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97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제1조의2(종전의 제1조)제1항 본문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험실시권자"를 "시험실시권자(영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실시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영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란 별표 2에 따른 자격증의 소지자를 말하고, 같은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란 별표 4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중 "영 제42조제1항"을 "영 제42조"로, "가점비율"을 "면허증 소지자의 가점비율"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응시서류의 제출등)"을 "(응시자의 제출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기시험 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을 "제1항의 시험에 대하여 영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을 한 시험실시권자는"으로, "통하여"를 "통하여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류를"을 "정보를"로,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운전면허증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류를"을 "정보를"로,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및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 3. 운전면허증 제2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시험실시권자는 응시자가 영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운전면허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영 제42조에 따른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증(최종시험예정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영 제42조의2에 따른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⑥ 영 제44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제1조 관련)"을 "(제1조의2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23조제1항 관련)"을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중 "(제23조제3항 관련)"을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서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까지 공고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을 위한 자격증 사본의 제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자격증 사본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자격증 사본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2394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239423]

⊙행정안전부령 제544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2통"을 "1통"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1통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2통"을 각각 "1통"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5장"을 "3장"으로 한다. 8. 민간인신원진술서 2통(「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8732137]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873217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11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조종사"를 "조종사 및 정비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을 "최종시험예정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 각호"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요구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ㆍ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의 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3519369] 별표 3 중 "정부관리기업체"를 "공공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 표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가목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관 별표 6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면접시험일"을 "최종시험예정일"로 한다. 2. 위 표에서 한국어능력검정시험ㆍ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 성적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 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비고 제1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각각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각각 "「소방공무원 임용령」"이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 분야 응시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04호(2024.7.30)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3100525]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0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소방청장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공 분야 조종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성적표(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만 해당한다)"를 "성적표"로 한다.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통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 분야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93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부(適否)를 심사해야 한다. 1.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2. 근무태도, 공직관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결정하거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한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33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자를"을 "사람을"로,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를 "따라 전력을 조회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를 "채용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을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소방공무원은"을 "소방공무원이"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야"를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을 "소속"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보직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소방청장"으로, "응시자격을 당해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ㆍ도내의 거주자로 제한"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시험위원의 수 등) 시험실시권자가 영 제50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을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를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로, "제출하여야 하며"를 "제출해야 하며"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고자 하는 자는"을 "하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과"를 "시험실시권자와"로, "서류의 통수는 이를"을 "서류를"로 한다. 별표 2의 소방정ㆍ항공 분야의 응시자격란 중 "운항관리사"를 "운항관리사,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 소방 분야의 응시교육과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6002943] 별표 4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5의 체격의 합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6002945] 별표 5의 시력의 합격기준란 중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을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청력의 합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6002947]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열람하여야"를 "열람해야"로 한다. 제23조제8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정의 학력"을 "학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명함판 상반신 탈모) 5매"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5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등록필증"을 "등록확인증"으로, "송부하여야"를 "보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등록필증에"를 "등록확인증을"로 한다. 별표 1의 신규임용의 구비서류란 중 "(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강임의 구비서류란 중 "직제개폐ㆍ예산감소"를 "직제 개편ㆍ폐지 및 예산감소"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채용후보자등록필증"을 "채용후보자등록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승인상병명"을 "승인 질병ㆍ부상명"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6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 첨부하여야"를 "사람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해야"로 한다. ①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로써 하며, 신규채용ㆍ승진 또는 면직할 때에는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소속소방기관(영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속 소방기관(영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전보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용장(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수여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외의"를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 외의"로, "당해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보에 의하여"를 "회보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당해소방공무원"을 "해당 소방공무원"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소속소방공무원"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발령대장을 비치ㆍ보관하여야"를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급발령에 관하여는"을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직중인"을 "재직 중인"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를 "제11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를 "제11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최종퇴직소방기관외의"를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로, "원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회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퇴직소방기관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를 "의사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전력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11조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호의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신원조사회보서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전력조사회보서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퇴직당시의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당해소방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으로,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를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로 한다. ②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인사기록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보관하거나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인사기록의 관리)"를 "(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일 이내에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최근 3년간(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부본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 부본"을 "지체 없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한다)와 최근 3년간(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1.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인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2.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인 경우: 시ㆍ도지사 제14조제1항 중 "소속소방공무원"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지체없이 이를 당해소방공무원이 인사기록카드(부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하여야"를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를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인사기록의 편철 및 보관)"을 "(인사기록의 편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인사기록관리자가"를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이"로 한다.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국립소방연구원, 시ㆍ도"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입ㆍ전출동의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의2의 제목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로, "시간제근무를"을 "시간선택제근무를"로, "시간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제근무해제"를 "시간선택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근무해제"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를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2항제5호"를 "법 제7조제2항제5호"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영 제15조제5"를 "영 제1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4조 중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2조에 따른"으로,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운데 그 경력경쟁채용등의"를 "중 해당"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 중 "서식외"를 "서식 외"로, "공무원인사처리규칙의"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란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의 비고란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경력경쟁채용등응시자격구분표"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구분표"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1호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2호 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교"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경력경쟁채용등응시교육과정기준표"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교육과정기준표"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1호 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교"로 한다. 별표 9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내면좌측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소방공무원법 14조의 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4항"을 "「소방공무원법」 제19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 보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는 때를 기준으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을 관리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장을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3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 도입ㆍ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소방기관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제4조(소방공무원 인사기록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편철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844607]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844613]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844619] [별표 3] 계급환산기준표(제23조제2항 관련) ┌───┬──────┬───┬───┬───────────────┬────┐ │계급 │국가ㆍ지방공│경찰 │군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 │ │무원 또는 │공무원│ ├─────┬────┬────┤기업체 │ │ │별정직공무원│ │ │초ㆍ중ㆍ고│전문대학│4년제대 │ │ │ │ │ │ │등학교 │교원 │학 교원 │ │ │ │ │ │ │교원 │ │ │ │ ├───┼──────┼───┼───┼─────┼────┼────┼────┤ │소방령│5급 │ │소령 │18～23호 │13～18 │11～16 │과장 │ │ │ │ │ │봉 │호봉 │호봉 │차장 │ ├───┼──────┼───┼───┼─────┼────┼────┼────┤ │소방경│6급 │ │대위 │14～17 │11～12 │9～10 │계장, │ │ │(3년 이상) │ │ │호봉 │호봉 │호봉 │대리 │ │ │ │ │ │ │ │ │(3년 │ │ │ │ │ │ │ │ │이상) │ ├───┼──────┼───┼───┼─────┼────┼────┼────┤ │소방위│6급 │경위 │중위ㆍ│11～13 │9～10 │7～8 │계장, │ │ │ │ │소위ㆍ│호봉 │호봉 │호봉 │대리 │ │ │ │ │준위 │ │ │ │ │ ├───┼──────┼───┼───┼─────┼────┼────┼────┤ │소방장│7급 │경사 │상사 │9～10 │8호봉 │6호봉 │평사원 │ │ │ │ │ │호봉 │이하 │이하 │(3년 │ │ │ │ │ │ │ │ │이상) │ ├───┼──────┼───┼───┼─────┼────┼────┼────┤ │소방교│8급 │경장 │중사 │4～8 │ │ │평사원 │ │ │ │ │ │호봉 │ │ │ │ ├───┼──────┼───┼───┼─────┼────┼────┼────┤ │소방사│9급 │순경 │하사 │3호봉 │ │ │평사원 │ │ │ │ │(병) │이하 │ │ │ │ └───┴──────┴───┴───┴─────┴────┴────┴────┘ 비고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위 표에 따른 해당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위 표의 교육공무원란 중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같은 영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 3. 위 표의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내면좌측) ┏━━━━━━━━━━━━━━━━━━━━━━━━━━━━━┓ ┃목차 ┃ ┠──┬───────────────────────┬──┨ ┃순서│기록명 │확인┃ ┠──┼───────────────────────┼──┨ ┃1 │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 ┠──┼───────────────────────┼──┨ ┃2 │ 선서문 │ ┃ ┠──┼───────────────────────┼──┨ ┃3 │ 신원조사회보서 │ ┃ ┠──┼───────────────────────┼──┨ ┃4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 ┃5 │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 ┃ ┠──┼───────────────────────┼──┨ ┃6 │ 경력증명서 │ ┃ ┠──┼───────────────────────┼──┨ ┃7 │ 전력조사회보서 │ ┃ ┠──┼───────────────────────┼──┨ ┃8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16 │ │ ┃ ┠──┼───────────────────────┼──┨ ┃비고│ │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 ┃ ┃ ┃ ┃ ┃시간선택제근무(해제) 명령서 ┃ ┃ ┃ ┃ ┃ ┃1. 시간선택제근무(해제) 소방공무원 직위/계급 ┃ ┃ ┃ ┃2. 시간선택제근무(해제) 소방공무원 성명 ┃ ┃ ┃ ┃3. 시간선택제근무기간 ┃ ┃ ┃ ┃4. 시간선택제근무시간: 주 ○○시간 ┃ ┃ ┃ ┃ - 근무형태: 요일별 00:00 ∼ 00:00 (○시간) ┃ ┃ ┃ ┃ ｛또는 ◎, ◇, ⊙요일 00:00 ∼ 00:00 (○시간)｝ ┃ ┃ ┃ ┃ ┃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근무(해제)를 명함. ┃ ┃ ┃ ┃년 월 일 ┃ ┃ ┃ ┃직, 성명 (인) ┃ ┗━━━━━━━━━━━━━━━━━━━━━━━━━━━━┛

⊙행정안전부령 제9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5일 이내에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최근 3년간(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부본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 평정표 부본을 송부해야 한다. 제27조 중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하고,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위원은 3인이상"을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은 각각 3명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만 해당한다) 1통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별표 2 중 소방정·항공 분야란 및 자동차 운전분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223762] ┎─────────┬───────────────────────────────────┒ ┃소방정·항공 분야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 6급 항해사·기관사, 1급 ～ 4급 운항┃ ┃ │사, 소형선박 조종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 ┃ ┃ │사·잠수기능사,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 ┃ ┃ │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 ┖─────────┴───────────────────────────────────┚ ┎────────┬──────────────────────────────┒ ┃자동차 운전분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 ┗━━━━━━━━┷━━━━━━━━━━━━━━━━━━━━━━━━━━━━━━┛ 비고: 채용계급 1. 의사: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 및 6급 항해사·기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4.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방사·지방소방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지방소방교 이하 별표 5의 시력의 합격기준란 중 "0.3 이상"을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223776]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 │가점비율│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 │분야 │ │ │ │ ├────┼──────────┼──────────┼───────────┤ │자격증 │1. 소방관련 │1. 소방관련 │1. 소방관련 │ │(면허증)│국가기술자격 중 │국가기술자격 중 │국가기술자격 중 │ │ │기술사·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 │ │2. 1급 ～ 4급 │2. 5급 또는 6급 │2. 소형선박 조종사, │ │ │항해사·기관사·운항│항해사·기관사 │잠수산업기사, │ │ │사 │3. 응급구조사(1급), │잠수기능사 │ │ │3. 운송용 조종사, │간호사 │3. 「도로교통법」에 │ │ │사업용 조종사, │4. 소방안전교육사 │따른 제1종 │ │ │항공교통관제사, │ │대형면허, 제1종 │ │ │항공정비사, │ │특수면허 중 │ │ │운항관리사 │ │대형견인차면허 │ │ │4. 잠수기능장 │ │4. 응급구조사(2급) │ │ │5. 의사, 변호사 │ │ │ │ │6. 소방시설관리사 │ │ │ ├────┼──────────┼──────────┼───────────┤ │사무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관리 │ │ │ │ └────┴──────────┴──────────┴───────────┘ 비고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2.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령 제3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소방 분야의 응시교육과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207711] ┌────────────────────────────────────────────┐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 │ │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총리령 제125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8일 국무총리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컴퓨터활용능력 3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고된 시험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78897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7889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788934] [별표 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 │부분별 │합격기준 │ ├─────┼─────────────────────────────────┤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 │ │없어야 한다. │ ├─────┼─────────────────────────────────┤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 │색각(色覺)│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 │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 │ │ │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 │ │ │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 │가점비율│0.5할 │0.3할 │0.1할 │ │분야 │ │ │ │ ├────┼─────────┼──────────┼──────────────┤ │자 격 증│1. 소방관련 │1. 소방관련 │1. 소방관련 │ │(면허증)│국가기술자격 중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국가기술자격 중 │ │ │기술사ㆍ기능장 │2. 5급 또는 6급 │산업기사ㆍ기능사 │ │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 │2. 소형선박조종사, │ │ │항해사ㆍ기관사ㆍ운│3. 응급구조사(1급), │잠수산업기사, │ │ │항사 │간호사 │잠수기능사 │ │ │3. 사업용조종사, │4. 소방안전교육사 │3. │ │ │운송용조종사, │ │제1종특수트레일러 │ │ │항공정비사, │ │면허, │ │ │항공공장정비사 │ │제1종대형운전면허 │ │ │4. 의사, 변호사 │ │4. 응급구조사(2급) │ │ │5. 소방시설관리사 │ │ │ ├────┼─────────┼──────────┼──────────────┤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비고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ㆍ기상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다.

