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

3.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