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운영 기준을 규정함.(제3조의2 신설)

◇주요내용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42조까지)

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제11조제1항) 나.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등 포상의 범위를 신설함.(제11조제2항) 다.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4조의2) 라. 시 연합회 임원 명칭, 시 연합회원 자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제17조 및 제18조)

󰏅 주요내용 ◯ 전담의용소방대원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소방활동에 임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 가능시간 변경사항 반영(제9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과 제3항 중 “소방안전본부”를 각각 “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안전본부”를 각각 “소방본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 의용소방대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복무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제8조) ