│소속│계급│성명│승진임용일자│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리령 제1173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50점"을 "60점"으로, "25점"을 "30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 55점 이상 ～ 60점 2. 우: 45점 이상 ～ 55점 미만 3. 양: 33점 이상 ～ 45점 미만 4. 가: 33점 미만 제10조제1항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및"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6점"을 "3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점"을 "3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점"을 "1.0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점"을 "0.5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령·지방소방령"을 "소방정·지방소방정"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을 때"를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37.5점"을 각각 "45점"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 중 "4점"을 각각 "2.67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나목 및 라목 중 "3.5점"을 각각 "2.5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한다. 제19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7621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76185] [별표 1]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제6조 관련) ┏━━━━━━┯━━━━━━━━┯━━━━━━━━━━━━━━┯━━━━━━━━━━━━┓ ┃직급 │소속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 ┠──┬───┼────────┼──────────────┼────────────┨ ┃국가│소방정│국민안전처 │소속국장 │소방조정관 ┃ ┃직 │ ├────────┼──────────────┼────────────┨ ┃ │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조정관 ┃ ┃ │ ├────────┼──────────────┼────────────┨ ┃ │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조정관 ┃ ┃ │ ├────────┼──────────────┼────────────┨ ┃ │ │지방소방학교 │소속 시·도 본부장 │소방조정관 ┃ ┃ ├───┼────────┼──────────────┼────────────┨ ┃ │소방령│국민안전처 │소속 과·팀장 │소속국장 ┃ ┃ │ ├────────┼──────────────┼────────────┨ ┃ │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정책국장 ┃ ┃ │ ├────────┼──────────────┼────────────┨ ┃ │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정책국장 ┃ ┃ ├───┼────────┼──────────────┼────────────┨ ┃ │소방경│국민안전처 │소속 과·팀장 │소속 국장 ┃ ┃ │이하 │ │ │(직속부서는 소방조정관) ┃ ┃ │ ├────────┼──────────────┼────────────┨ ┃ │ │중앙소방학교 │소속 과·실장 │중앙소방학교장 ┃ ┃ │ ├────────┼──────────────┼────────────┨ ┃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팀장 │중앙119구조본부장 ┃ ┠──┼───┼────────┼──────────────┼────────────┨ ┃지방│지방 │소방관서 │시·도 소방본부장 │부시장 또는 부지사 ┃ ┃직 │소방정│ │ │ ┃ ┃ ├───┼────────┼──────────────┼────────────┨ ┃ │지방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시·도 소방본부장 ┃ ┃ │소방령├────────┼──────────────┤ ┃ ┃ │· │소방서 │서장 │ ┃ ┃ │지방 ├────────┼──────────────┤ ┃ ┃ │소방경│지방소방학교 │소방학교장 │ ┃ ┃ │ ├────────┼──────────────┤ ┃ ┃ │ │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 ┃ ┃ ├───┼────────┼──────────────┼────────────┨ ┃ │지방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시·도 소방본부장 ┃ ┃ │소방위├────────┼──────────────┼────────────┨ ┃ │ │소방서 │소속 부서장 │소방서장 ┃ ┃ │이하 │ │(과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 ┃ │ ├────────┼──────────────┼────────────┨ ┃ │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학교장 ┃ ┃ │ ├────────┼──────────────┼────────────┨ ┃ │ │서울종합방재센터│소속 부서장(과장 등)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 ┗━━┷━━━┷━━━━━━━━┷━━━━━━━━━━━━━━┷━━━━━━━━━━━━┛ 비고 1.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지방소방위 중 본인이 부서장(안전센터장, 구조대 등)인 경우 그 부서장의 1차 평정자는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이 된다. 2. 별표 1에서 정한 기관 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1·2차 평정자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 피평정자 ○ 평정기간 ○ 분포비율 ·소속： . . . 부터 ·수(55점 이상) .......2할 ·계급： . . . 까지 ·우(45점 이상 55점 미만) .......4할 ·성명： ·양(33점 이상 45점 미만) .......3할 ·가(33점 미만) .......1할 ┏━━━━━┯━━━━━━━━━━━━━━━━━━━━━━━┯━━━━━━━━━━━━━━━━━━━━━━━━━━━━━━┯━━━━━━━━━━━━━━━━━━━━━┯━━━━━━━━━━━━┓ ┃평점 및 │근무실적(10점) │직무수행능력(10점) │직무수행태도(10점) │조정 ┃ ┃배점 ├────────┬──────┬───────┼───────┬──────┬───────┬───────┼──────┬──────┬───────┤ ┃ ┃ │①직무의 양 │②직무수행의│③직무수행의 │④지식 및 │⑤이해 및 │⑥기획 및 │⑦관리 및 │⑧성실성 및 │⑨친절 및 │⑩적극성 및 │성명 (인) ┃ ┃ │ │ 정확성 │ 신속성 │ 기술 │ 판단력 │ 창의력 │ 지휘력 │ 규율준수 │ 협조성 │ 책임성 ├────────────┨ ┃ │(3점) │(4점) │(3점) │(3점) │(2점) │(2점) │(3점) │(3점) │(3점) │(4점) │제 2차 평정자 ┃ ┃평점 │ │ │ │ │ │ │ │ │ │ │직위 ┃ ┃기준 ━┼────────┼──────┼───────┼───────┼──────┼───────┼───────┼──────┼──────┼───────┤성명 (인) ┃ ┃ │담당직무를 어느 │담당직무를 │담당직무를 │담당직무수행 │담당직무에 │담당직무수행 │부하직원과 │담당직무에 │상하동료간 │직무수행에 │ ┃ ┃ │정도 많이 │어느 정도 │미결없이 어느 │에 필요한 │대하여 잘 │에 있어서 │인화단결하고 │성실하고 │및 │있어서 의욕과 │ ┃ ┃ │처리하고 │우수하고 │정도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법을 │민주적인 │상사의 │대민관계에 │열의 및 ├────────────┨ ┃ │있는가? │정확하게 │신속하게 │가지고 이를 │정확한 │연구하여 │방법에 의하여 │명령에 │있어 │책임감과 │제 1차 평정자 ┃ ┃평정자 │ │처리하고 │처리하고 │활용하고 │판단을 │개선에 │통솔하고 │복종하며 │인화협조에 │실천력은 │직위 ┃ ┃ │ │있는가? │있는가? │있는가? │내리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규율을 │노력하고 │어느정도인가? │성명 (인) ┃ ┃ │ │ │ │ │ │있는가? │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차 │총 점 │조정점┃ ┃점수 계 │ │ ┃ ┏━━━━━┯┯━━━━━━━━━━━━━━┯━━━━━━━┯━━━━━━━┯━━━━━━┯━━━━━━━┯┯━━━━━━━━━━━━━┯━━━━━━━┯━━━━━━╃────┼───┼┬──┨ ┃1차 평정자││ │ │ │ │ ││ │ │ │ │ ││ ┃ ┠─────┼┼──────────────┼───────┼───────┼──────┼───────┼┼─────────────┼───────┼──────┼────┤ ├┤ ┃ ┃2차 평정자││ │ │ │ │ ││ │ │ │ │ ││ ┃ ┠─────┼┴──────────────┴───────┴───────┴──────┴───────┴┴─────────────┴───────┴──────┴────┴───┴┴──┨ ┃비고 │ 직무수행태도 평정시 피평정자의 무단지참, 무단결근, 무단조퇴, 장기간무단이석, 징계·직위해제, 경고·주의, 대민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 ┗━━━━━┷━━━━━━━━━━━━━━━━━━━━━━━━━━━━━━━━━━━━━━━━━━━━━━━━━━━━━━━━━━━━━━━━━━━━━━━━━━━━━━━━━━━━━━━━━┛ ※ 평정방법 1. 다음 각 목의 점수 구분에 따라 해당 점수를 평정한다. 가. 4점：수(4.0점), 우(3.75점), 양(3.0점), 가(2.75점) 나. 3점：수(3.0점), 우(2.25점), 양(2.0점), 가(1.75점) 다. 2점：수(2.0점), 우(1.75점), 양(1.5점), 가(1.0점) 2. 피평정자가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인 경우에는 ⑦항 ‘관리 및 지휘력(부하직원과 인화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솔하고 있는가?)’을 ‘집행력(담당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로 대체하여 평정한다.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ㆍ제6항, 제15조의2제7항, 제24조,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국가직 소방정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 소방령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 소방경 이하의 소속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국가직 소방정의 2차 평정자란 중 "차장"을 각각 "소방조정관"으로 한다. ⑭부터 <41>까지 생략

⊙안전행정부령 제17호(2013.9.1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가직의 소속란 중 "중앙119구조대"를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하고, 1차 평정자란 및 2차 평정자란 중 "119구조대장"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3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4항”을 “제8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63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정ㆍ지방소방정”으로, “5년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정ㆍ지방소방정: 7년 이상 2. 소방사ㆍ지방소방사ㆍ소방교ㆍ지방소방교ㆍ소방장ㆍ지방소방장ㆍ소방위ㆍ지방소방위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5년 이상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86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승진임용예정인원수 및 승진임용의 방법은 매년 3월말일이전에”를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계급별, 승진구분별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영 제7조ㆍ제9조ㆍ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를 “(근무성적의 평정자)”로 하고, 같은 조 중 “평정자와 확인자”를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로 한다. 제7조 중 “평정자와 확인자”를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평정자와 확인자”를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정자와 확인자”를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조정하여야 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제13조제2항 중 “30점”을 “25점(소방정ㆍ지방소방정은 30점)”으로, “21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9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그 계산은 소수점이하 두자리까지 하며”를 “22점(소방정ㆍ지방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ㆍ지방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로 한다. 제14조 중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교육성적”을 “지휘역량교육성적”으로, “기본교육과정”을 “지휘역량교육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점”을 “10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6점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정점의 합계로서 총 7점 이하 연간 5점”을 “총 6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신임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3항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기준일 이전 1년간의 종합성적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3으로 환산한 평정점을 말하되, 그 세부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 성적을 100분의 3으로 환산한”을 “따라 평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영 제10조제1항에서 “전문능력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ㆍ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⑥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③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제15조의2제4항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를 “격무ㆍ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로, “때는”을 “때에는”으로, “날부터 1월마다 0.05점을”을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ㆍ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제15조의2제6항 전단 중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작성하되, 가점평정은 제15조의2의 점수를 반영하여야 하며”를 “작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철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후단 중 “승진심사미달자는 명부의 비고란에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일자를 기재하고, 승진심사제한자 또는 승진심사 제외자는 명부의 비고란에”를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2. 영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3. 영 제23조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9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50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은 각각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가.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ㆍ소방위ㆍ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가.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ㆍ소방위ㆍ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⑥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1.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2. 체력검정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⑦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승진대상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비고란에 제외 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제20조제3호 중 “정정인을 찍고 비고란에 정정사유를”을 “비고란에 정정사유를 붉은 글자로”로 한다. 제21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승진심사표”를 “승진심사 사전심의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별지 제7호의2서식) 8. 청렴도평가ㆍ역량평가ㆍ다면평가 결과(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객관평가와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평가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3단계”를 “2단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1.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표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2. 제1호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보정지수는 제24조의 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 3. 제2호의 심사환산점수와 제24조의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③ 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에의 승진심사 또는 예정인원수가 2명 이내인 승진심사의 경우 제1단계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제2단계 본심사만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사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으로 본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같다”를 “같으며,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하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연령이 많은 사람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1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8,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훈련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특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 중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직장훈련평정단위기간을 1년으로 평정한 평정점은 2회(상반기와 하반기)의 평정점으로 동일하게 반영하며, 2011년에 실시하는 직장훈련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회 평정한다.

⊙행정안전부령 제8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영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0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대우공무원 제36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367호(2007.1.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6월말일"을 "3월말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연 1회"를 "연 2회"로, "11월 30일"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교육훈련성적중 기본교육성적"을 "교육훈련성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기본교육과정의 성적"을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다음의 평정점"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정·지방소방정 : 20점 2.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 10점 제15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말하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3으로 환산한 평정점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말한다."를 "100분의 3으로 환산한 평정점을 말한다."로 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성적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평정점의 합계로서 총 7점 이하 연간 5점 이하의 평정점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1일(7시간 이상)당 1점 2.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1일(7시간 이상)당 1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과정당 1점. 다만, 해당계급에서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5항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영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체력검정성적으로, 12월 31일에는 기본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제15조의2제3항중 "소방업무와 관련한 직무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가점평정한다."를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에는 0.3점과 0.5점을 각각 가점평정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20/100)"을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정의 평균×50/100) + (최근 1년전 2년 2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40/100)"을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5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제6조 관련) ───────────────────── ┏━━━━━━┯━━━━━━━━━┯━━━━━━━━━━━━━┯━━━━━━━━━━━━━━┓ ┃직 급 │소 속 │평 정 자 │확 인 자 ┃ ┠──────┼─────────┼─────────────┼──────────────┨ ┃소방정 │소방방재청 │소속본부장 │차 장 ┃ ┃ ├─────────┼─────────────┼──────────────┨ ┃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 장 ┃ ┃ ├─────────┼─────────────┼──────────────┨ ┃ │중앙119구조대 │소방정책본부장 │차 장 ┃ ┃ ├─────────┼─────────────┼──────────────┨ ┃ │지방소방학교 │소속본부장 │차 장 ┃ ┠──────┼─────────┼─────────────┼──────────────┨ ┃소방령 │소방방재청 │소속팀장 │소속본부장 ┃ ┃ ├─────────┼─────────────┼──────────────┨ ┃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정책본부장 ┃ ┃ ├─────────┼─────────────┼──────────────┨ ┃ │중앙119구조대 │U119팀장 │소방정책본부장 ┃ ┠──────┼─────────┼─────────────┼──────────────┨ ┃소방경 │소방방재청 │소속 실·팀장 │소속본부장 ┃ ┃소방위 │ │ │(본부가 없는 실·팀은 차장) ┃ ┃소방장 ├─────────┼─────────────┼──────────────┨ ┃소방교 │중앙소방학교 │소속팀장 │중앙소방학교장 ┃ ┃소방사 ├─────────┼─────────────┼──────────────┨ ┃ │중앙119구조대 │소속팀장 │중앙119구조대장 ┃ ┣━━━━━━┿━━━━━━━━━┿━━━━━━━━━━━━━┿━━━━━━━━━━━━━━┫ ┃지방소방정 │전부서 │소방본부장 │부시장 또는 부지사 ┃ ┠──────┼─────────┼─────────────┼──────────────┨ ┃지방소방령 │소방본부·소방서 │소방본부장 │부시장 또는 부지사 ┃ ┃ │등 │ │ ┃ ┃ ├─────────┼─────────────┤ ┃ ┃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 ┃ ┃ ├─────────┼─────────────┤ ┃ ┃ │지방소방학교 │소방본부장(학교장이 소방준│ ┃ ┃ │ │감인 경우에는 소방학교장) │ ┃ ┠──────┼─────────┼─────────────┼──────────────┨ ┃지방소방경 │소방본부 │소속과장 │소방본부장 ┃ ┃지방소방위 ├─────────┼─────────────┼──────────────┨ ┃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소방본부장 ┃ ┃ ├─────────┼─────────────┼──────────────┨ ┃ │지방소방학교 │소방학교장 │소방본부장 ┃ ┃ ├─────────┼─────────────┼──────────────┨ ┃ │소방서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 ┠──────┼─────────┼─────────────┼──────────────┨ ┃지방소방장 │소방본부 │소속팀장·담당 │소속과장 ┃ ┃지방소방교 ├─────────┼─────────────┼──────────────┨ ┃지방소방사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 ┃ ├─────────┼─────────────┼──────────────┨ ┃ │지방소방학교 │소속과장 │소방학교장 ┃ ┃ ├─────────┼─────────────┼──────────────┨ ┃ │소방서 │소속과장 │소방서장 ┃ ┃ ├─────────┼─────────────┼──────────────┨ ┃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장 │소방서장 ┃ ┃ │구조대 │구조대장 │ ┃ ┗━━━━━━┷━━━━━━━━━┷━━━━━━━━━━━━━┷━━━━━━━━━━━━━━┛ [별표 2] 경력·교육훈련성적 및 가점 평정자와 확인자(제11조 관련) ────────────────────────────── ┏━━━━━━━━━━┯━━━━━━━━━━━┯━━━━━━━━━━━┓ ┃기 관 명 │평 정 자 │확 인 자 ┃ ┠──────────┼───────────┼───────────┨ ┃ 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장 │소방정책본부장 ┃ ┠──────────┼───────────┼───────────┨ ┃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팀장 │중앙소방학교장 ┃ ┠──────────┼───────────┼───────────┨ ┃ 중앙119구조대 │행정지원팀장 │중앙119구조대장 ┃ ┠──────────┼───────────┼───────────┨ ┃ 특별시·광역시·도│소방행정담당(인사팀장)│소방행정과장 ┃ ┠──────────┼───────────┼───────────┨ ┃ 지방소방학교 │서무담당(행정담당) │서무과장(교육지원과장)┃ ┠──────────┼───────────┼───────────┨ ┃ 서울종합방재센터 │서무담당 │자원관리과장 ┃ ┠──────────┼───────────┼───────────┨ ┃ 소방서 │소방(행정)담당 │소방(행정)과장 ┃ ┗━━━━━━━━━━┷━━━━━━━━━━━┷━━━━━━━━━━━┛ [별표 5] 해당 계급에 관련된 자격증구분표(제15조의2제2항관련) ──────────────────────────── ┌────┬─────────┬───────────┬──────────────┐ │ 계 급 │소방령·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 │기능별 │지방소방령 │소방위·지방소방위 │ │ ├────┼─────────┼───────────┼──────────────┤ │일반소방│유체기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 │ │및 구조 │비파괴검사기술사 │계기사, 정밀측정기사, │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 │ │ │전자계산기기술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 │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 │ │ │전자응용기술사 │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업기사, 초음파비파과검사 │ │ │정보통신기술사 │기사, 자기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 │ │ │정보관리기술사 │기사, 침투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 │ │ │건축사 │기사, 와전류비파괴검 │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 │ │ │건축구조기술사 │사기사, 누설비파괴검 │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 │ │ │건축시공기술사 │사기사, 공업화학기사, │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 │ │ │건축설비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 │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류관리기사, 화공기사, │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토목구조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전기 │ │ │기계안전기술사 │사, 건축기사, 건축설 │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 │ │ │화공안전기술사 │비기사, 실내건축기사, │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 │ │ │전기안전기술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 │사, 전자산업기사, 전자계 │ │ │소방설비기술사 │자기사, 전자계산기기 │산기산업기사, 사무자동화 │ │ │가스기술사 │사, 정보처리기사, 토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 │ │ │소방시설관리사 │목기사, 원자력기사, │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 │ │ │ │산업안전기사사, 소방 │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 │ │ │ │설비기계기사,소방설 │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 │ │ │ │비전기기사, 가스기사, │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 │ │ │ │비파괴검사기능장, 위 │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 │ │ │ │험물관리기능장, 전자 │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 │ │ │ │기기기능장, 통신설비 │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 │ │ │ │기능 장, 항공정비기능 │사, 가스산업기사, 잠수산 │ │ │ │장 │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 │ │ │ │ │사, 전기공사기능사, 선박 │ │ │ │ │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 │ │ │ │ │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 │ │ │ │ │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 │ │ │ │잠수기능사, 굴삭기운전기 │ │ │ │ │능사 │ ├────┼─────────┼───────────┼──────────────┤ │통 신 │정보통신기술사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 │ │ │무선설비기사 │전파통신기능사 │ │ │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 │ │ │ │무선설비기능사 │ │ │ │ │정보통신산업기사 │ │ │ │ │통신선로산업기사 │ ├────┼─────────┼───────────┼──────────────┤ │자동차정│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비 및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 │운전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 │ │ │자동차검사기능사, │ │ │ │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 │ │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 │ │ │ │굴삭기운전기능사 │ │ │ │ │제1종대형운전면허 │ │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소방정 │ │항해사3·4급, │항해사5·6급, 기관사5·6급, │ │ │ │기관사 3·4급 │통신사3급, 소형선박조종 │ │ │ │통신사 2급 │사, 육상무선통신사 │ ├────┼─────────┼───────────┼──────────────┤ │구 급 │ │ │간호사, 응급구조사1, 2급 │ ├────┼─────────┼───────────┼──────────────┤ │화재조사│ │화재조사관 자격증 │ │ └────┴─────────┴───────────┴──────────────┘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 ○ 피평정자 ○ 평정기간 ○ 분포비율 ·소 속 : . . . 부터 ·수(46점 이상) .......2할 ·계 급 : . . . 까지 ·우(38점 이상 46점 미만) .......4할 ·성 명 : ·양(28점 이상 38점 미만) .......3할 ·가(28점 미만) .......1할 ┌─────┬───────────────────────┬──────────────────────────────┬───────────────────────┬─────────────────┐ │ 평점 및│근무실적(7점) │직무수행능력(10점) │직무수행태도(8점) │조정자 │ │ 배점 ├───────┬───────┬───────┼──────┬───────┬───────┬───────┼───────┬───────┬───────┤위원장 │ │ │① 직무의 양 │② 직무수행의 │③ 직무수행의 │④ 지식 및 │⑤ 이해 및 │⑥ 기획 및 │⑦ 관리 및 │⑧ 성실성 및 │⑨ 친절 및 │⑩ 적극성 및 │성 명 (인) │ │ │ │정확성 │신속성 │기술 │판단력 │창의력 │지휘력 │규율준수 │협조성 │책임성 ├─────────────────┤ │ │(3점) │(2점) │(2점) │(3점) │(2점) │(2점) │(3점) │(3점) │(3점) │(2점) │확인자 │ │ │ │ │ │ │ │ │ │ │ │ │직 위 │ │평정 ├───────┼───────┼───────┼──────┼───────┼───────┼───────┼───────┼───────┼───────┤성 명 (인) │ │기준 │담당직무를 어 │담당직무를 어 │담당직무를 미 │담당직무수행│담당직무에 대 │담당직무수행 │부하직원과 인 │담당직무에 성 │상하동료간 및 │직무수행에 있 │ │ │ │느 정도 많이 │느 정도 우수 │결없이 어느 │에 필요한 지│하여 잘 이해 │에 있어서 새 │화단결하고 민 │실하고 상사의 │대민관계에 있 │어서 의욕과 │ │ │ │처리하고 있는 │하고 정확하게 │정도로 신속하 │식과 기술을 │하고 정확한 │로운 방법을 │주적인 방법에 │명령에 복종하 │어 인화협조에 │열의 및 책임 ├─────────────────┤ │평정자와 │가? │처리하고 있는 │게 처리하고 │가지고 이를 │판단을 내리는 │연구하여 개선 │의하여 통솔하 │며 규율을 준 │노력하고 있는 │감과 실천력은 │평정자 │ │확인자 │ │가? │있는가? │활용하고 │가? │에 노력하고 │고 있는가? │수하고 있는 │가? │어느정도인가? │직 위 │ │ │ │ │ │있는가? │ │있는가? │ │가? │ │ │성 명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정자·확인│총점│조정점│조정점│ │자의총점 │ │ │ │ ┌─────┬───────┬───────┬───────┬──────┬───────┬───────┬───────┬───────┬───────┬───────┼──────┼──┼───┼───┤ │평정자 │ │ │ │ │ │ │ │ │ │ │ │ │ │ │ ├─────┼───────┼───────┼───────┼──────┼───────┼───────┼───────┼───────┼───────┼───────┼──────┤ ├───┤ │ │확인자 │ │ │ │ │ │ │ │ │ │ │ │ │ │ │ ├─────┼───────┴───────┴───────┴──────┴───────┴───────┴───────┴───────┴───────┴───────┴──────┴──┴───┴───┤ │비 고 │ 직무수행태도 평정시 피평정자의 무단지참, 무단결근, 무단조퇴, 장기간무단이석, 징계·직위해제, 경고·주의, 대민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 └─────┴────────────────────────────────────────────────────────────────────────────────────────────────┘ ※평정방법 1. 3점 : 수(3.0점), 우(2.25점), 양(2.0점), 가(1.75점) 2. 2점 : 수(2.0점), 우(1.75점), 양(1.5점), 가(1.0점)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 ○ 피평정자 ○ 평정기간 ○ 분포비율 ·소 속 : . . . 부터 ·수(46점 이상) .......2할 ·계 급 : . . . 까지 ·우(38점 이상 46점 미만) .......4할 ·성 명 : ·양(28점 이상 38점 미만) .......3할 ·가(28점 미만) .......1할 ┌──────┬───────────────────────┬──────────────────────────────┬───────────────────────┬─────────────────┐ │ 평점 및 │근무실적(10점) │직무수행능력(8점) │직무수행태도(7점) │조정자 │ │ 배점 ├───────┬───────┬───────┼──────┬───────┬───────┬───────┼───────┬───────┬───────┤위원장 │ │ │① 직무의 양 │② 직무수행의 │③ 직무수행의 │④ 지식 및 │⑤ 이해 및 │⑥ 기획 및 │⑦ 집행력 │⑧ 성실성 및 │⑨ 친절 및 │⑩ 적극성 및 │성 명 (인) │ │ │ │정확성 │신속성 │기술 │판단력 │창의력 │ │규율준수 │협조성 │책임성 ├─────────────────┤ │ │(4점) │(3점) │(3점) │(2점) │(2점) │(2점) │(2점) │(3점) │(2점) │(2점) │확인자 │ │평정 │ │ │ │ │ │ │ │ │ │ │직 위 │ │기준 ├───────┼───────┼───────┼──────┼───────┼───────┼───────┼───────┼───────┼───────┤성 명 (인) │ │ │담당직무를 어 │담당직무를 어 │담당직무를 미 │담당직무수행│담당직무에 대 │담당직무수행 │담당직무수행 │담당직무에 성 │상하동료간 및 │직무수행에 있 │ │ │ │느 정도 많이 │느 정도 우수 │결없이 어느 │에 필요한 지│하여 잘 이해 │에 있어서 새 │에 있어서 어 │실하고 상사의 │대민관계에 있 │어서 의욕과 │ │ │평정자와 │처리하고 있는 │하고 정확하게 │정도로 신속하 │식과 기술을 │하고 정확한 │로운 방법을 │느정도로 효율 │명령에 복종하 │어 인화협조에 │열의 및 책임 ├─────────────────┤ │확인자 │가? │처리하고 있는 │게 처리하고 │가지고 이를 │판단을 내리는 │연구하여 개선 │적으로 추진하 │며 규율을 준 │노력하고 있는 │감과 실천력은 │평정자 │ │ │ │가? │있는가? │활용하고 │가? │에 노력하고 │고 있는가? │수하고 있는 │가? │어느정도인가? │직 위 │ │ │ │ │ │있는가? │ │있는가? │ │가? │ │ │성 명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정자·확인│총점│조정점│조정점│ │자의총점 │ │ │ │ ┌──────┬───────┬───────┬───────┬──────┬───────┬───────┬───────┬───────┬───────┬───────┼──────┼──┼───┼───┤ │평정자 │ │ │ │ │ │ │ │ │ │ │ │ │ │ │ ├──────┼───────┼───────┼───────┼──────┼───────┼───────┼───────┼───────┼───────┼───────┼──────┤ ├───┤ │ │확인자 │ │ │ │ │ │ │ │ │ │ │ │ │ │ │ ├──────┼───────┴───────┴───────┴──────┴───────┴───────┴───────┴───────┴───────┴───────┴──────┴──┴───┴───┤ │비 고 │ 직무수행태도 평정시 피평정자의 무단지참, 무단결근, 무단조퇴, 장기간무단이석, 징계·직위해제, 경고·주의, 대민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 └──────┴────────────────────────────────────────────────────────────────────────────────────────────────┘ ※평정방법 1. 4점 : 수(4.0점), 우(3.75점), 양(3.0점), 가(2.75점) 2. 3점 : 수(3.0점), 우(2.25점), 양(2.0점), 가(1.75점) 2. 2점 : 수(2.0점), 우(1.75점), 양(1.5점), 가(1.0점)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 ────────────────────── 작성： 년 월 일 ┌─┬──────┬──────────────────┬──┬──────────────┬─────────────────────┐ │피│소 속 │ │확 │직 위 │ │ │평├──────┼──────────────────┤인 ├──────────────┼─────────────────────┤ │정│직 급 │ │자 │성 명 │ (인) │ │자├──────┼──────────────────┼──┼──────────────┼─────────────────────┤ │ │계 급 │ │평 │직 위 │ │ │ ├──────┼──────────────────┤정 ├──────────────┼─────────────────────┤ │ │성 명 │한글( ) │자 │성 명 │ (인) │ │ │ │한자( ) │ │ │ │ ├─┼──────┼──────────┬───────┴──┴───────────┬──┴────────┬──┬─────────┤ │경│경력별 │현 계 급 │휴 직·정 직 │평정기간 │평정│평정점 │ │ │ │재직기간 │처분 및 직위 │ │만점│ │ │ │ │ │해 제 기 간 │ │ │ │ │ ├──────┼──────────┼──────────────────────┼───────────┼──┼─────────┤ │력│기본 │～ │～ │ 년 월 │15.0│ │ │ │경력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년 월 │6.0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초과 │～ │～ │ 년 월 │4.0 │ │ │ │경력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년 월 │3.0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년 월 │2.0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계 │( 년 월) │( 년 월) │ 년 월 │30 │ │ ├─┼──────┼──────────┴────────┬─────────────┴───────┬───┴──┴─────────┤ │교│교육훈련과정│이수기간 │성 적 │평정점 │ │육├──────┼───────────────────┼─────────────────────┼────────────────┤ │훈│기본교육 │ │ │ │ │련├──────┼───────────────────┼─────────────────────┼────────────────┤ │성│전문교육 │ │ │ │ │적├──────┼───────────────────┼─────────────────────┼────────────────┤ │ │직장훈련 │ │ │ │ │ ├──────┼───────────────────┼─────────────────────┼────────────────┤ │ │체력검정 │ │ │ │ │ ├──────┼───────────────────┼─────────────────────┼────────────────┤ │ │계 │ │ │ │ ├─┼──────┴──┬──┬─────────────┴───────┬───────────┬─┴────────┬──┬────┤ │가│구 분 │종류│근무(이수)기간 │취득점 │취득점의 │평정│평 │ │ │ │ │또는 취득일자 │ │합 계 │만점│정 │ │ │ │ │ │ │ │ │점 │ │ ├─────────┼──┼─────────────────────┼───────────┼──────────┼──┼────┤ │점│직무관련자격증 │ │ │ │ │0.5 │ │ │ ├─────────┼──┼─────────────────────┼───────────┤ │ ├────┤ │ │사무관리자격증 │ │ │ │ │ │ │ │ ├─────────┼──┼─────────────────────┼───────────┼──────────┼──┼────┤ │ │< 삭 제 > │ │ │ │ │0.5 │ │ │ ├─────────┼──┼─────────────────────┼───────────┤ │ ├────┤ │ │학 위 취 득 │ │ │ │ │ │ │ │ ├─────────┼──┼─────────────────────┼───────────┼──────────┼──┼────┤ │ │교육훈련기관경력 │ │ │ │ │1.0 │ │ │ ├─────────┼──┼─────────────────────┼───────────┤ │ ├────┤ │ │특수지경력 │ │ │ │ │ │ │ │ ├─────────┴──┴─────────────────────┴───────────┴──────────┼──┼────┤ │ │계 │2.0 │ │ └─┴─────────────────────────────────────────────────────────┴──┴────┘ 190㎜×268㎜(신문용지 54g/㎡)

⊙행정자치부령 제276호(2005.3.31)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0조제2항제1호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14조중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5조제1항 및 제2항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제6조관련) ───────────── ┏━━━━━┯━━━━━━━┯━━━━━━━━━━━┯━━━━━━━━━━━┓ ┃ 구분│ │ 국가소방공무원 │ 지방소방공무원 ┃ ┃ │ 소 속 ├─────┬─────┼─────┬─────┨ ┃계급별 │ │ 평 정 자 │ 확 인 자 │ 평 정 자 │ 확 인 자 ┃ ┠─────┼───────┼─────┼─────┼─────┼─────┨ ┃ │소방방재청 │ 소속과장 │ 소속국장 │ － │ － ┃ ┃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 소관국장 │ － │ － ┃ ┃ │ │교장 │ │ │ ┃ ┃소방정· │중앙119구조대 │구조구급과│ 소관국장 │ － │ － ┃ ┃지방소방정│ │장 │ │ │ ┃ ┃소방령· │특별시·광역시│소방본부장│ 소관국장 │소방본부장│부시장, ┃ ┃지방소방령│·도, 지방소방│ │ │ │부지사 ┃ ┃ │학교, 서울종합│ │ │ │ ┃ ┃ │방재센터 또는 │ │ │ │ ┃ ┃ │소방서 │ │ │ │ ┃ ┠─────┼───────┼─────┼─────┼─────┼─────┨ ┃ │소방방재청 │소속 실· │소속국장 │ － │ － ┃ ┃ │ │과장 │(국이 없는│ │ ┃ ┃ │ │ │실·과는 │ │ ┃ ┃ │ │ │차장) │ │ ┃ ┃ │중앙소방학교 │소속과장 │중앙소방학│ － │ － ┃ ┃ │ │ │교장 │ │ ┃ ┃소방경· │중앙119구조대 │소속팀장 │중앙119구 │ － │ － ┃ ┃지방소방경│ │ │조대장 │ │ ┃ ┃소방위· │특별시·광역시│ － │ － │소속과장 │소방본부장┃ ┃지방소방위│·도 │ │ │ │ ┃ ┃ │지방소방학교, │ － │ － │지방소방학│소방본부장┃ ┃ │서울종합방재센│ │ │교장, 서울│ ┃ ┃ │터 또는 소방서│ │ │종합방재센│ ┃ ┃ │ │ │ │터소장 또 │ ┃ ┃ │ │ │ │는 소방서 │ ┃ ┃ │ │ │ │장 │ ┃ ┠─────┼───────┼─────┼─────┼─────┼─────┨ ┃ │소방방재청 │소속담당 │소속 실· │ － │ － ┃ ┃ │ │ │과장 │ │ ┃ ┃ │중앙소방학교 │소속담당 │소속과장 │ － │ － ┃ ┃ │중앙119구조대 │소속팀장 │중앙119구 │ － │ － ┃ ┃소방장· │ │ │조대장 │ │ ┃ ┃지방소방장│특별시·광역시│ － │ － │소속담당 │소속과장 ┃ ┃소방교· │·도 │ │ │ │ ┃ ┃지방소방교│지방소방학교, │ － │ － │소속과장 │지방소방학┃ ┃소방사· │서울종합방재센│ │ │ │교장, 서울┃ ┃지방소방사│타 또는 소방서│ │ │ │종합방재센┃ ┃ │ │ │ │ │터소장 또 ┃ ┃ │ │ │ │ │는 소방서 ┃ ┃ │ │ │ │ │장 ┃ ┃ │파출소 │ － │ － │파출소장 │소방서장 ┃ ┃ │구조대 │ － │ － │구조대장 │소방서장 ┃ ┗━━━━━┷━━━━━━━┷━━━━━┷━━━━━┷━━━━━┷━━━━━┛ [별표 2] 경력·교육훈련성적 및 가점평정자와 확인자(제11조관련) ───────────────────── ┏━━━━━━━━━━━━━┯━━━━━━━━━━━┯━━━━━━━━━━━┓ ┃ 기 관 명 │ 평 정 자 │ 확 인 자 ┃ ┠─────────────┼───────────┼───────────┨ ┃소방방재청 │기획담당 │대응기획과장 ┃ ┠─────────────┼───────────┼───────────┨ ┃중앙소방학교 │서무담당 │서무과장 ┃ ┠─────────────┼───────────┼───────────┨ ┃중앙119구조대 │행정지원팀장 │구조대장 ┃ ┠─────────────┼───────────┼───────────┨ ┃특별시·광역시·도 │소방행정담당 │소방행정과장 ┃ ┠─────────────┼───────────┼───────────┨ ┃지방소방학교 │서무담당 │서무과장 ┃ ┠─────────────┼───────────┼───────────┨ ┃서울종합방재센터 │서무담당 │자원관리과장 ┃ ┠─────────────┼───────────┼───────────┨ ┃소방서 │소방(행정)담당 │소방(행정)과장 ┃ ┗━━━━━━━━━━━━━┷━━━━━━━━━━━┷━━━━━━━━━━━┛

⊙행정자치부령 제230호(2004.5.29)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5항, 제24조, 제33조제4호 및 제34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3조 생략

⊙행정자치부령 제194호(2003.1.28)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3월말일"을 "11월 30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성적이라 함은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경우에는"을 "기본교육성적이라 함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종합성적을 말한다."를 "종합성적을 말하되, 그 세부평가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10조제1항에서 "체력검정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성적을 말한다. ④교육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계급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 평정점의 합계로 한다. 1. 소방정·지방소방정 : 기본교육성적의 100분의 20 2. 소방경·지방소방경 및 소방령·지방소방령 : 기본교육성적의 100분의 17, 체력검정성적의 100분의 3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 기본교육성적의 100분의 10, 직장훈련성적의 100분의 7, 체력검정성적의 100분의 3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가점평정)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2점 이내로 하되,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을 합산한 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을 합산한 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2. 별표 5에 의한 당해 계급에 관련된 자격증 ③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소방업무와 관련한 직무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④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그 초과한 날부터 1월마다 0.05점을 가점평정한다. ⑤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특수지역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그 초과한 날부터 1월마다 0.05점을 가점평정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6조·제17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제16조 및 제17조"를 "제15조의2"로 하고, 동조제4항 후단중 "26점"을 "33점"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필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을 "(필기시험과목)"으로 하고, 동조중 "과목과 그 과목별 배점비율"을 "과목"으로 한다. 제34조중 "매년 11월 9일"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중에 각각 실시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날"로 한다. 