⊙총리령 제1247호(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01부터 별지 111까지와 같이 한다. 제9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7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9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7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9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7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9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9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9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9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7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70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70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70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7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7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7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67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704] [별지 101]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전력조회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전입(예정) │전직급│전 근무부서 │ ├──┬──┬──┬────┤ │ │ │소속│계급│성명│임용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기관의 ┃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02]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 ───────────────────────────────────────────── (관련근거)로 요구한 전력조사결과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제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 ┌──┬────┬────────┬────┬────┐ │인적│성명 │ │생년월일│ │ │사항│ │(한자 ) │ │ │ │ ├────┼────────┼────┼────┤ │ │최종직급│ │최종직위│ │ │ ├────┼────────┼────┼────┤ │ │근무연한│년 월 │최종학력│ │ ├──┴────┼────────┼────┼────┤ │근무경력 │근무기간 │직급 │근무부서│ │ ├────────┼────┼────┤ │ │~ │ │ │ │ ├────────┼────┼────┤ │ │~ │ │ │ │ ├────────┼────┼────┤ │ │~ │ │ │ ├───────┼────────┼────┼────┤ │퇴직사유 │ │ │ │ ├──┬────┼────────┼────┼────┤ │상벌│포상 │ │ │ │ │ ├────┼────────┼────┼────┤ │ │징계 │ │ │ │ ├──┴────┼────────┼────┼────┤ │기타특기사항 │ │ │ │ └───────┴────────┴────┴────┘ 끝. ┏━━━┓ 기관의 ┃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 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103] 갑-1 ┏━━━━━━━┯━━━━━━━━━━━┓ ┏━━━━━┯━━━━━┯━━━━━━━━━━━┓ ┃※관리번호 │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⑧ │일자 │ ┃ ┠───────┼───────────┨ ┃퇴직구분 ├─────┼───────────┨ ┃①주민등록번호│ ┃ ┃ │사유 │ ┃ ┠─────┬─┴─────┬─────╄━━━━━━━━━━━━━━━━━━━━━━━┯━━┹─────┴───┬─┴─┬─────────┨ ┃②성명 │ │※⑦주소 │ │※⑨생활근거지 │ │사진 ┃ ┃ │ │ │ ├────────────┼───┤3.5cm×4.5cm ┃ ┃ │ │ │ │※⑩세대주와의 관계 │ │ ┃ ┠─────┼───────┼─────┼─────┬──────┬────┬─────┼────────────┼───┤ ┃ ┃③생년월일│ │※⑪재산 │동산 │부동산 │재산총액│가옥 │부업 │생활정도│ ┃ ┃ │ │ ├─────┼──────┼────┼─────┼──────┬─────┼───┤ ┃ ┠─────┼───────┤ │원 │원 │원 │자가 □ │종류 │월수입 │상중하│ ┃ ┃※④계급 │ │ │ │ │ │차가 □ ├──────┼─────┤ │ ┃ ┃ │ │ │ │ │ │ │ │ │ │ ┃ ┠─────┼───────┼─────┼─────┴──┬───┴────┴┬────┴────┬─┴─────┴───┤ ┃ ┃※⑤소속 │ │⑫정당 │단체명 │직책 │가입연월일 │탈퇴연월일 │ ┃ ┃ │ │ 사회단체├────────┼─────────┼─────────┼───────────┤ ┃ ┃ │ │ │ │ │ │ │ ┃ ┠─────┼───────┼─────┼────┬───┴┬─────┬──┴┬──┬─────┴────┬─────┬┴─────────┨ ┃※⑥직위 │ │⑬병역 │체격등위│역종 │군별 │병과 │군번│입대연월일 │제대연월일│계급(제대당시) ┃ ┃ │ │ ├────┼────┼─────┼───┼──┼──────────┼─────┼──────────┨ ┃ │ │ │ │ │ │ │ │ │ │ ┃ ┠──┬──┴──┬───┬┴───┬─┴─┬──┴──┬─┴─┬───┴┬──┴┬─┴──┬─────┬─┴───┬─┴──┬───────┨ ┃⑭ │계급 │소방사│소방교 │소방장│소방위 │소방경│소방령 │소방정│소방준감│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⑮취미 ┃ ┃임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특기 ┃ ┃사항│구분 │소방사│소방교 │소방장│소방위 │소방경│소방령 │소방정│소방준감│소방감 │소방정감 │ │ ┃ ┃ ├─────┼───┼────┼───┼─────┼───┼────┼───┼────┼─────┼─────┼────┼──┬────┨ ┃ │임용일자 │ │ │ │ │ │ │ │ │ │ │ │취미│ ┃ ┃ ├─────┼───┼────┼───┼─────┼───┼────┼───┼────┼─────┼─────┼────┼──┼────┨ ┃ │임용과정 │ │ │ │ │ │ │ │ │ │ │ │특기│ ┃ ┠──┼─────┼──┬┴───┬┴──┬┴────┬┴──┬┴─┬──┴─┬─┴┬───┴───┬─┴───┬─┴────┴─┬┴────┨ ┃? │관계 │성명│생년월일│※학력│※직업 │비고 │? │신장 │체중│시력 │혈액형 │건강상태 │외모(특징)┃ ┃가족├─────┼──┼────┼───┼─────┼───┤신체├────┼──┼───────┼─────┼────────┼─────┨ ┃사항│ │ │ │ │ │ │상태│cm │kg │좌 │형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간 │학교명 │수업연한 │전공 및 학위 ┃ ┃ ├─────┼──┼────┼───┼─────┼───┤학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월일 │종별 │수여기관 │? │기간 │계급│국명(지명) │목적 │시행기관 ┃ ┃자격├──────┼────────────┼───────┤외국├────┼──┼────────────┼────────┼──────┨ ┃면허│ │ │ │시찰│ │ │ │ │ ┃ ┃ ├──────┼────────────┼───────┤ ├────┼──┼────────────┼────────┼──────┨ ┃ │ │ │ │ │ │ │ │ │ ┃ ┗━━┷━━━━━━┷━━━━━━━━━━━━┷━━━━━━━┷━━┷━━━━┷━━┷━━━━━━━━━━━━┷━━━━━━━━┷━━━━━━┛ 287mm×666mm [백상지(150g/㎡)] 갑-2 ┏━┯━━━┯━━┯━━┯━━━━┯━━┯━━━━┯━┯━━━┯━━┯━━━┯━━━━━━━━━┯━━━━┓ ┃ │연월일│계급│종류│공적개요│호수│수여기관│ │연월일│계급│종류 │사유 │발령기관┃ ┃상│ │ │ │ │ │ │징├───┼──┼───┼─────────┼────┨ ┃훈├───┼──┼──┼────┼──┼────┤계│ │ │ │ │ ┃ ┃ │ │ │ │ │ │ │형├───┼──┼───┼─────────┼────┨ ┃ ├───┼──┼──┼────┼──┼────┤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간 │계급│종류 │성적 │실시기관┃ ┃ ├───┼──┼──┼────┼──┼────┤교│ │ │ │ │ ┃ ┃ │ │ │ │ │ │ │육│ │ │ ├─────┬───┤ ┃ ┃ ├───┼──┼──┼────┼──┼────┤훈│ │ │ │평균점수 │순위 │ ┃ ┃ │ │ │ │ │ │ │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어명 │회화 │번역 │작문 ┃ ┃ │ │ │ │ │ │ │외│ ├─┬─┬─┼─┬─┬─┼─┬─┬─┨ ┃ ├───┼──┼──┼────┼──┼────┤국│ │상│중│하│상│중│하│상│중│하┃ ┃ │ │ │ │ │ │ │어├───────┼─┼─┼─┼─┼─┼─┼─┼─┼─┨ ┃ ├───┼──┼──┼────┼──┼────┤능│ │ │ │ │ │ │ │ │ │ ┃ ┃ │ │ │ │ │ │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갑-3 ┏━┯━━━━━━━┯━━━━━━━━━━━┯━━━━━━━━┯━━━━━━━━┯━━━━━━━━━━━┯━━━━━━━┓ ┃ │기간 │근무처 │직위 │기간 │근무처 │직위 ┃ ┃ ├────┬──┼───────────┼────────┼─────┬──┼───────────┼───────┨ ┃전│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경력 ┃ ┠─────┬──┬──────┬────┬───┬────┬─────┬──┬──────┬────┬───┬────┨ ┃발령연월일│계급│부서 및 직책│담당사무│발령청│기록자인│발령연월일│계급│부서 및 직책│담당사무│발령청│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갑-4 ┏━━━━━┯━━┯━━━━━━┯━━━━┯━━━┯━━━━┯━━━━━━━━━━━━━━┯━━━━━━━━━━━━━━┓ ┃발령연월일│계급│부서 및 직책│담당사무│발령청│기록자인│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 ┠─────┼──┼──────┼────┼───┼────┼─────┬───┬────┼─────┬───┬────┨ ┃ │ │ │ │ │ │평정연월일│평정점│기록자인│평정연월일│평정점│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급기록 ┃ ┠────────┬──┬───┬─┬───┬──────┬─┬───┬─┬─────┬─┬────┬─┬───┬───┬──────┬───┨ ┃호봉 │초임│1 │2 │3 │4 │5 │6 │7 │8 │9 │10 │11│12 │13 │14 │15 ┃ ┠────────┼──┼───┼─┼───┼──────┼─┼───┼─┼─────┼─┼────┼─┼───┼───┼──────┼───┨ ┃발령연월일 │ │ │ │ │ │ │ │ │ │ │ │ │ │ │ │ ┃ ┠────────┼──┼───┼─┼───┼──────┼─┼───┼─┼─────┼─┼────┼─┼───┼───┼──────┼───┨ ┃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호봉 │16 │17 │18│19 │20 │21│22 │23│24 │25│26 │27│28 │29 │30 │ ┃ ┠────────┼──┼───┼─┼───┼──────┼─┼───┼─┼─────┼─┼────┼─┼───┼───┼──────┼───┨ ┃발령연월일 │ │ │ │ │ │ │ │ │ │ │ │ │ │ │ │ ┃ ┠────────┼──┼───┼─┼───┼──────┼─┼───┼─┼─────┼─┼────┼─┼───┼───┼──────┼───┨ ┃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호봉획정근거 ┃ ┠─────────────────────────────────┬───────────────────────────────┬────┨ ┃경력 │전력조회 │비고 ┃ ┠───────┬───────┬────┬──────┬─────┼───────┬──────┬─────┬───┬──────┤ ┃ ┃경력연수 │직위또는직종 │근무기관│증명발급기관│문서번호 │추가경력 │경력제외 │총경력 │기관명│문서번호 │ ┃ ┃ │ │ │ │및 일자 │ │ │ │ │및 일자 │ ┃ ┠───────┼───────┼────┼──────┼─────┼───────┼──────┼─────┼───┼──────┼────┨ ┃. . . ~ . . . │최초 : │ │ │( . .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최종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최초 : │ │ │( . .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최종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최초 : │ │ │( . .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최종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최초 : │ │ │( . .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최종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최초 : │ │ │( . .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최종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최초 : │ │ │( . .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최종 : │ │ │ │(년 월 일) │ │ │ │ │ ┃ ┠───────┴───────┼────┴──────┼─────┴───────┼──────┴─────┼───┴──────┴────┨ ┃사정연월일 │사정경력연수 │사정호봉 │잔여기간 │인사담당관 ┃ ┠───────────────┼───────────┼─────────────┼────────────┼───────────────┨ ┃1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2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3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갑-6 ┏━━━━━━━━━━━━━━━━━━━┯━━━━━━━━━━━━━━━━━━━━━━━━━━━━━━━━━━━━━━━━━━━━━━━┓ ┃감찰사항 │복무사항 ┃ ┠────┬───┬──┬──┬────┼────────────────┬───┬──┬──┬─────┬───────┬──────┨ ┃조사경위│연월일│내용│조치│확인자인│구분 │연가 │공가│결근│병가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 ┃ ┃ │ │ │ │ │연도 │ │ │ ├──┬──┤및 사유 │및 사유 ┃ ┃ │ │ │ │ │ │ │ │ │공상│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본표의 기록은 확실정확해야 하며 사실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확│기록자│ 본표 기재 사항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 ┃의│ │인│ │ 년 월 일 ┃ ┃사│2. ※ 는 연필로 기입한다. │ │ │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 ├───┼───────────────────────────┨ ┃ │ │ │소속장│ 본표 기재 사항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 ┃ │ │ │ │ 년 월 일 ┃ ┃ │ │ │ │ 장 [인]┃ ┗━┷━━━━━━━━━━━━━━━━━━━━━━━━━━━━━━━┷━┷━━━┷━━━━━━━━━━━━━━━━━━━━━━━━━━━┛ [별지 104]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인사기록변경통보(보고)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 공무원 의 인사기록을 변경하였기에 통보(보고)합니다. ┌──┬────┬──┬──┬────┬────┐ │구분│소속기관│계급│성명│해당번호│변경사항│ ├──┼────┼──┼──┼────┼────┤ │ │ │ │ │ │ │ └──┴────┴──┴──┴────┴────┘ 첨부: 관계증빙서류 부. 