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6733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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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9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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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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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2-01-10 · 번호 1694 · 상태 미제공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9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1.9, 2022.1.10.>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22.1.10.>

제6조번호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등

조례·규칙은 구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예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포일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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