별표 1·별표 2·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5조제4항·제15조의2·제16조·제17조·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 별표 5중 자동차 정비 및 운전란의 제1종대형운전면허외의 개정규정, 별표 5의2·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중 자동차 정비 및 운전란의 제1종대형운전면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정기평정을 한 후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근무성적평정점과 2003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근무성적평정점의 평균을 2003년도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한다. ③(포상 가점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근무성적평정시까지 종전 제16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03년 근무성적평정시에는 종전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의 75퍼센트를, 2004년 근무성적평정시에는 종전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의 50퍼센트를, 2005년 근무성적평정시에는 종전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의 25퍼센트를 각각 가점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점한다. ④(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근무자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계급에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중인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평정한다. [별표 1]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제6조관련) ───────────── ┏━━━━━┯━━━━━━━┯━━━━━━━━━━━┯━━━━━━━━━━━┓ ┃ 구분│ │ 국가소방공무원 │ 지방소방공무원 ┃ ┃ │ 소 속 ├─────┬─────┼─────┬─────┨ ┃계급별 │ │ 평 정 자 │ 확 인 자 │ 평 정 자 │ 확 인 자 ┃ ┠─────┼───────┼─────┼─────┼─────┼─────┨ ┃ │행정자치부 │소속과장 │소방국장 │ － │ － ┃ ┃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소방국장 │ － │ － ┃ ┃ │ │교장 │ │ │ ┃ ┃소 방 정·│중앙119구조대 │구조구급과│소방국장 │ － │ － ┃ ┃지방소방정│ │장 │ │ │ ┃ ┃소 방 령·│특별시·광역시│소방본부장│소방국장 │소방본부장│부 시 장, ┃ ┃지방소방령│·도, 지방소방│ │ │ │부 지 사 ┃ ┃ │학교, 서울종합│ │ │ │ ┃ ┃ │방재센터 또는 │ │ │ │ ┃ ┃ │소방서 │ │ │ │ ┃ ┠─────┼───────┼─────┼─────┼─────┼─────┨ ┃ │행정자치부 │소속과장 │소방국장 │ － │ － ┃ ┃ │중앙소방학교 │소속과장 │중앙소방학│ － │ － ┃ ┃ │ │ │교장 │ │ ┃ ┃ │중앙119구조대 │소속팀장 │중앙119구 │ － │ － ┃ ┃소방경· │ │ │조대장 │ │ ┃ ┃지방소방경│특별시·광역시│ － │ － │소속과장 │소방본부장┃ ┃소방위· │·도 │ │ │ │ ┃ ┃지방소방위│지방소방학교, │ － │ － │지방소방학│소방본부장┃ ┃ │서울종합방재센│ │ │교장, 서울│ ┃ ┃ │터 또는 소방서│ │ │종합방재센│ ┃ ┃ │ │ │ │터장 또는 │ ┃ ┃ │ │ │ │소방서장 │ ┃ ┠─────┼───────┼─────┼─────┼─────┼─────┨ ┃ │행정자치부 │소속담당 │소속과장 │ － │ － ┃ ┃ │중앙소방학교 │소속담당 │소속과장 │ － │ － ┃ ┃ │중앙119구조대 │소속팀장 │중앙119구 │ － │ － ┃ ┃소방장· │ │ │조대장 │ │ ┃ ┃지방소방장│특별시·광역시│ － │ － │소속담당 │소속과장 ┃ ┃소방교· │·도 │ │ │ │ ┃ ┃지방소방교│지방소방학교, │ － │ － │소속과장 │지방소방학┃ ┃소방사· │서울종합방재센│ │ │ │교장, 서울┃ ┃지방소방사│터 또는 소방서│ │ │ │종합방재센┃ ┃ │ │ │ │ │터장 또는 ┃ ┃ │ │ │ │ │소방서장 ┃ ┃ │파출소 │ － │ － │파출소장 │소방서장 ┃ ┃ │구조대 │ － │ － │구조대장 │소방서장 ┃ ┗━━━━━┷━━━━━━━┷━━━━━┷━━━━━┷━━━━━┷━━━━━┛ [별표 2] 경력·교육훈련성적 및 가점평정자와 확인자(제11조관련) ───────────────────── ┏━━━━━━━━━━━━━┯━━━━━━━━━━━┯━━━━━━━━━━━┓ ┃ 기 관 명 │ 평 정 자 │ 확 인 자 ┃ ┠─────────────┼───────────┼───────────┨ ┃행정자치부 │소방행정담당 │소방행정과장 ┃ ┠─────────────┼───────────┼───────────┨ ┃중앙소방학교 │서무담당 │서무과장 ┃ ┠─────────────┼───────────┼───────────┨ ┃중앙119구조대 │행정지원팀장 │구조대장 ┃ ┠─────────────┼───────────┼───────────┨ ┃특별시·광역시·도 │소방행정담당 │소방행정과장 ┃ ┠─────────────┼───────────┼───────────┨ ┃지방소방학교 │서무담당 │서무과장 ┃ ┠─────────────┼───────────┼───────────┨ ┃서울종합방재센터 │서무담당 │자원관리과장 ┃ ┠─────────────┼───────────┼───────────┨ ┃소방서 │소방담당 │소방과장 ┃ ┗━━━━━━━━━━━━━┷━━━━━━━━━━━┷━━━━━━━━━━━┛ [별표 4]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제15조의2제2항관련) ────────── ┏━━━━┯━━━━━━━━━━━━━━━━━━━━━━━━━━━┯━━━━┓ ┃ 구 분 │ 자 격 증 │ 평정점 ┃ ┠────┼───────────────────────────┼────┨ ┃ │워드프로세서 1급 │ 0.5 ┃ ┃ ├───────────────────────────┼────┨ ┃ │워드프로세서 2급 │ 0.25 ┃ ┃사무관리├───────────────────────────┼────┨ ┃ │워드프로세서 3급 │ 0.15 ┃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0.5 ┃ ┃ ├───────────────────────────┼────┨ ┃ │컴퓨터활용능력 3급 │ 0.25 ┃ ┠────┼───────────────────────────┼────┨ ┃직무관련│당해 기능의 당해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 0.5 ┃ ┃ ├───────────────────────────┼────┨ ┃분 야│당해 기능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 0.25 ┃ ┗━━━━┷━━━━━━━━━━━━━━━━━━━━━━━━━━━┷━━━━┛ ※ 비 고 사무관리분야 및 직무관련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2개 이상의 자 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가점부여하고, 사무관리분야 및 직무관리분야 가점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당해 계급에 관련된 자격증구분표(제15조의2제2항관련) ──────────────── ┏━━━━┯━━━━━━━━┯━━━━━━━━━━┯━━━━━━━━━━━━┓ ┃ 계급│ │ │ ┃ ┃ │ 소 방 령· │ 소방경·지방소방경 │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 │ 지 방 소 방 령 │ 소방위·지방소방위 │ ┃ ┃기능별 │ │ │ ┃ ┠────┼────────┼──────────┼────────────┨ ┃ │유체기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 ┃ │비파괴검사기술사│계기사, 정밀측정기 │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 ┃ │전자계산기기술사│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 ┃ │전자응용기술사 │기사, 초음파비파괴검│업기사, 초음파비파과검사┃ ┃ │정보통신기술사 │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 ┃ │정보관리기술사 │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 ┃ │건축사 │사기사, 와전류비파괴│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 ┃ │건축구조기술사 │검사기사, 누설비파괴│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 ┃ │건축시공기술사 │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 ┃ │건축설비기술사 │사, 화약류제조기사, │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 ┃ ┃ │건축기계설비기술│화약류관리기사, 화공│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사 │기사, 전기기사, 전기│위험물관리산업기사, 전기┃ ┃ │토목구조기술사 │공사기사, 건축기사, │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 ┃ │기계안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 ┃ ┃일반소방│화공안전기술사 │축기사, 공업계측제어│사, 전자산업기사, 전자계┃ ┃ │전기안전기술사 │기사, 전자기사, 전자│산기산업기사, 사무자동화┃ ┃및 구조│소방설비기술사 │계산기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 ┃ │가스기술사 │기사, 토목기사, 원자│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 ┃ │소방시설관리사 │력기사, 산업안전기사│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 ┃ │ │사, 소방설비기계기 │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 ┃ │ │사, 소방설비전기기 │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 ┃ │ │사, 가스기사, 비파괴│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 ┃ │ │검사기능장, 위험물관│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 ┃ ┃ │ │리기능장, 전자기기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 ┃ ┃ │ │능장, 통신설비기능 │사, 가스산업기사, 잠수산┃ ┃ │ │장, 항공정비기능장 │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 ┃ ┃ │ │ │사, 전기공사기능사, 선박┃ ┃ │ │ │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 ┃ │ │ │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 ┃ │ │ │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 ┃ │ │ │잠수기능사, 굴삭기운전기┃ ┃ │ │ │능사 ┃ ┠────┼────────┼──────────┼────────────┨ ┃ │ │ │전파통신산업기사 ┃ ┃ │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기능사 ┃ ┃통 신│정보통신기술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 ┃ │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능사 ┃ ┃ │ │ │정보통신산업기사 ┃ ┃ │ │ │통신선로산업기사 ┃ ┠────┼────────┼──────────┼────────────┨ ┃ │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 │ │자동차검사산업기사, ┃ ┃자동차 │ │ │자동차정비기능사, ┃ ┃정비 및 │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자동차검사기능사, ┃ ┃운전 │차량기술사 │차검사기사, 자동차정│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시행일│ │비기능장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 ┃2003· │ │ │굴삭기운전기능사 ┃ ┃11·30>>│ │ │제1종대형운전면허 ┃ ┃ │ │ │<<시행일 2005·1·21>> ┃ ┃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 │ │항해사3·4급, 기관사│항해사5·6급, ┃ ┃ │ │3·4급 │기관사5·6급 ┃ ┃소 방 정│ │통신사 2급 │통신사3급, 소형선박조종 ┃ ┃ │ │ │사 ┃ ┃ │ │ │특수급무선통신사 ┃ ┠────┼────────┼──────────┼────────────┨ ┃구 급│ │ │간호사, 응급구조사1, 2급┃ ┗━━━━┷━━━━━━━━┷━━━━━━━━━━┷━━━━━━━━━━━━┛ [별표 5의2] 직무전문교육 및 학위취득 가점(제15조의2제3항관련) ─────────────── ┏━━━━━━━━━━━━━━━━━━━━━━━━━━━┯━━━━━━━━━┓ ┃ 직 무 전 문 교 육 │ 학위취득 ┃ ┠──────┬──────┬──────┬──────┼────┬────┨ ┃ 4주 이상 │ 3주 이상 │ 2주 이상 │ 1주 이상 │ 박사 │ 석사 ┃ ┠──────┼──────┼──────┼──────┼────┼────┨ ┃ 0.4 │ 0.3 │ 0.2 │ 0.1 │ 0.5 │ 0.3 ┃ ┗━━━━━━┷━━━━━━┷━━━━━━┷━━━━━━┷━━━━┷━━━━┛ ※ 비 고 1. 직무전문교육 가점과 학위취득 가점은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직무전문교육은 당해계급에서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그 밖의 공무원교육기관에 서 이수한 교육에 한하고 2개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합산하되, 0.4점 을 초과할 수 없다. 3. 중앙119구조대 및 시·도 소방본부교육대에서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은 행정자 치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과정에 한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별표 8] 소방공무원승진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28조관련) ───────────────── ┏━━━━━━━━━━┯━━━━━━┯━━━━━━━━━━━━━━━━━━━┓ ┃ 구 분 │1차 시험과목│ 2차 시험과목 ┃ ┠──────────┼──────┼───────────────────┨ ┃ 소방령·지방소방령 │ 행 정 학 │소방실무(Ⅰ·Ⅱ), 재정학, 경영학, 경제┃ ┃ 승 진 시 험 │ │학 또는 형사소송법중 택2 ┃ ┠──────────┼──────┼───────────────────┨ ┃ 소방경·지방소방경 │ 행 정 학 │소방실무Ⅰ, 소방실무Ⅱ 또는 외국어중 ┃ ┃ 승 진 시 험 │ │택2 ┃ ┠──────────┼──────┼───────────────────┨ ┃ 소방위·지방소방위 │ 행 정 법 │소방실무Ⅰ, 소방실무Ⅱ 또는 외국어중 ┃ ┃ 승 진 시 험 │ │택2 ┃ ┠──────────┼──────┼───────────────────┨ ┃ 소방장·지방소방장 │ 행 정 법 │방호실무, 예방실무 또는 구조(구급)실무┃ ┃ 승 진 시 험 │ │중 택2 ┃ ┠──────────┼──────┼───────────────────┨ ┃ 소방교·지방소방교 │ 행정실무 │방호실무, 예방실무 또는 구조(구급)실무┃ ┃ 승 진 시 험 │ │중 택1 ┃ ┗━━━━━━━━━━┷━━━━━━┷━━━━━━━━━━━━━━━━━━━┛ ※ 비 고 1. 소방실무Ⅰ : 행정실무·예방실무 2. 소방실무Ⅱ : 방호실무·구조(구급)실무 3. 외국어 : 영어·일어·독어·중국어·불어중 1과목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소방위 ·지방소방위 이상) ─────────── ───────── ○ 피평정자 ○ 평정기간 ○ 분포비율 ·소 속 : . . . 부 터 ·수(46점 이상) .......2할 ·계 급 : . . . 까 지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성 명 : ·양(28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8점미만) .......1할 ┏━━━━━┯━━━━━━━━━━━━━━━━━━━━━━━┯━━━━━━━━━ ━━━━━━━━━━━━━━━━━━━━━━┯━━━━━━━━━━━━━━ ┃ 평점 및│ 근무실적(7점) │ 직무수행능력(10점) │ 직무수행태도 ┃ 배점├───────┬───────┬───────┼───────┬─ ──────┬───────┬───────┼───────┬────── ┃ │ ①직무의 양 │ ②직무수행의 │ ③직무수행의 │ ④지식 및 │ ⑤이해 및 │ ⑥기획 및 │ ⑦관리 및 │ ⑧성실성 및 │ ⑨친절 및 ┃ │ │ 정확성 │ 신속성 │ 기술 │ 판단력 │ 창의력 │ 지휘력 │ 규율준수 │ 협조성 ┃ │ (3점) │ (2점) │ (2점) │ (3점) │ (2점) │ (2점) │ (3점) │ (3점) │ (3점) ┃ ├───────┼───────┼───────┼───────┼─ ──────┼───────┼───────┼───────┼────── ┃ 평정│담당직무를 어 │담당직무를 어 │담당직무를 미 │담당직무수행에│담 당직무에 대 │담당직무수행에│부하직원과 인 │담당직무에 성 │상하동료간 ┃ 기준│느정도 많이 처│느 정도 우수하│결없이 어느 정│필요한 지식과 │하 여 잘 이해 │있어서 새로운 │화단결하고 민 │실하고 상사의 │및 대민관계 ┃ │리하고 있는가?│고 정확하게 처│도로 신속하게 │기술을 가지고 │하 고 정확한 판│방법을 연구하 │주적인 방법에 │명령에 복종하 │에 있어 인 ┃평정 │ │리하고 있는가?│처리하고 있는 │이를 활용하고 │단 을 내리는가?│여 개선에 노력│의하여 통솔하 │며 규율을 준수│화협조에 노 ┃점수 및 │ │ │가? │있는가? │ │하고 있는가? │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력하고 있는 ┃확인자와 │ │ │ │ │ │ │ │ │가? ┃평정자 │ │ │ │ │ │ │ │ │ ┣━━━━━┿━┯━┯━┯━┿━┯━┯━┯━┿━┯━┯━┯━┿━┯━┯━┯━┿━ ┯━┯━┯━┿━┯━┯━┯━┿━┯━┯━┯━┿━┯━┯━┯━┿━┯━┯━┯ ┃ │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 │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2 │1 │2 │1 │1 │1 │2 │1 │1 │1 │3 │2 │2 │1 │2 │1 │1 │1 │2 │1 │1 │1 │3 │2 │2 │1 │3 │2 │2 │1 │3 │2 │2 │ ┃평정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2 │0 │7 │0 │7 │5 │0 │0 │7 │5 │0 │0 │2 │0 │7 │0 │7 │5 │0 │0 │7 │5 │0 │0 │2 │0 │7 │0 │2 │0 │7 │0 │2 │0 │ ┃ │ │5 │ │5 │ │5 │ │ │ │5 │ │ │ │5 │ │5 │ │5 │ │ │ │5 │ │ │ │5 │ │5 │ │5 │ │5 │ │5 │ │ ┠─────┼─┼─┼─┼─┼─┼─┼─┼─┼─┼─┼─┼─┼─┼─┼─┼─┼─ ┼─┼─┼─┼─┼─┼─┼─┼─┼─┼─┼─┼─┼─┼─┼─┼─┼─┼─┼ ┃평 정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직무수행태도 평정시 피평정자의 지각, 무단결근, 무단조퇴, 장기간무 단이석, 징계·직위해제, 경고·주의, 대만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 ━━━━━━━━━━━━━━━━━━━━━━━━━━━━━━━━━━━━━ ━━━━━━━━━┯━━━━━━━━━━┓ (8점) │조정자 ┃ ─┬───────┤ ┃ │ ⑩적극성 및 │위원장 ┃ │ 책임성 │ ┃ │ (2점) │성 명 <인> ┃ ─┼───────┼──────────┨ │직무수행에 있 │확인자 ┃ │어서 의욕과 열│직 위 ┃ │의 및 책임감과│성 명 <인> ┃ │실천력은 어느 ├──────────┨ │정도인가? │평정자 ┃ │ │직 위 ┃ │ │성 명 <인> ┃ ━┿━┯━┯━┯━┿━━━━┯━┯━┯━┫ 가│수│우│양│가│ 평정자 │ │조│조┃ │ │ │ │ │ │총│ │ ┃ 1 │2 │1 │1 │1 │ 확인자 │ │정│정┃ . │. │. │. │. │ │점│ │ ┃ 7 │0 │7 │5 │0 │ 의총점 │ │점│점┃ 5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소방장 ·지방소방장 이하) ─────────── ───────── ○ 피평정자 ○ 평정기간 ○ 분포비율 ·소 속 : . . . 