끝. ┏━━━┓ 기관의 ┃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05]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면) ┏━━━━━━━━━━━━━━━━━━━━━━━━━━━━━━━━━━━━━━━━━━━━━━━━━━━┓ ┃ ┃ ┃┌────────────┐ ┃ ┃│┌──────────┐│ ┃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 ┃ ┃│└──────────┘│ ┃ ┃└────────────┘ ┃ ┃ ┃ ┃ ┃ ┃ ※ 소속 ┃ ┃ ┃ ┃ ※ 계급 ┃ ┃ ┃ ┃ ※ 성명 ┃ ┃ ┃ ┗━━━━━━━━━━━━━━━━━━━━━━━━━━━━━━━━━━━━━━━━━━━━━━━━━━━┛ 474mm×296mm [백상지(150g/㎡)] (내면좌측) ┏━━━━━━━━━━━━━━━━━━┓ ┃목차 ┃ ┠──┬────────────┬──┨ ┃순서│기록명 │확인┃ ┠──┼────────────┼──┨ ┃1 │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 ┠──┼────────────┼──┨ ┃2 │ 복무선서 │ ┃ ┠──┼────────────┼──┨ ┃3 │ 공무원연금카아드 │ ┃ ┠──┼────────────┼──┨ ┃4 │ 공무원건강카아드 │ ┃ ┠──┼────────────┼──┨ ┃5 │ <삭제> │ ┃ ┠──┼────────────┼──┨ ┃6 │ 신원조사회보서 │ ┃ ┠──┼────────────┼──┨ ┃7 │ <삭제> │ ┃ ┠──┼────────────┼──┨ ┃8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 ┃ ┠──┼────────────┼──┨ ┃9 │ <삭제> │ ┃ ┠──┼────────────┼──┨ ┃10 │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 ┃ ┠──┼────────────┼──┨ ┃11 │ 경력증명서 │ ┃ ┠──┼────────────┼──┨ ┃12 │ 전력조사서 │ ┃ ┠──┼────────────┼──┨ ┃13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 ┠──┼────────────┼──┨ ┃14 │ │ ┃ ┠──┼────────────┼──┨ ┃15 │ │ ┃ ┠──┼────────────┼──┨ ┃16 │ │ ┃ ┠──┼────────────┼──┨ ┃비고│ │ ┃ ┗━━┷━━━━━━━━━━━━┷━━┛ (내면우측) ┏━━━━━━━━━━━━━━━━━━━┯━━┯━━━━┓ ┃ │※ │※ ┃ ┃ │직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계급│ ┃ ┃ ├──┼────┨ ┃ │ │※ ┃ ┃ │ │소속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뒷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106]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 ]전입, [ ]전출 동의요구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방 공무 원 전입(전출)을 요구하니 동의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직위│계급│성명│보직예정부서│사유│ │ │ │ │ │(전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전출자) 1통. 끝. ┏━━━┓ 기관의 ┃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07]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 ]전입, [ ]전출 동의회보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방 공무 원 전입(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여부를 회보합니다. ┌──┬──┬──┬──┬────┬───────┬──────┐ │소속│직위│계급│성명│동의여부│부동의시의사유│발령예정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인사기록카드 사본(전출자) 1통. 끝. ┏━━━┓ 기관의 ┃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08]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 ]파견근무요청, [ ]파견승인신청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파견(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직위│계급│성명│파견근무│파견근무│비고│ │ │ │ │ │예정시간│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견근무이유 │ │ │ └────────────────────────┘ 끝. ┏━━━┓ 기관의 ┃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09]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표는 후보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번호 │ │채용후보자등록원서 │응시회수│연도 제 회 ┃ ┃ │ │ ├────┼──────┨ ┠─────┼──────┤ │응시번호│ ┃ ┃*분야 │ │ ├────┼──────┨ ┃ │ │ │응시계급│ ┃ ┠─────┴──────┼─────────┬──────┴─┬──┴──────┨ ┃성명 │*입교통지연월일 │*등록유효기간 │*등록정리 ┃ ┠────────────┼─────────┼────────┼───┬──┬──┨ ┃(한자 ) │. . . │. . . 등록 │심사 │대조│등재┃ ┠────────────┼─────────┼────────┼───┼──┼──┨ ┃주민등록번호 │*임명연월일 │. . . ~ . . .│ │ │ ┃ ┠────────────┼─────────┼────────┼───┼──┼──┨ ┃ │. . . │*연장 │(인) │(인)│(인)┃ ┃ │ ├────────┤ │ │ ┃ ┃ │ │. . . 까지 │ │ │ ┃ ┠─────┬──────┴─────────┴────────┼───┴──┴──┨ ┃현주소 │ │ ┃ ┃ ├─────────────────────────┤ ┃ ┃ │ │ ┃ ┠─────┼─┬──┬──┬──┬┬──┬──┬──┬┬──┬┤ ┃ ┃병역 │필│역종│ │군별││병과│ │계급││군번││ ┃ ┃ │ ├──┴──┼──┴┴──┴┬─┴──┼┴──┴┤ ┃ ┃ │ │입대 │. . . │제대 │. . . │ ┃ ┃ │ │연월일 │ │연월일 │ │ ┃ ┃ ├─┴───┬─┴───────┴────┴────┴─────────┨ ┃ │미필사유 │ ┃ ┠─────┼─────┼──────┬──────────────┬───────┨ ┃학력 │부터 │까지 │학력 │전공부문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연 월 일 │종별 │상벌 │연 월 일│사항 ┃ ┃ㆍ ├─────┼────────────┤ ├────┼───────┨ ┃면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 │취미 │운동 │종교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력 │부터 │까지 │경력사항 │발 ┃ ┃ │ │ │ │령 ┃ ┃ │ │ │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산상황 │부동산 │원 │동산 │원 ┃ ┠────┬┴─────┬┴──────────┬┴──┬┴───────────────┨ ┃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현주소 ┃ ┃또는 ├──────┼───────────┼───┼────────────────┨ ┃후원자 │ │ │ │ ┃ ┃ ├──────┼───────────┼───┼────────────────┨ ┃ │ │ │ │ ┃ ┠────┼─────┬┴─┬──────┬──┼──┬┴───┬────────────┨ ┃가족상황│본인과의 │성명│생 년 월 일 │연령│직업│최종학력│비고 ┃ ┃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최종학력│자격증 │경력 │신체 │신원 │사진 ┃ ┃류 │증명서 │사본 │증명서 │검사서│진술서│ ┃ ┠───┼────┼─────┼──────┼───┼───┼──────────────┨ ┃통수 │2통 │2통 │2통 │2통 │3통 │5매 ┃ ┠───┴────┴─────┴──────┴───┴───┴──────────────┨ ┃ 위의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 서류를 ┃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임용권자) 귀하 ┃ ┗━━━━━━━━━━━━━━━━━━━━━━━━━━━━━━━━━━━━━━━━━━━━┛ [별지 110]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채용후보자명부 ┏━━┯━━┯━━┯━━━┯━━━┯━━━━━┯━━━━┯━━━━━┓ ┃등록│성명│생년│현주소│최종 │병역 관계 │교육입교│임명일자및┃ ┃번호│ │월일│ │학교명├──┬──┤일자 │부서 ┃ ┃ │ │ │ │ │군별│전역│ │ ┃ ┃ │ │ │ │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 111]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채용후보자등록필증 ┃ ┠────┬─┬──┬─────────────────────────┨ ┃성명 │ │성별│남 여 ┃ ┠────┼─┴──┴─────────────────────────┨ ┃생년월일│ ┃ ┠────┼──────────────────────────────┨ ┃등록번호│ ┃ ┠────┴──────────────────────────────┨ ┃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 ( ) 채용후보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장 [인] ┃ ┗━━━━━━━━━━━━━━━━━━━━━━━━━━━━━━━━━━━┛ 210mm×148mm[백상지(80g/㎡)]

⊙총리령 제117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하여야"를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6항 본문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특별채용응시자격구분표"를 "경력경쟁채용등응시자격구분표"로 하고, 같은 별표 중 임용예정분야의 소방정·항공 분야란 다음에 자동차 정비분야란 및 자동차 운전분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75887] ┌────┬────────────────────────────────────┐ │자동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 │ │정비분야│술자격의 종목」 중 자동차 중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 │ │ │능사 │ ├────┼────────────────────────────────────┤ │자동차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특수면허 │ │운전분야│ ※ 소방사·지방소방사에 한한다 │ └────┴────────────────────────────────────┘ 별표 3의 비고 제1호 및 제3호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특별채용응시교육과정기준표"를 "경력경쟁채용등응시교육과정기준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제1128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9일 국무총리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본"을 "부본(副本)"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소방령이상의"를 "소방령 이상의"로,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각호"를 "각 호"로, "소방경이하"를 "소방경 이하"로,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지방소방령이상"을 "지방소방령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국가소방공무원 제19조제1항 중 ""최하급 소방기관"이라 함"을 ""최하급 소방기관"이란"으로,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예정 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제8항 본문 중 "시험에 있어서는"을 "시험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5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별표 4에 따른 소정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44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신분보장 제5장의2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①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제4항에서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2. 입·퇴원확인서 3. 개인별근무상황부 사본. 제44조제1항 중 "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으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3073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307338]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4.12.12.>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소 속 │ │계급│ │성명 │ ──────┼───┴──┴────────────┴──────┴───────────────── 주 소 │ ──────┴──────────────────────────────────────────── ──────┬──────────────────────────────────────────── 승인상병명│ ──────┼──────────────────┬─────┬─────────────────── 공상년월일│ . . .( : ) │ 공상장소 │ ──────┼──────────────────┼─────┴─────────────────── 입원기간 │ . . . ～ . . .│ . . . ～ . . . ──────┼──────────────────┼───────────────────────── 미출근기간│ . . . ～ . . .│ . . . ～ . . . ──────┼──────────────────┴───────────────────────── 특별위로금│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입금계좌 │ ──────┴──────────────────────────────────────────── 소방공무원법 14조의 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장 귀하 ━━━━━━━━━━━━━━━━━━━━━━━━━━━━━━━━━━━━━━━━━━━━━━━━━━━ ─────┬───────────────────────────────────────────── 첨부서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사본, 입퇴원확인서, 개인별근무상황부 사본 ─────┴───────────────────────────────────────────── ─────┬───┬───────────────┬────────┬──────────────── 결 │담당자│계장(팀장) │과장 │서장 재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41>까지 생략

⊙안전행정부령 제38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구분란 중 기능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의 기능직공무원란의 계급환산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의 기능직공무원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이에 상응하는 국가ㆍ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령 제3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33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제4호 중 “100분의 60”을 “전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91호(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의”로,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③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18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①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시간제근무) ①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는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제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시간제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간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제근무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의3(업무대행 소방공무원)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은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장·지방소방장”을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교·지방소방교”를 “소방교·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신체조건은”을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를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체력시험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력시험의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4조 중 “사무관리·어학능력”을 “사무관리”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차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차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가운데 그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4. 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의 특별채용시험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29조제1항제7호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한다. 제30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8조, 제30조, 별표 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서장 보직관리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방관서장으로 임용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채용 공고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전을 말한다)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287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290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290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290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292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292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2928]

