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부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문을 만들고 ○ 상위법령과 조례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등 법령 용어의 순화가 필요한 조례 및 잘못 적용한 상위법을 인용한 조례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등 13개 조례를 일괄개정을 함으로써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인용조항이 상이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구민들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