부 터 ·수(46점 이상) .......2할 ·계 급 : . . . 까 지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성 명 : ·양(28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8점미만) .......1할 ┏━━━━━┯━━━━━━━━━━━━━━━━━━━━━━━┯━━━━━━━━━ ━━━━━━━━━━━━━━━━━━━━━━┯━━━━━━━━━━━━━━ ┃ 평점 및│ 근무실적(10점) │ 직무수행능력 및 발전성(8점) │ 직무수행태도 ┃ 배점├───────┬───────┬───────┼───────┬─ ──────┬───────┬───────┼───────┬────── ┃ │ ①직무의 양 │ ②직무수행의 │ ③직무수행의 │ ④지식 및 │ ⑤이해 및 │ ⑥기획 및 │ ⑦집행력 │ ⑧성실성 및 │ ⑨친절 및 ┃ │ │ 정확성 │ 신속성 │ 기술 │ 판단력 │ 창의력 │ (3점) │ 규율준수 │ 협조성 ┃ │ (4점) │ (3점) │ (3점) │ (2점) │ (2점) │ (2점) │ │ (3점) │ (2점) ┃ ├───────┼───────┼───────┼───────┼─ ──────┼───────┼───────┼───────┼────── ┃ 평정│담당직무를 어 │담당직무를 어 │담당직무를 미 │담당직무수행에│담 당직무에 대 │담당직무수행에│담당직무수행에│담당직무에 성 │상하동료간 ┃ 기준│느정도 많이 처│느 정도 우수하│결없이 어느 정│필요한 지식과 │하 여 잘 이해 │있어서 새로운 │있어 어느정도 │실하고 상사의 │및 대민관계 ┃ │리하고 있는가?│고 정확하게 처│도로 신속하게 │기술을 가지고 │하 고 정확한 판│방법을 연구하 │로 효율적으로 │명령에 복종하 │에 있어 인 ┃평정 │ │리하고 있는가?│처리하고 있는 │이를 활용하고 │단 을 내리는가?│여 개선에 노력│추진하고 있는 │며 규율을 준수│화협조에 노 ┃점수 및 │ │ │가? │있는가? │ │하고 있는가? │가? │하고 있는가? │력하고 있는 ┃확인자와 │ │ │ │ │ │ │ │ │가? ┃평정자 │ │ │ │ │ │ │ │ │ ┣━━━━━┿━┯━┯━┯━┿━┯━┯━┯━┿━┯━┯━┯━┿━┯━┯━┯━┿━ ┯━┯━┯━┿━┯━┯━┯━┿━┭━┯━┯━┿━┯━┯━┯━┿━┯━┯━┭ ┃ │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 │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3 │2 │3 │2 │2 │1 │3 │2 │2 │1 │2 │1 │1 │1 │2 │1 │1 │1 │2 │1 │1 │1 │2 │1 │1 │1 │3 │2 │2 │1 │2 │1 │1 │ ┃평정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7 │0 │7 │0 │2 │0 │7 │0 │2 │0 │7 │0 │7 │5 │0 │0 │7 │5 │0 │0 │7 │5 │0 │0 │7 │5 │0 │0 │2 │0 │7 │0 │7 │5 │ ┃ │ │5 │ │5 │ │5 │ │5 │ │5 │ │5 │ │5 │ │ │ │5 │ │ │ │5 │ │ │ │5 │ │ │ │5 │ │5 │ │5 │ │ ┠─────┼─┼─┼─┼─┼─┼─┼─┼─┼─┼─┼─┼─┼─┼─┼─┼─┼─ ┼─┼─┼─┼─┼─┼─┼─┼─┼─┼─┼─┼─┼─┼─┼─┼─┼─┼─┼ ┃평 정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직무수행태도 평정시 피평정자의 지각, 무단결근, 무단조퇴, 장기간무 단이석, 징계·직위해제, 경고·주의, 대만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 ━━━━━━━━━━━━━━━━━━━━━━━━━━━━━━━━━━━━━ ━━━━━━━━━┯━━━━━━━━━━┓ (7점) │조정자 ┃ ─┬───────┤ ┃ │ ⑩적극성 및 │위원장 ┃ │ 책임성 │ ┃ │ (2점) │성 명 <인> ┃ ─┼───────┼──────────┨ │직무수행에 있 │확인자 ┃ │어서 의욕과 열│직 위 ┃ │의 및 책임감과│성 명 <인> ┃ │실천력은 어느 ├──────────┨ │정도인가? │평정자 ┃ │ │직 위 ┃ │ │성 명 <인> ┃ ━┿━┯━┯━┯━┿━━━━┯━┯━┯━┫ 가│수│우│양│가│ 평정자 │ │조│조┃ │ │ │ │ │ │총│ │ ┃ 1 │2 │1 │1 │1 │ 확인자 │ │정│정┃ . │. │. │. │. │ │점│ │ ┃ 0 │0 │7 │5 │0 │ 의총점 │ │점│점┃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268㎜ …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 ───────────── 작성 : 년 월 일 ┏━┯━━━┯━━━━━━━━━━┯━┯━━━━━┯━━━━━━━━━━━━┓ ┃ │소 속│ │확│ 직 위 │ ┃ ┃ ├───┼──────────┤인├─────┼────────────┨ ┃피│직 급│ │자│ 성 명 │ (인)┃ ┃평├───┼──────────┼─┼─────┼────────────┨ ┃정│계 급│ │평│ 직 위 │ ┃ ┃자├───┼──────────┤정├─────┼────────────┨ ┃ │성 명│한글( )│자│ 성 명 │ (인)┃ ┃ │ │한자( )│ │ │ ┃ ┠─┼───┼─────────┬┴─┴───┬─┴──┬──┬──────┨ ┃ │ │ 현 계 급 │휴 직·정 직│ │평정│ ┃ ┃ │경력별│ │처분 및 직위│평정기간│ │평 정 점┃ ┃ │ │ 재 직 기 간 │해 제 기 간│ │만점│ ┃ ┃ ├───┼─────────┼──────┼────┼──┼──────┨ ┃ │ │ ∼ │ ∼ │ 년 월│15.0│ ┃ ┃경│기 본│ ( 년 월) │ ( 년 월) │ │ │ ┃ ┃ │ ├─────────┼──────┼────┼──┼──────┨ ┃ │경 력│ ∼ │ ∼ │ 년 월│ 6.0│ ┃ ┃ │ │ ( 년 월) │ ( 년 월) │ │ │ ┃ ┃ ├───┼─────────┼──────┼────┼──┼──────┨ ┃ │ │ ∼ │ ∼ │ 년 월│ 4.0│ ┃ ┃ │ │ ( 년 월) │ ( 년 월) │ │ │ ┃ ┃ │초 과├─────────┼──────┼────┼──┼──────┨ ┃ │ │ ∼ │ ∼ │ 년 월│ 3.0│ ┃ ┃력│ │ ( 년 월) │ ( 년 월) │ │ │ ┃ ┃ │경 력├─────────┼──────┼────┼──┼──────┨ ┃ │ │ ∼ │ ∼ │ 년 월│ 2.0│ ┃ ┃ │ │ ( 년 월) │ ( 년 월) │ │ │ ┃ ┃ ├───┼─────────┼──────┼────┼──┼──────┨ ┃ │ 계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30 │ ┃ ┠─┼───┼─────────┴───┬──┴────┴─┬┴──────┨ ┃ │교육훈│ 이 수 기 간 │ 성 적 │ 평 정 점 ┃ ┃교│련과정│ │ │ ┃ ┃ ├───┼─────────────┼─────────┼───────┨ ┃육│기 본│ │ │ ┃ ┃ │교 육│ │ │ ┃ ┃훈├───┼─────────────┼─────────┼───────┨ ┃ │직 장│ │ │ ┃ ┃련│훈 련│ │ │ ┃ ┃ ├───┼─────────────┼─────────┼───────┨ ┃성│체 력│ │ │ ┃ ┃ │검 정│ │ │ ┃ ┃적├───┼─────────────┼─────────┼───────┨ ┃ │ 계 │ │ │ ┃ ┠─┼───┴────┬──┬─────┴─┬───┬───┴┬──┬───┨ ┃ │ 구 분 │종류│근무(이수)기간│취득점│취득점의│평정│평정점┃ ┃ │ │ │또는 취득일자│ │합 계│만점│ ┃ ┃ ├────────┼──┼───────┼───┼────┼──┼───┨ ┃ │ 직무관련자격증 │ │ │ │ │ │ ┃ ┃가├────────┼──┼───────┼───┤ │0.5 │ ┃ ┃ │ 사무관리자격증 │ │ │ │ │ │ ┃ ┃ ├────────┼──┼───────┼───┼────┼──┤ ┃ ┃ │ 직무 전문 교육 │ │ │ │ │ │ ┃ ┃ ├────────┼──┼───────┼───┤ │0.5 │ ┃ ┃ │ 학 위 취 득 │ │ │ │ │ │ ┃ ┃점├────────┼──┼───────┼───┼────┼──┼───┨ ┃ │교육훈련기관경력│ │ │ │ │ │ ┃ ┃ ├────────┼──┼───────┼───┤ │1.0 │ ┃ ┃ │ 특 수 지 경 력 │ │ │ │ │ │ ┃ ┃ ├────────┴──┴───────┴───┴────┼──┼───┨ ┃ │ 계 │2.0 │ ┃ ┗━┷━━━━━━━━━━━━━━━━━━━━━━━━━━━━┷━━┷━━━┛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승 진 심 사 표 ───────── 심사위원 (인) ┏━━┯━━━┯━━━━┯━━━┯━━━━━┯━━━┯━━━━━━━┯━━━┓ ┃ │ │ │ │ │경험한│ 국가관 및 │적격성┃ ┃순위│소 속│ 성 명 │ 계 │ 근무성과 │ │직장인으로서의│ 및 ┃ ┃ │ │ │ │ │직 책│ 인 품 │발전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신문용지 54g/㎡)

⊙행정자치부령 제70호(1999.10.7)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40점"을 "50점"으로, "20점"을 "25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 46점이상~50점 2. 우: 38점이상~46점미만 3. 양: 28점이상~38점미만 4. 가: 28점미만 제13조제2항중 "40점"을 "30점"으로, "28점"을 "21점"으로, "12점"을 "9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앙소방학교장 표창: 0.15점 제1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별표 8"을 "별표 4"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2항중 "별표 7"을 "별표 5"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별표 4"를 "별표 6"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별표 5"를 "별표 7"로 한다. 제28조중 "별표 6"을 "별표 8"로 한다. 제24조 및 제33조제4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표 6 및 별표 7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2호중 "별표 6"을 "별표 8"로 하고,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서식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제6조관련) ---------------------------- +----------+----------------------------------+-------------------------+-------------------------+ |＼ 구분| | 국 가 소 방 공 무 원 | 지 방 소 방 공 무 원 | | ＼ | 소 속 +------------+------------+------------+------------+ |계급별 ＼| | 평 정 자 | 확 인 자 | 평 정 자 | 확 인 자 | +----------+----------------------------------+------------+------------+------------+------------+ |소방정·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민방위재난통| - | - | |지방소방정| | |제본부장 | | | |소방령·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민방위재난통| - | - | |지방소방령| |장 |제본부장 | | | | |중앙119구조대 |구조대장 |민방위재난통| - | - | | | | |제본부장 | | | | |특별시·광역시·도, 지방소방학교 |소방본부장 |민방위재난통|소방본부장 |부시장, | | |또는 소방서 | |제본부장 | |부지사 | +----------+----------------------------------+------------+------------+------------+------------+ |소방경· |행정자치부 |소속과장 |소방국장 | - | - | |지방소방경|중앙소방학교 |소속과장 |중앙소방학교| - | - | | | | |장 | | | |소방위· |중앙119구조대 |소속팀장 |구조대장 | - | - | |지방소방위|특별시·광역시·도, | - | - |소속과장, |소방본부장 | |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 | | |지방소방학교|소방본부장 | | | | | |장 또는 소방| | | | | | |서장 | | +----------+----------------------------------+------------+------------+------------+------------+ |소방장· |행정자치부 |담당행정사무|소속과장 | - | - | |지방소방장| |관또는소방정| | | | |소방교· | | | | | | |지방소방교|중앙소방학교 |소속계장 |소속과장 | - | - | |소방사· |중앙119구조대 |소속팀장 |구조대장 | - | - | |지방소방사|특별시·광역시·도 | - | - |소속계장 |소속과장 | |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 | | |소속과장 |지방소방학교| | | | | | |장 또는 소방| | | | | | |서장 | | |파출소, 구조대 | - | - |파출소장, |소방서장 | | | | | |구조대장 | | +----------+----------------------------------+------------+------------+------------+------------+ [별표 2]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자와 확인자(제11조관련) -------------------------------------- +--------------------------------+--------------------------------+-------------------------------+ | 기 관 명 | 평 정 자 | 확 인 자 | +--------------------------------+--------------------------------+-------------------------------+ | 행정자치부 | 소방행정담당 | 소방행정과장 | +--------------------------------+--------------------------------+-------------------------------+ | 중앙소방학교 | 서무계장 | 서무과장 | +--------------------------------+--------------------------------+-------------------------------+ | 중앙119구조대 | 행정지원팀장 | 구조대장 | +--------------------------------+--------------------------------+-------------------------------+ | 특별시·광역시·도 | 소방행정계장 | 소방행정과장 | +--------------------------------+--------------------------------+-------------------------------+ | 지방소방학교 | 서무계장 | 서무과장 | +--------------------------------+--------------------------------+-------------------------------+ | 소방서 | 소방계장 | 소방과장 | +--------------------------------+--------------------------------+-------------------------------+ [별표 3]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2항관련) --------------------------------- +--------------------+---------------------------------------------------------------+------------+ | 구 분 | 재 직 기 간 | 평정만점 | +--------------------+---------------------------------------------------------------+------------+ | 기본경력 | 정기평정일로부터 1월~24월 | 15점 | | (21점만점) | 정기평정일로부터 25월~48월 | 6점 | +--------------------+---------------------------------------------------------------+------------+ | 초과경력 | 기본경력 경과후 1월~24월 | 4점 | | (9점만점) | 기본경력 경과후 25월~48월 | 3점 | | | 기본경력 경과후 49월~72월 | 2점 | +--------------------+---------------------------------------------------------------+------------+ [별표 5] 당해계급에 관련된 자격증구분표(제17조의2관련) -------------------------------- +-----------+---------------------------+----------------------------+----------------------------+ | ＼ 계급| | 소방경·지방소방경 | | | ＼ | 소방령·지방소방령 | 소방위·지방소방위 |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 |기능별 ＼ | | | | +-----------+---------------------------+----------------------------+----------------------------+ | 일반소방 | 기계기술사 | 기계기사 | 생산기계산업기사 | | 및 구조 | 전기기술사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 | 소방설비기술사 | 화공기사 | | | | 건축사 | 공업화학기사 | 공업화학산업기사 | | | 건축기술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 | 산업안전기술사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위험물관리기능사 | | | 위험물관리기능장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 | 전자기술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 | 정보처리기술사 | 가스기사 | 가스산업기사 | | | 소방시설관리사 | 전자기사 | 전자산업기사 | | | | 전자계산기기사 | 