⊙행정안전부령 제81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강등: 9년 별표 4 소방경·지방소방경 및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응시교육과정·경력요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소방장·지방소방장의 응시교육과정·경력요건란 중 “4년제대학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를 “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소방학과·소방방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공학과·안전공학과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소방사·지방소방사의 응시교육과정·경력요건란 중 “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를 “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소방학과·소방방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공학과·안전공학과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6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소방사·지방소방사의 응시교육과정·경력요건란 중 “이수한 자”를 “이수한 자 및 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의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407호(2007.12.13)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통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차시험 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통 제2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제3항의 특별채용시험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3.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2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통 별표 1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6 [별표 1]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순번│발령구분 │구비서류 │비고 ┃ ┠──┼───────┼───────────────┼────────────┨ ┃1 │신규채용 │인사기록카드 1통 │소방령·지방소방령 이 ┃ ┃ │ │ │상은 2통 ┃ ┃ │ │최종학력증명서 1통 │ ┃ ┃ │ │경력증명서 1통 │ ┃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국·공립종합병원장 발행 ┃ ┃ │ │신원조사회보서 1통 │ ┃ ┃ │ │민간인신원진술서 3통 │소방령·지방소방령 이 ┃ ┃ │ │ │상은 4통 ┃ ┃ │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 ┃ ┠──┼───────┼───────────────┼────────────┨ ┃2 │승진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소방령에의 승진임용에 ┃ ┃ │ │승진임용후보자 명부 또는 │는 신규채용 구비서류 ┃ ┃ │ │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첨부 ┃ ┠──┼──┬────┼───────────────┼────────────┨ ┃3 │면직│의원면직│사직원서(자필) 1통 │ ┃ ┃ │ ├────┼───────────────┼────────────┨ ┃ │ │직권면직│징계위원회동의서·진단서·직권│ ┃ ┃ │ │ │면직사유설명서 또는 기타직권 │ ┃ ┃ │ │ │면직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 ┃ │ │ │ 1통 │ ┃ ┃ │ ├────┼───────────────┼────────────┨ ┃ │ │당연퇴직│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당연퇴 │ ┃ ┃ │ │ │직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통 │ ┃ ┃ │ ├────┼───────────────┤ ┃ ┃ │ │정년퇴직│호적초본 1통 │ ┃ ┠──┼──┴────┼───────────────┼────────────┨ ┃4 │징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 ┃ ┠──┼───────┼───────────────┼────────────┨ ┃5 │강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개 │ ┃ ┃ │ │폐·예산감소의 관계서류 │ ┃ ┃ │ │ 1통 │ ┃ ┠──┼───────┼───────────────┼────────────┨ ┃6 │추서 │공적조사서 1통 │ ┃ ┃ │ │사망진단서 1통 │ ┃ ┃ │ │사망경위서 1통 │ ┃ ┠──┼───────┼───────────────┼────────────┨ ┃7 │휴직 및 복직 │진단서·판결문 사본·현역증서 │진단서의 경우에는 국· ┃ ┃ │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공립 병원장, 보건소장 ┃ ┃ │ │기타 휴직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및 「공무원연금법」에 ┃ ┃ │ │ 1통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 ┃ │ │ │요양기관 발행 ┃ ┠──┼───────┼───────────────┼────────────┨ ┃8 │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 ┃ ┠──┼───────┼───────────────┼────────────┨ ┃9 │전·출입 │전·출입동의서 1통 │ ┃ ┠──┼───────┼───────────────┼────────────┨ ┃10 │시보임용 │시보임용 단축 기간산출표 1통 │법 제8조제3항 해당자 ┃ ┗━━┷━━━━━━━┷━━━━━━━━━━━━━━━┷━━━━━━━━━━━━┛ 별지 7 [별지 제9호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 분류기호 ) 년 월 일 및문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요구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합니다. ┏━━┯━━━━━━┯━━━━━━━━┯━━━━━━━┯━━━━━━┯━━┓ ┃성명│주민등록번호│임용예정 │시험시행요건 │응시자격(임 │비고┃ ┃ │ ├──┬──┬──┤(법제6조제2항)│용령제15조) │ ┃ ┃ │ │부서│계급│직위│ │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 │ │ │ │호해당 │항해당 │ ┃ ┠──┴──────┴──┴──┴──┴───────┴──────┴──┨ ┃ 첨부 : 구비서류(「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류) 부┃ ┃(기관장) [인] ┃ ┗━━━━━━━━━━━━━━━━━━━━━━━━━━━━━━━━━━━━┛ 190mm×268mm(신문용지 54g/㎡) 별지 8 [별지 제10호서식] *표는 후보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번호 │ │채용후보자등록원서 │응시 │연도 제 회 ┃ ┃ │ │ │회수 │ ┃ ┃ │ │ ├────┼────────┨ ┠─────┼───┤ │응시 │ ┃ ┃*분야 │ │ │번호 │ ┃ ┃ │ │ ├────┼────────┨ ┃ │ │ │응시 │ ┃ ┃ │ │ │계급 │ ┃ ┠─────┴───┼──────┬────────┴─┬──┴────────┨ ┃성명 │*입교통지연월일│*등록유효기간 │*등록정리 ┃ ┠─────────┼──────┼──────────┼─────┬──┬──┨ ┃(한자 ) │. . . │. . . 등록 │심사 │대조│등재┃ ┠─────────┼──────┼──────────┼─────┼──┼──┨ ┃주민등록번호 │*임명연월일 │. . . ~ . . . │ │ │ ┃ ┠─────────┼──────┼──────────┤ │ │ ┃ ┃ │. . . │*연장 │ │ │ ┃ ┃ │ ├──────────┼─────┼──┼──┨ ┃ │ │. . . 까지 │(인) │(인)│(인)┃ ┠───┬─────┴──────┴──────────┼─────┴──┴──┨ ┃현주소│ │ ┃ ┃ ├───────────────────────┤ ↑ ┃ ┃ │ │ 30mm│ ┃ ┃ │ │ │ ┃ ┠───┼──┬──┬┬──┬┬──┬┬──┬─┬──┬┤← │ →┃ ┃병역 │필 │역종││군별││병과││계급│ │군번││ ──┼─── ┃ ┃ │ │ ││ ││ ││ │ │ ││ │ ┃ ┃ │ ├──┴┴┬─┴┴─┬┴┴──┴┬┴──┴┤ ┃ ┃ │ │입대 │. . . │제대 │. . . │ 40mm ┃ ┃ │ │연월일 │ │연월일 │ │ ┃ ┃ │ │ │ │ │ │ ↓ ┃ ┃ ├──┴──┬─┴────┴─────┴────┴───────────┨ ┃ │미필사유 │ ┃ ┠───┼─────┼───┬─────────────┬───────────┨ ┃학력 │부터 │까지 │학력 │전공부문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연 월 일│종별 │상벌 │연 월 일│사항 ┃ ┃· ├────┼───────────┤ ├────┼─────────┨ ┃면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 │취미 │운동 │종교 ┃ ┠───────┼───────────┼─────────┼─────────┨ ┃ │ │ │ ┃ ┗━━━━━━━┷━━━━━━━━━━━┷━━━━━━━━━┷━━━━━━━━━┛ 190mm×268mm(신문용지 54g/㎡) ┏━━━━┯━━━━━━┯━━━┯━━━━━━━━━━━━━━━━┯━━━━━┓ ┃경력 │부터 │까지 │경력사항 │발 ┃ ┃ │ │ │ │령 ┃ ┃ │ │ │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산상황 │부동산 │원 │동산 │원 ┃ ┠────┬┴─────┬┴──────────┬┴──┬┴─────────┨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현주소 ┃ ┃또는 ├──────┼───────────┼───┼──────────┨ ┃후원자 │ │ │ │ ┃ ┃ ├──────┼───────────┼───┼──────────┨ ┃ │ │ │ │ ┃ ┠────┼─────┬┴─┬──────┬──┼──┬┴───┬──────┨ ┃가족상황│본인과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령│직업│최종학력│비고 ┃ ┃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최종학력│자격증 │경력 │신체 │신원 │사진 ┃ ┃서류│증명서 │사본 │증명서 │검사서│진술서│ ┃ ┠──┼────┼──────┼──────┼───┼───┼────────┨ ┃통수│2통 │2통 │2통 │2통 │3통 │5매 ┃ ┠──┴────┴──────┴──────┴───┴───┴────────┨ ┃ 위의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제출자 (인) ┃ ┃ (임용권자) 귀하 ┃ ┗━━━━━━━━━━━━━━━━━━━━━━━━━━━━━━━━━━━━━━┛

⊙행정자치부령 제361호(2006.12.21)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단서중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를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 ┃부분별 │합격기준 ┃ ┠─────┼─────────────────────────────────┨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 ┃ │환이 없어야 한다. ┃ ┠─────┼─────────────────────────────────┨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 ┃색신(色神)│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 ┃ ┃ │어야 한다. ┃ ┠─────┼─────────────────────────────────┨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 ┃ │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 ┃ ┃ │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 ┃ ┃ │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행정자치부령 제345호(2006.9.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차시험 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호적 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2.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면좌측의 순서 7란 및 순서 9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275호(2005.3.31)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⑭임용사항란의 "소방정 지방소방정"란 다음에 "소방준감 지방소방준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소방준감 │ │ 지방소방준감 │ ├────────┤ │ │ ├────────┤ │ │ └────────┘ 별지 제3호서식의 ⑭임용사항란의 "소방정감 지방소방정감"란 다음에 "소방총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소방총감 │ ├────────┤ │ │ ├────────┤ │ │ └────────┘ 제2조제1항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임용령」"으로,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단서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23조제10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25조제1항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9조제3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 제1호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동란 제2호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각각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230호(2004.5.29)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제34조 및 제44조 각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행정자치부령 제193호(2003.1.28)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지방소방학교장"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정본"을 "원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지방소방학교장"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소방본부 및 지방소방학교"를 "소방본부·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로 한다. 