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인건비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2번
- 지목된 횟수
- 1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나.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 가리키는 법령
- 공무원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자기 법령 7번하위 법령 5번합 12번하위 법령별 횟수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1곳입니다. 모두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2조 제2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