전자계산산업기사 | | |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 | |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 | | |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 | | | 자기비파괴검사기사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 | | | 침투비파괴검사기사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 | |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 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 | | | | 누설비파괴검사기사 |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 | | | 공업계측제어기사 |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 | | | 정밀측정기사 | 정밀측정산업기사 | | | | 화약류제조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 | | |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 | 건설기계기사 | 건설기계산업기사 | | | | 토목기사 | 토목산업기사 | | | | 원자력기사 | | +-----------+---------------------------+----------------------------+----------------------------+ | 통신 | 통신기술사 | 전파통신기사 | 전파통신산업기사 | | | | | 전파통신기능사 | | | | 무선통신기사 | 무선통신산업기사 | | | | | 무선통신기능사 | | | | 유선통신기사 | 유선통신산업기사 | | | | 정보통신기사 | 정보통신산업기사 | | | | | 교환설비기능사 | | | | | 선로설비기능사 | +-----------+---------------------------+----------------------------+----------------------------+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 | | 자동차정비기능사 | +-----------+---------------------------+----------------------------+----------------------------+ | 소방정 | | 항해사 3급·4급 | 항해사 5급·6급 | | | | 기관사 3급·4급 | 기관사 5급·6급 | | | | 통신사 2급 | 통신사 3급 | +-----------+---------------------------+----------------------------+----------------------------+ | 구급 | | | 간호사 | | | | | 응급구조사 1·2급 | +-----------+---------------------------+----------------------------+----------------------------+ [별표 8] 소방공무원승진시험의 필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제28조관련) ------------------------------------------------ +--------------------+----------------+-----------------------------------------------------------+ | 구 분 | 1차시험 | 2차시험 과목 및 배점 | | | 과목 및 배점 | | +--------------------+--------+-------+-------------------------------------------------+---------+ | 소방령·지방소방령 | 행정학 | 40 | 소방실무(Ⅰ, Ⅱ), 재정학, 경영학, 경제학 또는 형|과목당30 | | 승진시험(3과목) | | | 사소송법중 택2 | | +--------------------+--------+-------+-------------------------------------------------+---------+ | 소방경·지방소방경 | 행정학 | 40 | 소방실무Ⅰ, 소방실무Ⅱ 또는 외국어중 택2 |과목당30 | | 승진시험(3과목) | | | | | +--------------------+--------+-------+-------------------------------------------------+---------+ | 소방위·지방소방위 | 행정법 | 40 | 소방실무Ⅰ, 소방실무Ⅱ 또는 외국어중 택2 |과목당30 | | 승진시험(3과목) | | | | | +--------------------+--------+-------+-------------------------------------------------+---------+ | 소방장·지방소방장 | 행정법 | 40 | 방호실무, 예방실무 또는 구조(구급)실무중 택2 |과목당30 | | 승진시험(3과목) | | | | | +--------------------+--------+-------+-------------------------------------------------+---------+ | 소방교·지방소방교 |행정실무| 50 | 방호실무, 예방실무 또는 구조(구급)실무중 택1 | 50 | | 승진시험(2과목) | | | | | +--------------------+--------+-------+-------------------------------------------------+---------+ ※비고 1) 소방실무Ⅰ: 행정실무·예방실무 2) 소방실무Ⅱ: 방호실무·구조(구급)실무 3) 외국어: 영어·일어·독어·중국어·불어중 1과목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성 적 평 정 표(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피평정자 ○평정기간 ○분포비율 소 속: . . . . 부터 수: (46점이상)··2할 계 급: . . . . 까지 우: (38점이상~46점미만)··4할 성 명: 양: (28점이상~38점미만)··3할 가: (28점미만)··1할 +--------+-----------------------------------+-----------------------------------------------------------+ | | 근 무 실 적(6점) | 직무수행능력 및 발전성(11점) | | 평정 및+-----------+-----------+-----------+-----------+-----------+-----------+-----------+-----------+ | ＼ 배점|①직무의 |②직무수행 |③직무수행 |④지식 및 |⑤이해 및 |⑥기획 및 |⑦관리 및 |⑧건 강 | | ＼ | 양 | 의 정확성 | 의 신속성 | 기술 | 판 단 력 | 창 의 력 | 창 의 력 | | | ＼| (2점) | (2점) | (2점) | (3점) | (2점) | (2점) | (3점) | (1점) | | 평정 +-----------+-----------+-----------+-----------+-----------+-----------+-----------+-----------+ | ＼기준 |담당직무를 |담당직무를 |담당직무를 |담당직무 수|담당직무에 |담당직무 수|부하직원과 |담당직무를 | | ＼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미결없이 어|행에 필요한|대하여 잘 |행에 있어서|인화단결하 |감당할수 있| | ＼ |많이 처리하|우수하고 정|느 정도로 |지식과 기술|이해하고 정|새로운 방법|고 민주적인|는 체력과 | |평정점수|고 있는가? |확하게 처리|신속히 처리|을 가지고 |확한 판단을|을 연구하여|방법에 의하|건강을 유지| |및확인자| |하고 있는가|하고 있는가|이를 활용하|내리는가? |개선에 노력|여 통솔하고|하고 있는가| |와평정자| |? |? |고 있는가? | |하고 있는가|있는가? |? | | | | | | | |? | | | +--------+--+--+--+--+--+--+--+--+--+--+--+--+--+--+--+--+--+--+--+--+--+--+--+--+--+--+--+--+--+--+--+--+ | |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 | | | 1| | | | 1| | | | 1| | | | 2| | 1| | 1| | | | 1| | | | 2| | 1| | 0| | 0| |평정점수| 2| .| 1| 1| 2| .| 1| 1| 2| .| 1| 1| 3| .| 2| .| 2| .| 1| 1| 2| .| 1| 1| 3| .| 2| .| 1| .| 0| .| | | .| 7| .| .| .| 7| .| .| .| 7| .| .| .| 2| .| 7| .| 7| .| .| .| 7| .| .| .| 2| .| 7| .| 7| .| 2| | | 0| 5| 5| 0| 0| 5| 5| 0| 0| 5| 5| 0| 0| 5| 0| 5| 0| 5| 5| 0| 0| 5| 5| 0| 0| 5| 0| 5| 0| 5| 5| 5| +--------+--+--+--+--+--+--+--+--+--+--+--+--+--+--+--+--+--+--+--+--+--+--+--+--+--+--+--+--+--+--+--+--+ |평 정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직무수행태도(6점) | |조정자 | | 평정 및+-----------+-----------+-----------+ ⑫ | | | 배점|⑨성실성 및|⑩친절 |⑪적 극 성 | 청렴도 |위원장 | | ＼ |규율준수 | 및 협조성 | 및 책임성 | | | | ＼ | (2점) | (2점) | (2점) | (2점) |성 명 (인)| | 평정 +-----------+-----------+-----------+-----------+-------------+ | 기준 |담당직무에 |상하동료간 |직무수행에 |공직자로서 |확인자 | | ＼ |성실하고 상|및 대민관계|있어서의 의|청렴하게 근|직 위 | | ＼ |사의 명령에|에 있어 인 |욕과 열의 |무하고 있으|성 명 (인)| |평정점수|복종하며 규|화협조에 노|및 책임감과|며 확고한 +-------------+ |및확인자|율을 준수하|력하고 있는|실천력은 어|윤리관을 가|평정자 | |와평정자|고 있는가? |가? |느 정도인 |지고 있는가|직 위 | | | | |가? |? |성 명 (인)| +--------+--+--+--+--+--+--+--+--+--+--+--+--+--+--+--+--+----+--+--+--+ | |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평정|총|조|조| | | | 1| | | | 1| | | | 1| | | | 1| | |자 | | | | |평정점수| 2| .| 1| 1| 2| .| 1| 1| 2| .| 1| 1| 2| .| 1| 1|확인| |정|정| | | .| 7| .| .| .| 7| .| .| .| 7| .| .| .| 7| .| .|자의| | | | | | 0| 5| 5| 0| 0| 5| 5| 0| 0| 5| 5| 0| 0| 5| 5| 0|총점|점|점|점| +--------+--+--+--+--+--+--+--+--+--+--+--+--+--+--+--+--+----+--+--+--+ |평 정 자|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자|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21011-00611일 380㎜×268㎜ 99.7.27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성 적 평 정 표(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피평정자 ○평정기간 ○분포비율 소 속: . . . . 부터 수: (46점이상)··2할 계 급: . . . . 까지 우: (38점이상~46점미만)··4할 성 명: 양: (28점이상~38점미만)··3할 가: (28점미만)··1할 +--------+-----------------------------------+-----------------------------------------------------------+ | | 근 무 실 적(10점) | 직무수행능력 및 발전성(6점) | | 평정 및+-----------+-----------+-----------+-----------+-----------+-----------+-----------+-----------+ | 배점|①직무의 |②직무수행 |③직무수행 |④지식 및 |⑤이해 및 |⑥기획 및 |⑦집 행 력 |⑧건 강 | | ＼ | 양 | 의 정확성 | 의 신속성 | 기술 | 판 단 력 | 창 의 력 | | | | ＼ | (4점) | (3점) | (3점) | (2점) | (1점) | (1점) | (1점) | (1점) | | 평정 +-----------+-----------+-----------+-----------+-----------+-----------+-----------+-----------+ | 기준 |담당직무를 |담당직무를 |담당직무를 |담당직무 수|담당직무에 |담당직무 수|담당직무 수|담당직무를 | | ＼ |어느 정도로|어느 정도로|미결없이 어|행에 필요한|대하여 잘 |행에 있어서|행에 있어 |감당할수 있| | ＼ |많이 처리하|우수하고 정|느 정도로 |지식과 기술|이해하고 정|새로운 방법|어느정도로 |는 체력과 | |평정점수|고 있는가? |확하게 처리|신속히 처리|을 가지고 |확한 판단을|을 연구하여|효율적으로 |건강을 유지| |및확인자| |하고 있는가|하고 있는가|이를 활용하|내리는가? |개선에 노력|추진하고 있|하고 있는가| |와평정자| |? |? |고 있는가? | |하고 있는가|는가? |? | | | | | | | |? | | | +--------+--+--+--+--+--+--+--+--+--+--+--+--+--+--+--+--+--+--+--+--+--+--+--+--+--+--+--+--+--+--+--+--+ | |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 | | | 3| | 2| | 2| | 1| | 2| | 1| | 1| | | | 0| | 0| | 0| | 0| | 0| | 0| | 0| | 0| |평정점수| 4| .| 3| .| 3| .| 2| .| 3| .| 2| .| 2| .| 1| 1| 1| .| 0| .| 1| .| 0| .| 1| .| 0| .| 1| .| 0| .| | | .| 7| .| 7| .| 2| .| 7| .| 2| .| 7| .| 7| .| .| .| 7| .| 2| .| 7| .| 2| .| 7| .| 2| .| 7| .| 2| | | 0| 5| 0| 5| 0| 5| 0| 5| 0| 5| 0| 5| 0| 5| 5| 0| 0| 5| 5| 5| 0| 5| 5| 5| 0| 5| 5| 5| 0| 5| 5| 5| +--------+--+--+--+--+--+--+--+--+--+--+--+--+--+--+--+--+--+--+--+--+--+--+--+--+--+--+--+--+--+--+--+--+ |평 정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직무수행태도(7점) | |조정자 | | 평정 및+-----------+-----------+-----------+ ⑫ | | | 배점|⑨성실성 및|⑩친절 |⑪적 극 성 | 청렴도 |위원장 | | ＼ |규율준수 | 및 협조성 | 및 책임성 | | | | ＼| (3점) | (2점) | (2점) | (2점) |성 명 (인)| | 평정 +-----------+-----------+-----------+-----------+-------------+ | 기준 |담당직무에 |상하동료간 |직무수행에 |공직자로서 |확인자 | | ＼ |성실하고 상|및 대민관계|있어서의 |청렴하게 근|직 위 | | ＼ |사의 명령에|에 있어 인 |의욕과 열의|무하고 있으|성 명 (인)| |평정점수|복종하며 규|화협조에 노|및 책임감과|며 확고한 +-------------+ |및확인자|율을 준수하|력하고 있는|실천력은 어|윤리관을 가|평정자 | |와평정자|고 있는가? |가? |느정도인가?|지고 있는가|직 위 | | | | | |? |성 명 (인)| +--------+--+--+--+--+--+--+--+--+--+--+--+--+--+--+--+--+----+--+--+--+ | |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수|우|양|가|평정|총|조|조| | | | 2| | 1| | 1| | | | 1| | | | 1| | |자 | | | | |평정점수| 3| .| 2| .| 2| .| 1| 1| 2| .| 1| 1| 2| .| 1| 1|확인| |정|정| | | .| 2| .| 7| .| 7| .| .| .| 7| .| .| .| 7| .| .