제24조중 "자격증별"을 "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어학능력 분야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계산방법과 가점"을 "계산방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소방사 지방소방사의 군인란중 "하사"를 "하사(병)"으로 하고, 동표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인란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5중 체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체중│57㎏ 이상이어야 한다. │48㎏ 이상이어야 한다. │ └──┴──────────────────────┴───────────┘ 별표 5의 시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색신의 남자란중 "색맹"을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으로 한다. ┌──┬──────────────────────┬───────────┐ │시력│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과 별표 6중 자격증의 자동차운전면허증란중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특별채용응시자격구분표(제23조제1항관련) ─────────── ┏━━━━┯━━━━━━━━━━┯━━━━━━━━━━┯━━━━━━━━━━┓ ┃임용계급│ 소방경·지방소방경 │ 소방장·지방소방장 │ 소방교·지방소방교 ┃ ┃직무분야│ 이 하 │ 이 하 │ 이 하 ┃ ┠────┼──────────┼──────────┼──────────┨ ┃ │유체기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생산기계산업기사, 건┃ ┃ │비파괴검사기술사 │계기사 │설기계산업기사, 정밀┃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밀측정기사 │측정산업기사, 방사선┃ ┃ │전기응용기술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정보관리기술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 ┃ │건축구조기술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기사, 자기비파괴검사┃ ┃ │건축시공기술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산업기사, 침투비파괴┃ ┃ │건축설비기술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검사산업기사, 와전류┃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토목구조기술사 │공업화학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 ┃ │공업화학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사, 위험물관리산업기┃ ┃ │원자력발전기술사 │류관리기사, 화공기사│사, 위험물관리기능 ┃ ┃ │가스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업화학산업기 ┃ ┃ │기계안전기술사 │사 │사, 화약류제조산업기┃ ┃일반소방│화공안전기술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사, 화약류관리산업기┃ ┃ │전기안전기술사 │어기사 │사, 원자력산업기사, ┃ ┃및 구조│소방설비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 ┃ │ │정보처리기사 │사산업기사, 전기공사┃ ┃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기능사, 공업계측제어┃ ┃ │ │사 │산업기사, 전자산업기┃ ┃ │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 ┃ │ │사 │사, 정보처리산업기 ┃ ┃ │ │원자력기사, 산업안전│사, 건축산업기사, 건┃ ┃ │ │기사 │축설비산업기사, 실내┃ ┃ │ │가스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일┃ ┃ │ │소방설비기계기사 │반시공산업기사, 토목┃ ┃ │ │소방설비전기기사 │산업기사, 산업안전산┃ ┃ │ │위험물관리기능장 │업기사, 소방설비기계┃ ┃ │ │ │산업기사, 소방설비전┃ ┃ │ │ │기산업기사, 가스산업┃ ┃ │ │ │기사, 잠수산업기사 ┃ ┠────┼──────────┼──────────┼──────────┨ ┃ │ │ │정보통신산업기사 ┃ ┃ │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 ┃통 신│정보통신기술사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기능사 ┃ ┃ │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 ┃ │ │ │무선설비기능사 ┃ ┃ │ │ │통신선로산업기사 ┃ ┠────┼──────────┼──────────┼──────────┨ ┃ │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 ┃자 동 차│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정 비│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 │ │자동차검사기능사 ┃ ┃ │ │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 ┃ │ │ │제1종대형운전면허(소┃ ┃자 동 차│ │ │방사·지방소방사에 ┃ ┃운 전│ │ │한한다) ┃ ┃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 ┃ ┃ │ │ │허 ┃ ┠────┼──────────┼──────────┼──────────┨ ┃소 방 정│항해사 3급 또는 4급 │항해사 5급 또는 6급 │ ┃ ┃ │기관사 3급 또는 4급 │기관사 5급 또는 6급 │ ┃ ┠────┼──────────┼──────────┼──────────┨ ┃구 급│의사 │ │간호사 ┃ ┃ │ │ │응급구조사 1급 ┃ ┠────┼──────────┼──────────┼──────────┨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 │ ┃ ┃항공소방│조종사 │ │ ┃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 ┃ ┃ │정비사 │ │ ┃ ┗━━━━┷━━━━━━━━━━┷━━━━━━━━━━┷━━━━━━━━━━┛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관련) ────────────── ┏━━━━━━━━━┯━━━━━━━━┯━━━━━━━━━┯━━━━━━━━┓ ┃ 가점비율│ │ │ ┃ ┃ 구분 │ 0.5할 │ 0.3할 │ 0.1할 ┃ ┃분야 │ │ │ ┃ ┠────┬────┼────────┼─────────┼────────┨ ┃ │ │일반기계기사, 건│생산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 │설기계기사, 자동│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 │차정비기사, 자동│자동차정비산업기 │자동차정비기능사┃ ┃ │ │차검사기사,정밀 │사, 자동차검사산업│자동차차체수리기┃ ┃ │ │측정기사, 방사선│기사, 정밀측정산업│능사 ┃ ┃ │ │비파괴검사기사, │기사, 방사선비파괴│카일렉트로닉스기┃ ┃ │ │초음파비파괴검사│검사산업기사, 초음│능사 ┃ ┃ │ │기사, 자기비파괴│파비파괴검사산업기│전기공사기능사 ┃ ┃ │ │검사기사, 침투비│사, 자기비파괴검사│전파통신기능사 ┃ ┃ │기 능 장│파괴검사기사, 와│산업기사, 침투비파│무선설비기능사 ┃ ┃ │ · │전류비파괴검사기│괴검사산업기사, 와│화약취급기능사 ┃ ┃ │기 사│사, 누설비파괴검│전류비파괴검사산업│위험물관리기능사┃ ┃ │ · │사기사, 공업화학│기사, 누설비파괴검│굴삭기운전기능사┃ ┃ │산업기사│기사, 화공기사, │사산업기사, 위험물│잠수기능사 ┃ ┃ │ · │전기기사, 전기공│관리산업기사, 공업│ ┃ ┃ │기 능 사│사기사, 전자기 │화학산업기사, 화약│ ┃ ┃ │ │사, 공업계측제어│류제조산업기사, 화│ ┃ ┃ │ │기사, 전자계산기│약류관리산업기사, │ ┃ ┃ │ │기사, 정보처리기│전기산업기사, 전기│ ┃ ┃ │ │사, 정보통신기 │공사산업기사, 전자│ ┃ ┃ │ │사, 전파통신기 │산업기사, 공업계측│ ┃ ┃ │ │사, 무선설비기 │제어산업기사, 전자│ ┃ ┃ │ │사, 건축기사, 건│계산기산업기사, 정│ ┃ ┃ │ │축설비기사, 실내│보처리산업기사, 정│ ┃ ┃ │ │건축기사, 토목기│보통신산업기사, 사│ ┃ ┃자 격 증│ │사, 화약류제조기│무자동화산업기사, │ ┃ ┃ │ │사, 화약류관리기│전파통신산업기사, │ ┃ ┃ │ │사, 원자력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 ┃ ┃ │ │산업안전기사, 소│건축산업기사, 건축│ ┃ ┃ │ │방설비기계기사, │설비산업기사, 실내│ ┃ ┃(면허증)│ │소방설비전기기 │건축산업기사, 건축│ ┃ ┃ │ │사, 가스기사, 자│일반시공산업기사, │ ┃ ┃ │ │동차정비기능장, │토목산업기사, 원자│ ┃ ┃ │ │비파괴검사기능 │력산업기사, 산업안│ ┃ ┃ │ │장, 전자기기기능│전산업기사, 소방설│ ┃ ┃ │ │장, 통신설비기능│비기계산업기사, 소│ ┃ ┃ │ │장, 항공정비기능│방설비전기산업기 │ ┃ ┃ │ │장, 위험물관리기│사, 가스산업기사, │ ┃ ┃ │ │능장 │잠수산업기사 │ ┃ ┃ ├────┼────────┼─────────┼────────┨ ┃ │ │사업용조종사, 운│ │항공기체정비기능┃ ┃ │항 공│송용조종사 │ │사 ┃ ┃ │ │항공정비사, 항공│ │항공기관정비기능┃ ┃ │ │공장정비사 │ │사 ┃ ┃ ├────┼────────┼─────────┼────────┨ ┃ │ │항해사 또는 기관│항해사 또는 기관사│선박기관정비기능┃ ┃ │선 박│사 4급 이상 │5급 또는 6급 │사 ┃ ┃ │ │ │ │특수급무선통신사┃ ┃ │ │ │ │소형선박조종사 ┃ ┃ ├────┼────────┼─────────┼────────┨ ┃ │자 동 차│제1종대형운전면 │ │제1종특수트레일 ┃ ┃ │운 전│허증<<시행일 │ │러면허 ┃ ┃ │면 허 증│2005·1·21> │ │ ┃ ┃ ├────┼────────┼─────────┼────────┨ ┃ │의 료·│ │간호사면허증, 응급│ ┃ ┃ │간 호 │ │구조사1급 │ ┃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컴퓨터활용능력 2┃ ┃ 사 무 관 리 │ │워드프로세서 1급 │급 이하 ┃ ┃ │ │ │워드프로세서 2급┃ ┃ │ │ │이하 ┃ ┠─────────┼────────┼─────────┼────────┨ ┃ │토익 800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익 600점 이상 ┃ ┃ │토플(PBT570·CBT│토플(PBT530·CBT │토플(PBT490·CBT┃ ┃ │230)점 이상 │200)점 이상 │160)점 이상 ┃ ┃ 어 학 능 력 │텝스 1급 이상 │텝스 2급 │텝스 3급 ┃ ┃ │일본어(J.L.P.T) │일본어(J.L.P.T) │일본어(J.L.P.T) ┃ ┃ │1급 │2급 │3급 ┃ ┃ │중국어(H.S.K) │중국어(H.S.K) 8급 │중국어(H.S.K) ┃ ┃ │9급 이상 │ │7급 ┃ ┗━━━━━━━━━┷━━━━━━━━┷━━━━━━━━━┷━━━━━━━━┛ ※ 비 고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 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한다.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행정자치부령 제105호(2000.8.25)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자격증소지자의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관련) ──────────── ┏━━━━━━━━┯━━━━━━━━━━━━━┯━━━━━━━━━━━━━━┓ ┃ 가점비율│ │ ┃ ┃ │ 0.5할 │ 0.3할 ┃ ┃자격증구분 │ │ ┃ ┠────────┼─────────────┼──────────────┨ ┃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생산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 ┃ │사, 건설기계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 ┃ │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 방사선비파┃ ┃ │,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 ┃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 ┃ │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 ┃ │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 ┃ 기 사 │사, 공업화학기사, 화약류제│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조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 ┃ │,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기│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 전기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 ┃ │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 ┃ │설비기사, 토목기사, 건축기│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 ┃ │사, 화약류관리기사, 정보처│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 ┃ │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설비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 ┃ │전기사, 소방설비기사, 가스│건축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 ┃ │기사 │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산업┃ ┃ │ │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 ┃ │ │사, 가스산업기사 ┃ ┠────────┼─────────────┼──────────────┨ ┃ 기 능 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위험물관리┃ ┃ 또 는 │위험물관리기능장 │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 ┃ 기 능 사 │ │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 ┠────────┼─────────────┼──────────────┨ ┃ 선 박 분 야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이상│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 ┃ 자 격 증 │자격증 │6급 자격증 ┃ ┠────────┼─────────────┼──────────────┨ ┃자동차운전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 의료·간호분야 │ │간호사면허증 ┃ ┃ 자 격 증 │ │응급구조사 1급 ┃ ┠────────┼─────────────┼──────────────┨ ┃항공분야 자격증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 ┗━━━━━━━━┷━━━━━━━━━━━━━┷━━━━━━━━━━━━━━┛

⊙행정자치부령 제54호(1999.6.7)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중앙소방학교장"을 "중앙소방학교장·중앙119구조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중앙소방학교장소속"을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대소속"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도지사 및 중앙소방학교장"을 "도지사·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대장"으로 한다. 다만,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그 소속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대장이 각각 관리한다. 제19조제1항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대,"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2조중 "영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영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로, "최종시험시행예정일로부터"를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장(제32조 내지 제43조)을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인사보고) ①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부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원본의 관리자에게 인사기록 부본에 인사기록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4조의2제4항 및 제21조제1항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중 교육공무원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교 육 공 무 원 | +---------------------------------+-------------------------+---------------------------+ | 초·중·고등학교 교원 | 전문대학 교원 | 4년제대학 교원 | +---------------------------------+-------------------------+---------------------------+ | 18 ∼ 23호봉 | 13 ∼ 18호봉 | 11 ∼ 16호봉 | +---------------------------------+-------------------------+---------------------------+ | 14 ∼ 17호봉 | 11 ∼ 12호봉 | 9 ∼ 10호봉 | +---------------------------------+-------------------------+---------------------------+ | 11 ∼ 13호봉 | 9 ∼ 10호봉 | 7 ∼ 8호봉 | +---------------------------------+-------------------------+---------------------------+ | 9 ∼ 10호봉 | 8호봉이하 | 6호봉이하 | +---------------------------------+-------------------------+---------------------------+ | 4 ∼ 8호봉 | | | +---------------------------------+-------------------------+---------------------------+ | 3호봉이하 | | | +---------------------------------+-------------------------+---------------------------+ ※비고 1.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특별채용한다. 2. 