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6423호(2026.6.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호남119특수구조대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㊺부터 <78>까지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0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85"를 "2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6"을 "37"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410879]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1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국립소방병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제3항 중 "소방정대"를 "각 소방정대"로, "정대장은"을 "각 정대장은"으로 한다. 제7장(제25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284"를 "285"로 하고, 일반직 계 "41"을 "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5"를 "3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6"을 "60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68"을 "478"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66"을 "4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8"을 "123"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99"를 "114"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을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3"을 "576"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65"를 "468"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63"을 "46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6379601]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32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10명"을 "11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8"을 "28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3"을 "239"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227"을 "23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6"을 "573"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68"을 "465"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66"을 "46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07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80"을 "278"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5"를 "233"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229"를 "22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7"을 "576"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69"를 "468"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67"을 "46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과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6169965]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4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로 하고, 제4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소방정대를 둔다. ②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정대에 정대장 1명을 두며, 정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7"을 "280"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4"를 "235"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228"을 "229"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4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을 "3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51"을 "577"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59"를 "469"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57"을 "467"로 하고, 일반직 계 "92"를 "108"로 하며, 전문경력관 "83"을 "9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071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2항제5호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17명"을 "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소방정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9"를 "277"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6"을 "234"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230"을 "22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39"를 "55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49"를 "459"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47"을 "457"로 하고, 일반직 계 "90"을 "9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을 "9"로 한다. 별표 5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과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70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24"를 "539"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43"을 "449"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41"을 "447"로 하고, 일반직 계 "81"을 "90"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74"를 "8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41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4명)은 산림청, 4명(경정 4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4"를 "279"로 하고, 일반직 계 "38"을 "3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를 "33"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6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경정 이하 4"를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06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0.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16호 중 "중앙 및 시ㆍ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제2항제6호 중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및 소방항공기"를 "소방항공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267"을 "27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1"을 "236"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225"를 "230"으로, 일반직 계 "36"을 "3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0"을 "3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31"을 "52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50"을 "443"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48"을 "44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과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장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청과 중앙119구조본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48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01"을 "53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38"을 "450"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36"을 "448"로 하고, 일반직 계 "63"을 "81"로 하며, 전문경력관 "56"을 "7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265"를 "267"로 하고, 일반직 계 "34"를 "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을 "30"으로 한다. 별표 4 1)을 삭제하고, 같은 표 2)부터 6)까지를 각각 1)부터 5)까지로 한다. 제29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0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6.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의 총괄 12.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 13.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4.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ㆍ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1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및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20.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의무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의3.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ㆍ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3.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7.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8.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탐색ㆍ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대원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ㆍ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3. 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14.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5.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16. 중앙 및 시ㆍ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9.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20.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21.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2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3.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감식 및 기록유지 25.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26.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27. 석유화학단지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28. 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 29.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화재예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 정책 및 예방 대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7.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사항 9. 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분류ㆍ표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 사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15.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방안전교육ㆍ홍보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장비기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5.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및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8.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 9. 청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12. 소방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1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5. 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제2항 후단 중 "6명"을 "7명"으로, "16명"을 "17명"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조정관 밑에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둔다. ②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립소방병원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립소방병원의 설계ㆍ공사 발주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국립소방병원의 건립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대내ㆍ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소방병원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39"를 "265"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06"을 "231"로 하며, 소방감 "3"을 "4"로, 소방준감 이하 "201"을 "225"로 하고, 일반직 계 "33"을 "3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을 "2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02"를 "50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39"를 "438"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37"을 "43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7595275]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56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 1명"을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및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25.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ㆍ대응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5.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6. 그 밖에 청장 및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5호의3 중 "임용ㆍ교육훈련"을 각각 "임용"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14명"을 "16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19"를 "239"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86"을 "206"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181"을 "20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11"을 "502"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48"을 "439"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46"을 "437"로 한다. 별표 4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194535]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1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9명"을 "10명"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조직 및 정원"을 각각 "조직"으로 한다. 제7장(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한시조직 제25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① 소방청 소방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소방병원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립소방병원의 설계ㆍ공사 발주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국립소방병원의 건립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대내ㆍ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소방병원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의 위치란 중 "충청남도 천안시"를 "충청북도 충주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96"을 "51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42"를 "448"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40"을 "4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4"를 "63"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47"을 "5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327959]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32796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3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15"를 "219"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83"을 "186"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178"을 "181"로 하고, 일반직 계 "32"를 "3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을 "27"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소방연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69471315] [공식 표·이미지 자료 6947132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56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4명)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2 중 총계 "208"을 "215"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81"을 "183"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176"을 "178"로 하고, 일반직 계 "27"을 "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을 "2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705241]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5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제11조제2항제9호 중 "중앙소방학교"를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장의2(제21조의2 및 제2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 제21조의2(직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3.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제21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13명"을 "14명"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10명"을 "9명"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00"을 "208"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73"을 "181"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168"을 "17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18"을 "496"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52"를 "442"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50"을 "4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을 "5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를 "7"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2018210]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64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189"를 "200"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64"를 "173"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159"를 "168"로 하고, 일반직 계 "25"를 "2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를 "2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00"을 "518"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34"를 "452"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32"를 "45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61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청 내 각종"을 "각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의3. 소방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상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상훈 및 복무제도 등 제도개선"을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6장(제2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4조(평가대상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46"을 "500"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88"을 "434"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386"을 "432"로 하고, 일반직 계 "58"을 "6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를 "19"로, 전문경력관 "43"을 "47"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86536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1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방에 관한 사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621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4명, 소방준감 5명, 소방정 이하 5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31명, 전문경력관 49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및 제3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⑧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및 제6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⑩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제2항, 제7조의7제1항·제2항, 제7조의8제3항·제4항,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6조제2호,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방청"으로, "국민안전처의"를 "소방청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⑫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4호다목,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2호,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같은 란 제2호 및 별표 4 감리원의 배치기준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 제2호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표의 접수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⑮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⑯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의5,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5제1항제4호·제5호,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8, 제18조의10,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8조의2제2항·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5 제1호바목8), 별표 5의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2호라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