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차이점

다른 표기 차이점(Differences)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5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2026. 4. 3.
"차이점(Differences)"이란 국제기준등과 국내법등의 내용ㆍ성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제기준등보다 강화 이행(More exacting or exceeds the SARPs, Category A) : 국내법등이 관련 국제기준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국제기준등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나. 국제기준등과 다른 방식으로 규정(Different in character or Other means of compliance, Category B) : 국내법등이 해당 국제기준등과 그 성격이 다르거나, 원칙ㆍ형식ㆍ체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경우 다. 국제기준등보다 완화이행 또는 불이행(Less protective or partially implemented/not implemented, Category C) : 국내법등이 해당 국제기준등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이행되거나, 관련 규정이 일부만 반영된 경우 또는 실제 운영이 국제기준 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괄호 표기
Differences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5번정의한 법령: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수록 법령 전체에서는 2개 법령에 23번 나옵니다(같은 글자를 센 값이고, 뜻이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횟수를 세는 법

쓰인 횟수는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값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대소문자, 가운뎃점의 종류, 이어진 공백의 수가 다른 것은 같은 글자로 봅니다. 띄어 쓴 것과 붙여 쓴 것은 다른 글자로 봅니다. 더 긴 용어 안에 든 곳은 긴 용어 쪽으로 세지만, 그 법령에서 용어로 정의되지 않은 낱말 안에 든 곳은 가려내지 못합니다 — 「구조」가 「구조대」 안에서 세어질 수 있습니다. 지목된 횟수는 다른 법령이 법령 이름을 적어 그 정의의 호를 가리킨 곳의 수입니다. 법령 이름의 약칭을 선언한 법령이 그 약칭으로 "법 제2조제1호"처럼 가리킨 곳도 셉니다. 부칙의 「다른 법령의 개정」 줄처럼 부칙에서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도 셉니다. 같은 내용이 두 번 실린 법령은 한 번만 셉니다.

조·항까지만 가리킨 것은 용어의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정의한 법령이 자기 정의를 가리킨 것도 세지 않습니다. 부칙에서 약칭으로 가리킨 것도 세지 않습니다. 옛 법령 이름이나 띄어쓰기가 다른 법령 이름 뒤에 선언한 약칭으로 가리킨 것도 세지 않습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처럼 여러 호를 묶어 가리킨 곳은 첫 호만 세고 나머지 호는 세지 않습니다.

법령별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