교육공무원란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별표 4의 소방경·지방소방경 및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응시교육과정·경력요건란중 "물리학과 또는 소방학과"를 각각 "물리학과·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표의 소방장·지방소방장의 응시교육과정·경력요건란중 "소방학과"를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특별채용 응시자격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 +----------+------------------------------------+---------------------------------------+ |＼ 임용 | 소방경·지방소방경 | | |직무＼계급| | 소방장·지방소방장 | | 분야 ＼ | 소방위·지방소방위 | | +----------+------------------------------------+---------------------------------------+ | 일반소방 | 일반기계기사 | 생산산업기계기사 | | 및 구조 | 화공기사 | 공업화학산업기사 | | | 공업화학기사 | 위험물관리기능사이상 | |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 | 건축기사 | 전기공사기능사 | | | 소방설비기사 | 건축산업기사 | | |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 | 가스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 | 전자기사 | 가스산업기사 | | | 전자계산기기사 | 전자산업기사 | |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 |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 |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 자기비파괴검사기사 |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 침투비파괴검사기사 |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 누설비파괴검사기사 |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 공업계측제어기사 |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 정밀측정기사 |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 | | 화약류제조기사 | 정밀측정산업기사 | | |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 | | 건설기계기사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 토목기사 | 건설기계산업기사 | | | 원자력기사 | 토목산업기사 | +----------+------------------------------------+---------------------------------------+ | 통 신 | 전파통신기사 | 전파통신산업기사 | | | 무선통신기사 | 전파통신기능사 | | | 정보통신기사 | 무선통신산업기사 | | | | 무선통신기능사 | | | | 통신선로산업기사 | | | | 정보통신산업기사 | +----------+------------------------------------+---------------------------------------+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운전| | 제1종대형운전면허 | | | | (소방사·지방소방사에 한한다) | +----------+------------------------------------+---------------------------------------+ | 소 방 정 | 항해사 3급 또는 4급 | 항해사 5급 또는 6급 | | | 기관사 3급 또는 4급 | 기관사 5급 또는 6급 | +----------+------------------------------------+---------------------------------------+ | 구 급 | | 간호사 | | | | 응급구조사 1급 | +----------+------------------------------------+---------------------------------------+ | 항공소방 | 사업용조종사 | 항공정비사 | +----------+------------------------------------+---------------------------------------+ [별표 6] 자격증소지자의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 +-----------------+------------------------------------+--------------------------------+ |＼ 가점비율 | | | | +-----------+ | 0.5할 | 0.3할 | |자격증구분 ＼| | | +-----------------+------------------------------------+--------------------------------+ | |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공업화학기사,| 생산산업기계기사, 공업화학산업 | | 기 사 | 전기기사, 건축기사, 소방설비기사, | 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산업기 | | |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전자기사, | 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 | | | 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방사선 | 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전자산 | | | 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 | 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 | | | 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 | 보처리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 | | | 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 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 | | |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계측제어 | 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기사, 정밀측정기사, 화약류제조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 | | | 화약류관리기사, 건설기계기사, 토목 | 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 | | | 기사, 원자력기사, 전파통신기사, | 검사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 | | | 무선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동차 | 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화약류 | | | 정비기사 | 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 | | | | 사, 건설기계산업기사,토목산업기| | | | 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 | 기능장 또는 | 위험물관리기능장 | 위험물관리기능사, 전기공사기능 | | 기능사 | | 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통신기 | | | | 능사 | +-----------------+------------------------------------+--------------------------------+ | 선박분야 자격증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이상 자격증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 | | | 6급 자격증 | +-----------------+------------------------------------+--------------------------------+ | 자동차운전면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 의료·간호분야 | | 간호사 면허증 | | 자격증 | | 응급구조사 1급 | +-----------------+------------------------------------+--------------------------------+ | 항공분야 자격증 | 사업용조종사 | 항공정비사 | +-----------------+------------------------------------+--------------------------------+

⊙내무부령 제710호(1997.4.19)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내무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중앙소방학교장·지방소방학교장 및 소방서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중 "내무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소방학교장"을 "내무부장관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인사기록 부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내무부장관은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중앙소방학교장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을 제외한다)과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중앙소방학교장은 소속국가소방공무원 3. 지방소방학교장 및 소방서장은 소속지방소방공무원 제13조제3항중 "최근 2년간"을 "최근 3년간(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으로 한다. 제18조중 "소방학교장"을 "중앙소방학교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2·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특별채용응시자격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 +----------+------------------------------------+---------------------------------------+ |＼ 임용 | 소방경·지방소방경 | | | ＼ 계급| |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 |직무분야＼| 소방위·지방소방위 | | +----------+------------------------------------+---------------------------------------+ | 일반소방 | 일반기계기사 1급 | 일반기계기사 2급 | | 및 구조 | 화공기사 1급 | 공업화학기사 2급 | | | 공업화학기사 1급 |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 | | 전기기사 1급 | 전기기사 2급 | | | | 전기공사기능사 2급 | | | 건축기사 1급 | 건축기사 2급 | | | 소방설비기사 1급 | 소방설비기사 2급 | | | 산업안전기사 1급 | 산업안전기사 2급 | | | 가스기사 1급 | 가스기사 2급 | | | 전자기사 1급 | 전자기사 2급 | | | 전자계산기기사 1급 | 전자계산기기사 2급 | | | 정보처리기사 1급 | 정보처리기사 2급 | | | 비파괴검사기사 1급 | 비파괴검사기사 2급 | | | 공업계측제어기사 1급 | 공업계측제어기사 2급 | | | 정밀측정기사 1급 | 정밀측정기사 2급 | | | 화약류제조기사 1급 | 화약류제조기사 2급 | | | 화약류관리기사 1급 | 화약류관리기사 2급 | | | 건설기계기사 1급 | 건설기계기사 2급 | | | 토목기사 1급 | 토목기사 2급 | | | 원자력기사 1급 | | +----------+------------------------------------+---------------------------------------+ | 통 신 | 전파통신기사 1급 | 전파통신기사 2급 | | | | 전파통신기능사 | | | 무선설비기사 1급 | 무선설비기사 2급 | | | | 무선설비기능사 2급 | | | 유선설비기사 1급 | 유선설비기사 2급 | | | 정보통신설비기사 1급 | 정보통신설비기사 2급 | +----------+------------------------------------+---------------------------------------+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기사 1급 | 자동차정비기사 2급 | +----------+------------------------------------+---------------------------------------+ |자동차운전| | 제1종대형운전면허 | | | | (소방사·지방소방사에 한한다) | +----------+------------------------------------+---------------------------------------+ | 소 방 정 | 항해사 3급 또는 4급 | 항해사 5급 또는 6급 | | | 기관사 3급 또는 4급 | 기관사 5급 또는 6급 | +----------+------------------------------------+---------------------------------------+ | 구 급 | | 간호사 | | | | 응급구조사 1급 | +----------+------------------------------------+---------------------------------------+ | 항공소방 | 사업용조종사 | 항공정비사 | +----------+------------------------------------+---------------------------------------+ [별표 4] 특별채용응시교육과정기준표(제23조제3항 관련) -------------------------- +------------------------+--------------------------------------------------------------+ | 채 용 계 급 | 응 시 교 육 과 정 · 경 력 요 건 | +------------------------+--------------------------------------------------------------+ | 소방경·지방소방경 | 4년제대학의 기계공학과·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건축공학과· | | | 화학공학과·물리학과 또는 소방학과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 | |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분야| | | 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소방위·지방소방위 | 4년제대학의 기계공학과·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건축공학과· | | | 화학공학과·물리학과 또는 소방학과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 | |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분야| | | 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소방장·지방소방장 | 전문대학의 기계학과·전기학과·건축학과·화학과(응용화학과 | | | 포함)·소방안전관리과·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이수한 | | |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로서 당해분야에 3년 6월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4년제 | | | 대학의 소방학과를 이수한 자 | +------------------------+--------------------------------------------------------------+ | 소방교·지방소방교 | 전문대학의 기계학과·전기학과·건축학과·화학과(응용화학과 | | | 포함)·소방안전관리과·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이수한 자| | | 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소방사·지방소방사 | 고등학교의 기계과·전기과·건축과·화학과를 졸업하고 당해분야| | | 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전문대학의 기계학과·전기 | | | 학과·건축학과·화학과(응용화학과 포함)·소방안전관리과·간호| | | 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이수한 자 | +------------------------+--------------------------------------------------------------+ [별표 6] 자격증소지자의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 +--------------------------+------------------------------+-----------------------------+ |＼ 가점비율 | | | | +--------------------+ | 0.5할 | 0.3할 | |자격증구분 ＼| | | +--------------------------+------------------------------+-----------------------------+ | 일반기계·화공·공업화학 | 기사 1급이상의 자격증 | 기사 2급 자격증 | | ·전기·건축·소방설비· | | | | 산업안전·가스·전자· | | | | 전자계산기·정보처리· | | | | 비파괴검사·공업계측제어 | | | | 정밀측정·화약류제조·화 | | | | 약류관리·건설기계·토목 | | | | ·원자력·전파통신·무선 | | | | 설비·유선설비·정보통신 | | | | 설비·자동차정비기사 | | | | 자격증 | | | +--------------------------+------------------------------+-----------------------------+ | 위험물취급·전기공사·전 | |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전기 | | 파통신·무선설비기능사 | | 공사기능사 2급·무선설비기능| | 자격증 | | 사 2급이상 또는 전파통신기능| | | | 사 자격증 | +--------------------------+------------------------------+-----------------------------+ | 선박분야 자격증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이상의 | 항해사 또는 기관사 | | | 자격증 | 5급 또는 6급 자격증 | +--------------------------+------------------------------+-----------------------------+ | 자동차운전 면허증 | | 제1종 대형운전 면허증 | +--------------------------+------------------------------+-----------------------------+ | 간호분야 자격증 | | 간호사 면허증 | | | | 응급구조사 1급 | +--------------------------+------------------------------+-----------------------------+ | 항공분야 자격증 | 사업용조종사 | 항공정비사 | +--------------------------+------------------------------+-----------------------------+

