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안전기준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26번
- 지목된 횟수
- 1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기 법령 11번하위 법령 15번합 26번하위 법령별 횟수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1곳입니다. 모두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으로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호의2
1곳
조문에 적힌 글 법 제3조제4호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지목한 조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