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함.(제4조) 나.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 및 제8조)

󰏅 주요내용 〇 대상사업에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사업을 추가함.(제4조) 〇 재단 적립기금의 재원을 인천광역시의 출연금으로 한정함. (제9조제1항) 〇 재단법인의 당연직 임원 중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1인’을 삭제함. (제12조제1항) 〇 그 밖에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 주요내용 ◯ 강화고려역사재단의 문화재단 통합으로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에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역사업무를 삽입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제4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 문화재단의 임원자격과 사업의 대행과 관련하여 통합 업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위원위촉과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제12조제1항 및 제19조)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별도의 실익이 없는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면서 표결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함(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은”을 “설립목적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본재산의 조성)”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3. 그 밖의 현물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본재산 운용수입금 3. 기부금 제9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을 “운영비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