⊙내무부령 제624호(1994.9.3)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소방학교장 및 소방서장"을 "소방학교장(내무부장관소속하의 소방학교의 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방소방학교장 및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소방서장"을 "지방소방학교장 및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8조중 "소방학교장"을 "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직할시의 소방본부 및 도"를 "직할시·도의 소방본부 및 지방소방학교"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신원증명서 1통 시·구·읍·면장 발행"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내면좌측의 제5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551호(1991.12.31)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중"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3. 도지사는 소속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4. 소방서장은 소속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3]의 구분란중 "기능직·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소방교 지방소방교란의 기능직공무원란(종전의 기능직·고용직공무원란)중 "기능직8·9등급"을 "기능직8등급"으로 하고, 소방사 지방소방사란의 기능직공무원란(종전의 기능직·고용직공무원란)중 "기능직10등급 고용원"을 "기능직9등급이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기록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특례) 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을 위한 신청·심사·보고 및 결정은 제32조·제3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별표 2] 특별채용응시자격증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 +----------+------------------------------------+---------------------------------------+ |＼ 임용 | 소방경·지방소방경 | | | ＼ 계급| |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 |기능별＼ | 소방위·지방소방위 | | +----------+------------------------------------+---------------------------------------+ | 일반소방 | 일반기계기사 1급 | 일반기계기사 2급 | | | 화공기사 1급 | 공업화학기사 2급 | | | 공업화학기사 1급 |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 | | 전기기사 1급 | 전기기사 2급 | | | | 전기공사기능사 2급 | | | 건축기사 1급 | 건축기사 2급 | | | 소방설비기사 1급 | 소방설비기사 2급 | | | 산업안전기사 1급 | 산업안전기사 2급 | | | 가스기사 1급 | 가스기사 2급 | | | 전자기사 1급 | 전자기사 2급 | | | 전자계산기사 1급 | 전자계산기기사 2급 | | | 정보처리사 1급 | 정보처리사 2급 | +----------+------------------------------------+---------------------------------------+ | 통 신 | 전파통신기사 2급 | 전파통신기능사 2급 | | | 무선설비기사 2급 | 무선설비기능사 2급 | | | 유선설비기사 2급 | 교환설비기능사 2급 | | | | 선로설비기능사 2급 | | | | 특수급무선통신사 2급 | | | | (무선전화갑) | +----------+------------------------------------+---------------------------------------+ |자동차정비|자동차정비기사 2급 |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 +----------+------------------------------------+---------------------------------------+ |자동차운전| | 제1종대형운전면허 | | | | (소방사·지방소방사에 한한다) | +----------+------------------------------------+---------------------------------------+ | 소 방 정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 | 5급 기관사 | 6급 기관사 | | | 2급 통신사 | 3급 통신사 | +----------+------------------------------------+---------------------------------------+ |구급·구조| | 간호사 | | | | 간호조무사 | | | | (소방사·지방소방사에 한한다) | +----------+------------------------------------+---------------------------------------+

⊙내무부령 제527호(1991.2.28)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라 함은 별표 6에 의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말한다. [별표 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③본관"란을 삭제하고, ④내지 ⑦을 각각 ③내지 ⑥으로 하며, 동 서식중 "⑧본적"란을 삭제하고, ⑨를 ⑦로 하며, 동 서식중 "퇴직구분"을 "⑧퇴직구분"으로 하고, 동 서식중 "⑩출생지"란을 삭제하며, ⑪내지 <33>을 각각 ⑨내지 <31>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2. 본인동의서(전출자) 1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특별채용응시자격증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 +----------+------------------------------------+---------------------------------------+ |＼ 임용 | 소방경·지방소방경 | | | ＼ 계급| |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 |기능별＼ | 소방위·지방소방위 | | +----------+------------------------------------+---------------------------------------+ |일반소방 | 기계기사 1급 | 기계기사 2급 | | | 화공기사 1급 | 화학공업기사 2급 | | | 공업화학기사 1급 |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 | | 전기기사 1급 | 전기기사 2급 | | | | 전기공사기능사 2급 | | | 건축기사 1급 | 건축기사 2급 | | | 소방설비기사 1급 | 소방설비기사 2급 | | | 산업안전기사 1급 | 산업안전기사 2급 | | | 가스기사 1급 | 가스기사 2급 | | | 전자기사 1급 | 전자기사 2급 | | | 전자계산기사 1급 | 전자계산기사 2급 | | | 정보처리사 1급 | 정보처리사 2급 | +----------+------------------------------------+---------------------------------------+ |통 신 | 전파통신기사 2급 | 전파통신기능사 2급 | | | 무선설비기사 2급 | 무선설비기능사 2급 | | | 유선설비기사 2급 | 유선통신기계기능사 2급 | | | | 유선통신선로기능사 2급 | | |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갑) | +----------+------------------------------------+---------------------------------------+ |자동차정비|자동차정비기사 2급 |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 +----------+------------------------------------+---------------------------------------+ |자동차운전|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 | | (소방사·지방소방사에 한한다) | +----------+------------------------------------+---------------------------------------+ |소방정 | 5급항해사 | 6급항해사 | | | 5급기관사 | 6급기관사 | | | 2급통신사 | 3급통신사 | +----------+------------------------------------+---------------------------------------+ |구급·구조| | 간호사 | | | | 간호조무사 | | | | (소방사·지방소방사에 한한다) | +----------+------------------------------------+---------------------------------------+ [별표 6] 자격증소지자의 가점비율(제19조제2항·제24조 관련) ----------------------- +--------------------------+------------------------------+-----------------------------+ |＼ 가점비율 | | | | +--------------------+ | 0.5할 | 0.3할 | |자격증구분 ＼| | | +--------------------------+------------------------------+-----------------------------+ | 기계·화공·화학공업· | 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 | 기능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 | 공업화학·위험물취급· | 기능장 자격증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갑)| | 전기·전기공사·건축· | | 자격증 | | 소방설비·산업안전·가스 | | | |·전자·전자계산·정보처리| | | |·전파통신·무선설비·유선| | | | 설비·유선통신기계·유선 | | | | 통신선로·자동차정비분야 | | | | 자격증 | | | +--------------------------+------------------------------+-----------------------------+ | 선박분야 자격증 | 5급항해사이상의 자격증 | 6급항해사 자격증 | | | 5급기관사이상의 자격증 | 6급기관사 자격증 | | | 2급통신사이상의 자격증 | 3급통신사 자격증 | | | | 소형선박조정사 자격증 | +--------------------------+------------------------------+-----------------------------+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 | | |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 +--------------------------+------------------------------+-----------------------------+ | 간호분야 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 간호조무사 자격증 | +--------------------------+------------------------------+-----------------------------+

⊙내무부령 제484호(1989.1.11)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 단서중 "별표 4에 규정된 특수분야에 대한 특별 채용시험은 동 별표"를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채용시험은 별표 4"로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등이 있는 자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0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전역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 [별표 2]·[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특별채용응시자격증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 +----------+------------------------------------+---------------------------------------+ |＼ 임용 | 소방경·지방소방경 | | | ＼ 계급| |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 |기능별＼ | 소방위·지방소방위 | | +----------+------------------------------------+---------------------------------------+ |일반소방 |기계기사 1급 |기계기사 2급 | | |화공기사 1급 |화학공업기사 2급 | | |공업화학기사 1급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 | |전기기사 1급 |전기기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 | |건축기사 1급 |건축기사 2급 | | |소방설비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 2급 | | |산업안전기사 1급 |산업안전기사 2급 | | |가스기사 1급 |가스기사 2급 | +----------+------------------------------------+---------------------------------------+ |통 신 |전파통신기사 2급 |전파통신기사 2급 | | |무선설비기사 2급 |무선설비기능사 2급 | | |유선설비기사 2급 |유선통신기계기능사 2급 | | | |유선통신선로기능사 2급 | |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갑) | +----------+------------------------------------+---------------------------------------+ |자동차정비|자동차정비기사 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 +----------+------------------------------------+---------------------------------------+ |자동차운전|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 |(소방사·지방소방사에 한한다) | +----------+------------------------------------+---------------------------------------+ |소방정 |5급항해사 |6급항해사 | | |5급기관사 |6급기관사 | | |2급통신사 |소형선박조정사 | | | |3급통신사 | +----------+------------------------------------+---------------------------------------+ [별표 4] 특별채용응시교육과정기준표(제23조제3항) --------------------------------------- +------------------------+--------------------------------------------------------------+ | 채 용 계 급 | 응 시 교 육 과 정·경 력 요 건 | +------------------------+--------------------------------------------------------------+ | 소방경·지방소방경 | 4년제대학의 기계공학과·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건축공학과· | | | 화학공학과 또는 물리학과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 | |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분야에 5년이상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소방위·지방소방위 | 4년제대학의 기계공학과·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건축공학과· | | | 화학공학과 또는 물리학과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 | |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소방장·지방소방장 | 전문대학의 기계학과·전기학과·건축학과·화학과(응용화학과 | | | 포함) 또는 소방안전관리과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 | |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분야에 3년 6월 | |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소방교·지방소방교 | 전문대학의 기계학과·전기학과·건축학과·화학과(응용화학과 | | | 포함) 또는 소방안전관리과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 | |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소방사·지방소방사 | 고등학교 기계과·전기과·건축과·화학과를 졸업하고 당해분야에| | |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전문대학의 기계학과·전기학과| | | ·건축학과·화학과(응용화학과 포함) 또는 소방안전관리과를 | | | 이수한 자 | +------------------------+--------------------------------------------------------------+ [별표 6] 자격증소지자의 가점비율(제24조) ------------------------------- +--------------------------+------------------------------+-----------------------------+ |＼ 가점비율 | | | | +--------------------+ | 0.5할 | 0.3할 | |자격증구분 ＼| | | +--------------------------+------------------------------+-----------------------------+ | 기계·화공·공업화학· | 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 | 기능사 1급자격증 | | 건축·소방설비·산업안전 | 기능장 자격증 | 기능사 2급자격증 | | ·전파통신·무선설비· |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갑)| | 유선설비 및 자동차정비 | | 자격증 | | 분야자격증 | | | +--------------------------+------------------------------+-----------------------------+ | 선박분야 자격증 | 5급항해사이상의 자격증 | 6급 항해사 자격증 | | | 5급기관사이상의 자격증 | 6급 기관사 자격증 | | | 2급통신사이상의 자격증 |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증 | | | | 3급통신사 자격증 | +--------------------------+------------------------------+-----------------------------+ | 자동차 운전면허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제1종 보통 운전면허 | | | | 제2종 보통 운전면허 | +--------------------------+------------------------------+-----------------------------+

