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①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재증식외에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①「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다만, 연수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가 상환기간내에 상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대부 신청자" 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 신청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①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반납하여야한다.

③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관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