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 공포번호 제1129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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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요구의 필요성이 낮고 대체할 수단이 있기에 불필요한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를 감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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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 정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 정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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