|자의| | | | | | 0| 5| 0| 5| 0| 5| 5| 0| 0| 5| 5| 0| 0| 5| 5| 0|총점|점|점|점| +--------+--+--+--+--+--+--+--+--+--+--+--+--+--+--+--+--+----+--+--+--+ |평 정 자|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자|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21011-00711일 380㎜×268㎜ 99.7.27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경력·훈련성적평정표 ----------------------- 작성: 년 월 일 +-------------------------------------------------+-----------------------------------------------+ | 피 평 정 자 | 확 인 자 | +------------+------------------------------------+------------+----------------------------------+ | 소 속 | | 직 위 | | +------------+------------------------------------+------------+----------------------------------+ | 직 급 | | 성 명 | (인) | +------------+------------------------------------+------------+----------------------------------+ | 계 급 | | 평 정 자 | +------------+------------------------------------+------------+----------------------------------+ | | (한글) | 직 위 | | | 성 명 | +------------+----------------------------------+ | | (한자) | 성 명 | (인) | +--+---------+------------------+-----------------+------------+-+------------+----------+--------+ | |경 력 별 | 현계급재직기간 | 휴직·정직처분 및 직위해제기간 | 평정기간 | 평정만점 | 평정점 | | +---------+------------------+--------------------------------+------------+----------+--------+ | | | ~ | ~ | | | | | |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15.0 | | | |기본 경력+------------------+--------------------------------+------------+----------+--------+ | | | ~ | ~ | | | | |경|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6.0 | | | +---------+------------------+--------------------------------+------------+----------+--------+ | | | ~ | ~ | | | | | |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4.0 | | | | | ~ | ~ | | | | | |초과 경력|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3.0 | | | | | ~ | ~ | | | | |력|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2.0 | | | +---------+------------------+--------------------------------+------------+----------+--------+ | |가점 경력|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1.5 | | | +---------+------------------+--------------------------------+------------+----------+--------+ | | 계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31.5 | | +==+=========+==================+==============++================+============+====+=====+========+ | |교육 훈련| 이 수 기 간 || | | | |과 정| || | | |훈+---------+---------------------------------++----------------------------------+--------------+ |련|기본 교육| - || | | |성+---------+---------------------------------++----------------------------------+--------------+ |적|직장 훈련| - || | | | +---------+---------------------------------++----------------------------------+--------------+ | | 계 | || | | +--+---------+---------------------------------++----------------------------------+--------------+ 21011-00811일 190㎜×268㎜ 99.7.27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내무부령 제625호(1994.9.3)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소방학교장표창"을 "소방학교장(내무부장관소속하의 소방학교의 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표창"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호중 "타자자격증"을 각각 "워드프로세서자격증"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중 "소방경·지방소방경이상"을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으로, "소방위·지방소방위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를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이내에"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소방경·지방소방경이상"을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항 전단중 "제3항의 제1호 및 제2호의"를 "제3항의"로 한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는 별개의 장소에서 동시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등) 영 제17조제6항 및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영 제2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중 "우·양·가의 3등급"을 "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우·양·가의 평가기준은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를 "수·우·양·가의 평가기준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25조제3항 본문중 "우·양·가의 3등급으로 평가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를 "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승진심사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등) ①영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있어서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선발한 자를 최종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선발된 자가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한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미달인원을 선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서울특별시·직할시·도란 다음에 지방소방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지방소방학교 | 서 무 계 장 | 서 무 과 장 | +--------------------------------------+----------------------------+-----------------------------+ 별표 8중 "타자"를 "워드프로세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9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제6조관련) ------------------------------------- +----------+----------------------------------+-------------------------+-------------------------+ | 구분| | 국 가 소 방 공 무 원 | 지 방 소 방 공 무 원 | | | 소 속 +------------+------------+------------+------------+ |계급별 | | 평 정 자 | 확 인 자 | 평 정 자 | 확 인 자 | +----------+----------------------------------+------------+------------+------------+------------+ |소방정· |내무부 |소방국장 |민방위본부장| - | - | |지방소방정| | | | | | |소방령· |소방학교(내무부장관소속하의 소방학|소방학교장 |민방위본부장| - | - | |지방소방령|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 |특별시·직할시·도, 지방소방학교 |소방본부장 |민방위본부장|소방본부장 |부시장 | | |또는 소방서 | | | |부지사 | +----------+----------------------------------+------------+------------+------------+------------+ |소방경· |내무부 |소속과장 |소방국장 | - | - | |지방소방경|소방학교 |소속과장 |소방학교장 | - | - | |소방위· |특별시·직할시·도 |소속과장 |소방본부장 |소속과장 |소방본부장 | |지방소방위|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파출소 포|지방소방학교|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소방본부장 | | |함) |장 또는 소방| |장 또는 소방| | | | |서장 | |서장 | | +----------+----------------------------------+------------+------------+------------+------------+ |소방장· |내무부 |담당행정사무|소속과장 | - | - | |지방소방장| |관또는소방정| | | | |소방교· |소방학교 |소속계장 |소속과장 | | | |지방소방교|특별시·직할시·도 |소속계장 |소속과장 |소속계장 |소속과장 | |소방사·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 |소속과장 |지방소방학교|소속과장 |지방소방학교| |지방소방사| | |장 또는 소방| |장 또는 소방| | | | |서장 | |서장 | | |파출소 |파출소장 |소방서장 |파출소장 |소방서장 | +----------+----------------------------------+------------+------------+------------+------------+ [별지 제7호서식] 승 진 심 사 표 -------------------- 심사위원 인 +--+------+------+--+--------------------------+------------------------+-------------------------+ | | | | | 경 력 | 근 무 성 과 | 적 성 | |순| | | +--------+-----+-----------+------------+-----------+-----------+--+----------+ | | 소속 | 성명 |계| 경험한 |승 진| 직무와 관 | 현직급에서 | 상벌(무보 | 국가관 및 |청| 적격성및 | |위| | | | 직 책 |기 록| 련된 교육 | 의 연도별 | 직기록을 | 직장인으로|렴| 발 전 성 | | | | | | | | 경력 | 근무성적 | 포함) | 서의 인품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4-13511일 210㎜×297㎜ 90.12.2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승진심사종합평가서 ---------------------------------- +-------+--------------------------+---------------------------+------------------------+---------+ | | 심 사 대 상 자 | | | | | 순 위 +--------+--------+--------+ 종 합 평 점 | 심 사 결 과 | 비 고 | | | 소 속 | 계 급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9-76일 190㎜×268㎜ 83.11.25승인 (신문용지 54g/㎡)

⊙내무부령 제559호(1992.3.25)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및 동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경우 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에 받은 포상 및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1. 훈장·포장 또는 모범공무원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1.0점 2. 대통령표창: 0.75점 3. 국무총리표창: 0.5점 4. 장관(장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표창: 0.25점 5. 소방학교장표창: 0.15점 6. 시장·군수·소방서장표창: 0.1점 제16조제2항중 "당해계급 또는 당해계급에 상응한 계급"을 "당해계급"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당해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0.1점"을 "0.05점"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3점"을 "1.5점"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자격증등의 가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타자자격증 및 간호조무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소방사·지방소방사가 재직중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1. 타자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자자격증에 한한다. 2. 별표 7에 의한 당해계급에 관련된 자격증 ②별표 7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34조 본문중 "11월 1일"을 "11월 9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제6조 관련) +----------+----------------------------------+-------------------------+-------------------------+ |＼ 구분| | 국 가 소 방 공 무 원 | 지 방 소 방 공 무 원 | | ＼ | 소 속 +------------+------------+------------+------------+ |계급별 ＼ | | 평 정 자 | 확 인 자 | 평 정 자 | 확 인 자 | +----------+----------------------------------+------------+------------+------------+------------+ |소방정· |내무부 |소방국장 |민방위본부장| - | - | |지방소방정|소방학교 |소방학교장 |민방위본부장| - | - | |소방령· |서울특별시·직할시·도(소방서포함)|소방본부장 |민방위본부장|소방본부장 |부시장 | |지방소방령| | | | |부지사 | +----------+----------------------------------+------------+------------+------------+------------+ |소방경· |내무부 |소속과장 |소방국장 | - | - | |지방소방경| | | | | | |소방위· |소방학교 |소속과장 |소방학교장 | - | - | |지방소방위|서울특별시·직할시·도 |소속과장 |소방본부장 |소속과장 |소방본부장 | | |소방서(파출소포함)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 +----------+----------------------------------+------------+------------+------------+------------+ |소방장· |내무부 |담당행정사무|소속과장 | - | - | |지방소방장| |관또는소방정| | | | |소방교· |소방학교 |소속계장 |소속과장 | | | |지방소방교| | | | | | |소방사·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소속계장 |소속과장 |소속계장 |소속과장 | |지방소방사| | | | | | | |소방서 |소속과장 |소방서장 |소속과장 |소방서장 | | |파출소 |소방서소방과|소방서장 |소방서소방과|소방서장 | | | |장(소방사는 | |장(지방 소방| | | | |파출소장) | |사는 파출소 | | | | | | |장) | | +----------+----------------------------------+------------+------------+------------+------------+ [별표 2]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자와 확인자(제11조 관련) +--------------------------------+--------------------------------+-------------------------------+ | 기 관 명 | 평 정 자 | 확 인 자 | +--------------------------------+--------------------------------+-------------------------------+ | 내무부 | 소방행정담당 | 소방과장 | +--------------------------------+--------------------------------+-------------------------------+ | 소방학교 | 서무계장 | 서무과장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 | 소방행정계장 | 소방행정과장 | +--------------------------------+--------------------------------+-------------------------------+ | 소방서 | 소방계장 | 소방과장 | +--------------------------------+--------------------------------+-------------------------------+ [별표 7] 당해계급에 관련된 자격증구분표(제17조의2 관련) +-----------+---------------------------+----------------------------+----------------------------+ | ＼ 계급| | 소방경·지방소방경 | | | ＼ | 소방령·지방소방령 | 소방위·지방소방위 |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 |기능별 ＼ | | | | +-----------+---------------------------+----------------------------+----------------------------+ | 일반소방 | 기계기술사 | 일반기계기사 1급 | 일반기계기사 2급 | | | 전기기술사 | 전기기사 1급 | 전기기사 2급 | | | 소방설비기술사 | 화공기사 1급 | | | | 건축사 | 공업화학기사 1급 | 공업화학기사 2급 | | | 건축기술사 |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 | | 산업안전기술사 | 건축기사 1급 | 전축기사 2급 | | | 위험물취급기능장 | 소방설비기사 1급 | 소방설비기사 2급 | | | 전자기술사 | 산업안전기사 1급 | 산업안전기사 2급 | | | 정보처리기술사 | 가스기사 1급 | 가스기사 2급 | | | 소방시설관리사 | 전자기사 1급 | 전자기사 2급 | | | | 전자계산기기사 1급 | 전자계산기기사 2급 | | | | 정보처리사 1급 | 정보처리사 2급 | +-----------+---------------------------+----------------------------+----------------------------+ | 통신 | 통신기술사 | 전파통신기사 1급 | 전파통신기사 2급 | | | | 전파통신기능사 1급 | 전파통신기능사 2급 | | | | 