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폐지에 따른 인용 조례 개정

○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조례 제1538호, 2017. 9. 25, 공포ㆍ시행)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수당의 지급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구 조례 중 위원회 수당 등 지급 관련 조문을 개정 사항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함.

○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 발굴을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등 해당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 행정기구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인천삼산경찰서의 개서에 따라 인천삼산경찰서장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 및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