⊙내무부령 제478호(1988.11.5)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내무부령 제451호(1986.12.18)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아드상의 당해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441호(1986.5.9)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도 시험위원중 2인이상이 제1항 각호의 평정요소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특별채용응시자격증구분표(제23조제2항 관련) -------------------------- +----------+------------------------------------+---------------------------------------+ |＼ 임용 | 소방경·지방소방경 | | | ＼ 계급| |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 |기능별＼ | 소방위·지방소방위 | | +----------+------------------------------------+---------------------------------------+ |일반소방 |일반기계기사 1급 |일반기계기사 2급 | | |화공기사 1급 |화공기사 2급 | | |공업화학기사 1급 |위험물취급기능장 2급 | | |전기기사 1급 |전기기사, 전기공사기능장 2급 | | |건축시공기사 1급 |건축시공기사 2급 | | |소방설비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 2급 | | |전기안전기사 1급 |전기안전기사 2급 | | |화공안전기사 1급 |화공안전기사 2급 | +----------+------------------------------------+---------------------------------------+ |통 신 |전파통신기사 2급 |전파통신기사 2급 | | |무선설비기사 2급 |무선설비기능사 2급 | | |유선설비기사 2급 |유선설비기능사 2급 | | | |특수급 무선통신사(무선전화갑) | +----------+------------------------------------+---------------------------------------+ |자동차정비|자동차정비기사 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 | | |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 +----------+------------------------------------+---------------------------------------+ |자동차운전|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 |(소방사·지방소방사에 한한다) | +----------+------------------------------------+---------------------------------------+ |소방정 |을종 선장 |병종 항해사 | | (선박)|을종 기관장 |병종 기관사 | | |을종 2등 항해사 |소형선박 항해사 | | |을종 2등 기관사 |소형선박 기관사 | | |을종 선박통신사 |병종 선박통신사 |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내무부령 제313호(1980.3.26)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파견요청등)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의 파견요청 또는 파견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3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예정계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교)졸업자 : 소방장, 지방소방장 2. 전문대학졸업자 : 소방교, 지방소방교 3. 고등학교졸업자 : 소방사, 지방소방사 제28조 내지 제37조를 제33조 내지 제42조로 하고 제4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정년연장등 제22조 (연령정년의 연장신청) ①법 제48조제3항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2월말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8월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연령정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하는 신체검사서 1부 2. 특수기술부문 경력증명서 1부(특수기술부문종사자에 한한다) 3. 특수기술부문에 관한 자격증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인사기록카아드사본 1부 3.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표부본 1부 4. 최근 3년간 복무상황(직위해제사유, 휴직사유, 경고등 감찰상황, 연가, 병가등 근무상황) 1부 제23조 (연령정년연장대상자로 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령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1. 신체검사결과 별표 3의 신체조건(신장·체중·흉위부분은 제외한다)에 맞지 아니하는 자 다만, 고혈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심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이내에 신체 정신상의 장해로 장기요양을 요하여 3월이상 휴직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최근 1년이내에 1월이상의 병가(법정연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말한다) 사실이 있는 자로서 건강상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최근 3년이내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중 "가"의 평정이 있는 자 5. 기타 소방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4조 (연령정년연장의 심사) ①임용권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령정년연장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당해기관에 설치된 연령정년연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연령정년연장의 심사는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2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소방령, 지방소방령이상의 소방관 또는 3급을류이상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다만, 시·군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할구역내의 소방서 소속소방관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2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3월과 9월에 임용권자가 이를 소집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27조 (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인사담당직원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28조 (심사기준, 방법) ①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제23조 각호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행하며, 그 평가방법은 가부로 한다. ②제1항의 심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행하되,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 (연령정년연장 결정) ①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결과에 따라 연령정년연장신청인의 퇴직일전 3월까지 연령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전 2월까지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 (연령정년연장발령등) ①임용권자는 연령정년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을 연장하여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소속기관과 본인 및 당해소방관의 인사기록카아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령정년연장발령을 받은 자는 연장기간중 성실히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 및 인사기록카아드 관리자는 연령정년연장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아드에 기재하고 동 카아드 전면 상단에 별표 7에 의한 주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연장금지)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시 연령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제32조 (정년연한의 계산)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에는 시보임용중의 기간을 산입하며, 법 제48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정년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보임용중의 기간과 소방수(지방고용원) 또는 의용소방대의 유급상비대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본문중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를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연령정년이 1980년 1월에서 6월사이인 소방관의 연령정년연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에 대하여 5월말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결정을 하여야 한다. [별표 6] 특별채용시험응시에필요한교육과정기준표 -------------------------------------- +----------+---------------------------------------+-------------------------------------+ | ＼ 채용 | | | | ＼계급|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 |구 분 ＼ | | | +----------+---------------------------------------+-------------------------------------+ |기계분야 |기계공학 또는 기계학을 이수한 자 | 고등학교 기계과, 전기과, 건축과, | +----------+---------------------------------------+ 화학과를 졸업하고 당해분야에 | |전기분야 |전기공학,전자공학 또는 전기학을 이수한 |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자 | | +----------+---------------------------------------+ | |건축분야 |건축공학 또는 건축학을 이수한 자 | | +----------+---------------------------------------+ | |화공분야 |화학공학,응용화학 또는 화학을 이수한 자| | +----------+---------------------------------------+ | |물리분야 |물리학을 전공한 자 | | +----------+---------------------------------------+-------------------------------------+ 1. 윗표중 소방경·지방소방경이상의 응시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2. 윗표중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응시학력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별표 7] +--------------------------+ -+ | 정 년 연 장 | | | 19 년 월 일까지 |1.5센티 +--------------------------+ -+ | | +----------2.5센티---------+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소방공무원파견근무(승인)요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파견(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소 속 | ②직 위 | ③계 급 | ④성 명 |⑤파견근무예정기간|⑥파견근무부서|⑦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견근무이유 | | | | | | | | | | | | | +---------------------------------------------------------------------------------------+ 발 신 기 관 명 [직 인] 2107-01-17B 190mm×268mm 78.6.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 | | | 연 령 정 년 연 장 신 청 서 | | | +------------+------------------------------+----------------+--------------------------+ | ①성 명 | | ②생 년 월 일 | | +------------+------------------------------+----------------+--------------------------+ | ③소 속 | | ④계 급 | | +------------+------------------------------+----------------+--------------------------+ | ⑤담당직무 | | ⑥특수부문근무 | | | | | 기 간 | | +------------+------------------------------+----------------+--------------------------+ | ⑦자격증 | | ⑧연장신청기간 | | | 또는 면허| | | | +------------+------------------------------+----------------+--------------------------+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19 . . . | | | | | | 성 명 (인) | | | | | | 귀하 | | | | | +---------------------------------------------------------------------------------------+ 2107-01-21A 190mm×268mm 78.6.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소방공무원인사기록변경통보(보고)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관의 인사 기록을 변경하였기 통보(보고)합니다. +------------+-----------------------+----------+---------+-----------+-----------------+ | 구 분 | 소 속 기 관 | 계 급 | 성 명 | 해당번호 | 변 경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관계증빙서류 발 신 기 관 명 [직인] ......................................................................................... (기입요령) 1. "구분"란에는 추가변경 또는 지정을 기입한다. 2. "해당번호"란에는 인사기록 카아드란의 번호를 기입한다. 2107-01-25B 190mm×268mm 78.6.5 승인 (신문용지 54g/㎡)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