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및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48조(환수 등) 규정에 맞춰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 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및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48조(환수 등) 규정에 맞춰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 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 수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 수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