무선설비기사 1급 | 무선설비기사 2급 | | | | 무선설비기능사 1급 | 무선설비기능사 2급 | | | | 유선설비기사 1급 | 교환설비기능사 2급 | | | | | 선로설비기능사 2급 | +-----------+---------------------------+----------------------------+----------------------------+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기사 1급 | 자동차정비기사 2급 | | | |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 |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 +-----------+---------------------------+----------------------------+----------------------------+ | 소방정 |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 | | 5급 기관사 | 6급 기관사 | | | | 2급 통신사 | 3급 통신사 | +-----------+---------------------------+----------------------------+----------------------------+ | 구급·구조| | | 간호사 | | | | | 간호조무사 | +-----------+---------------------------+----------------------------+----------------------------+ [별표 8] 자격증등의 등급별가산점(제17조의2 관련) +---------------------+---------------------------------------------------------------------------+ | 타 자 | 자 격 증 | +----------+----------+----------------------------------------------------------------+----------+ | 구 분 | 평정점 | 구 분 | 평정점 | +----------+----------+----------------------------------------------------------------+----------+ | 1급 | 0.5 | 당해기능의 당해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 0.5 | | 2급 | 0.25 | | | +----------+----------+----------------------------------------------------------------+----------+ | 3급 | 0.15 | 당해기능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 0.25 | +----------+----------+----------------------------------------------------------------+----------+

⊙내무부령 제531호(1991.4.20)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월말일이전에"를 "6월말일이전에"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보임용기간(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한다) 제15조제5항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학교장표창: 0.3점 제19조제1항중 "점수를 반영하고, 소방장·지방소방장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과 가점평정점만을 반영하여야 하며"를 "점수를 반영하여야 하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분포비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포비율 수: (38점이상)···2할 우: (32점~37.75점)···4할 양: (20점~31.75점)···3할 가: (19.75점이하)···1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제4호·제15조제5항·제16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경력·훈련성적평정표 ======================== 작성: 년 월 일 +-------------------------------------------------+-----------------------------------------------+ | 피 평 정 자 | 확 인 자 | +------------+------------------------------------+------------+----------------------------------+ | 소 속 | | 직 위 | | +------------+------------------------------------+------------+----------------------------------+ | 직 위 | | 성 명 | (인) | +------------+------------------------------------+------------+----------------------------------+ | 계 급 | | 평 정 자 | +------------+------------------------------------+------------+----------------------------------+ | | (한글) | 직 위 | | | 성 명 | +------------+----------------------------------+ | | (한자) | 성 명 | (인) | +--+---------+------------------+-----------------+------------+-+------------+----------+--------+ | |경 력 별 | 현계급재직기간 | 휴직·징계처분 및 직위해제기간 | 평정기간 | 평정만점 | 평정점 | | +---------+------------------+--------------------------------+------------+----------+--------+ | |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18.0 | | | |기본 경력+------------------+--------------------------------+------------+----------+--------+ |경|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10.0 | | | +---------+------------------+--------------------------------+------------+----------+--------+ | |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6.0 | | | |초과 경력|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4.0 | | |력|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2.0 | | | +---------+------------------+--------------------------------+------------+----------+--------+ | |가점 경력|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3.0 | | | +---------+------------------+--------------------------------+------------+----------+--------+ | | 계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43점 | | +==+=========+==================+==============++================+============+====+=====+========+ | |교육 훈련| 이 수 기 간 || 교 육 훈 련 과 정 서 | 평 정 점 | | |과 정| || 받 은 성 적 | | |훈+---------+---------------------------------++----------------------------------+--------------+ |련|기본 교육| - || | | |성+---------+---------------------------------++----------------------------------+--------------+ |적|직장 훈련| - || | | | +---------+---------------------------------++----------------------------------+--------------+ | | 계 | || | | +--+---------+---------------------------------++----------------------------------+--------------+ 21024-13211일 190㎜×268㎜ 90.12.20승인 (신문용지 59g/㎡) [별지 제7호서식] 승 진 심 사 표 ========================== *소방사 지방소방사에 대하여는 승진기록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 (인) +----------------------+--+--------------------+----------------------+---------------------------+ | 심사요소 | | 경 력 | 근 무 성 과 | 적 성 | | 평| +------+----+--------+----------+-----------+------+------+--------+----+ | 가|계|경험한|승진|직무와관|현직급에서|상벌(무보직|국가관|청렴도|적격성및|인품| | |등| |직 책|기록|련된교육|의연도별근|기록을포함)| | |발전성 | | |순위|소 속|성 명|급| | | |경 력|무성적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21024-13511일 210㎜×297㎜ 90.12.20승인 (신문용지 54g/㎡)

⊙내무부령 제442호(1986.5.9)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12월말일"을 "3월말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30점"을 "40점"으로, "22점"을 "28점"으로, "8점"을 "12점"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단서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15"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영 제11조제3항의"를 "영 제11조제4항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소방경·지방소방경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소방경·지방소방경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20/100) 2.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40/100) 3.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④제3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은 26점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3]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은 198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1987년 3월 31일까지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되는 경우와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기본경력및초과경력평정점수표(제14조관련) +--------------------+---------------------------------------------------------------+------------+ | 구 분 | 재 직 기 간 | 평점만점 | +--------------------+---------------------------------------------------------------+------------+ | 기본경력 | 정기평정일로부터 1월~24월 | 18.0점 | | (28점만점) | 정기평정일로부터 25월~48월 | 10.0점 | +--------------------+---------------------------------------------------------------+------------+ | 초과경력 | 기본경력 경과후 1월~24월 | 6.0점 | | (12점만점) | 기본경력 경과후 25월~48월 | 4.0점 | | | 기본경력 경과후 49월~72월 | 2.0점 | +--------------------+---------------------------------------------------------------+------------+ [별표 6] 소방공무원승진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제28조관련) ------------------------------------------------ +--------------------+----------------+-----------------------------------------------------------+ | ＼ 구분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과목 및 배점 | | ＼ | 과목 및 배점 +-------------------+---------------------------------------+ | 계급별 ＼ | | 필 수 과 목 | 선 택 과 목 | +--------------------+--------+-------+----------+--------+-----------------------------+---------+ | 소방령·지방소방령 |행정학, | 50 |행 정 법| 40 |형사소송법, 예방소방실무,방어|과목당30 | | 승진시험 |소방법규| 50 | | |소방실무중 2과목 선택 | | +--------------------+--------+-------+----------+--------+-----------------------------+---------+ | 소방경·지방소방경 |행정학, | 50 |행 정 법| 40 |형사소송법, 예방소방실무,방어|과목당30 | | 승진시험 |소방법규| 50 | | |소방실무중 2과목 선택 | | +--------------------+--------+-------+----------+--------+-----------------------------+---------+ |소방위·지방소방위·|국사, | 50 |행정법, | 50 | | | |소방장·지방소방장·|소방법규| 50 |소방실무 | 50 | | | |소방교·지방소방교승| | | | | | | |진시험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경 력 평 정 표 -------------------------- 작성: 년 월 일 +-------------------------------------------------+-----------------------------------------------+ | 피 평 정 자 | 확 인 자 | +------------+------------------------------------+------------+----------------------------------+ | 소 속 | | 직 위 | | +------------+------------------------------------+------------+----------------------------------+ | 직 위 | | 성 명 | 인 | +------------+------------------------------------+------------+----------------------------------+ | 계 급 | | 평 정 자 | +------------+------------------------------------+------------+----------------------------------+ | | (한글) | 직 위 | | | 성 명 | +------------+----------------------------------+ | | (한자) | 성 명 | 인 | +------------+------------------+-----------------+------------+-+------------+----------+--------+ | 경 력 별 | 현계급재직기간 | 휴직·징계처분 및 직위해제기간 | 평정기간 | 평정만점 | 평정점 | +------------+------------------+--------------------------------+------------+----------+--------+ |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18.0 | | | 기본경력 +------------------+--------------------------------+------------+----------+--------+ |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10.0 | | +------------+------------------+--------------------------------+------------+----------+--------+ |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6.0 | | | 초과경력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4.0 | | |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2.0 | | +------------+------------------+--------------------------------+------------+----------+--------+ | 가점경력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3.0 | | +------------+------------------+--------------------------------+------------+----------+--------+ | 계 |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43점 | | +------------+------------------+--------------------------------+------------+----------+--------+ 2109-72일 190㎜×268㎜ 83.11.25승인 (신문용지 54g/㎡)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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