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사무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7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2022. 1. 13.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가리키는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
- 소방기본법 제16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자기 법령 6번하위 법령 1번합 7번
하위 법령별 횟수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1

수록 법령 전체에서는 5개 법령에 10번 나옵니다(같은 글자를 센 값이고, 뜻이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횟수를 세는 법

쓰인 횟수는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값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대소문자, 가운뎃점의 종류, 이어진 공백의 수가 다른 것은 같은 글자로 봅니다. 띄어 쓴 것과 붙여 쓴 것은 다른 글자로 봅니다. 더 긴 용어 안에 든 곳은 긴 용어 쪽으로 세지만, 그 법령에서 용어로 정의되지 않은 낱말 안에 든 곳은 가려내지 못합니다 — 「구조」가 「구조대」 안에서 세어질 수 있습니다. 지목된 횟수는 다른 법령이 법령 이름을 적어 그 정의의 호를 가리킨 곳의 수입니다. 법령 이름의 약칭을 선언한 법령이 그 약칭으로 "법 제2조제1호"처럼 가리킨 곳도 셉니다. 부칙의 「다른 법령의 개정」 줄처럼 부칙에서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도 셉니다. 같은 내용이 두 번 실린 법령은 한 번만 셉니다.

조·항까지만 가리킨 것은 용어의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정의한 법령이 자기 정의를 가리킨 것도 세지 않습니다. 부칙에서 약칭으로 가리킨 것도 세지 않습니다. 옛 법령 이름이나 띄어쓰기가 다른 법령 이름 뒤에 선언한 약칭으로 가리킨 것도 세지 않습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처럼 여러 호를 묶어 가리킨 곳은 첫 호만 세고 나머지 호는 세지 않습니다.

법령별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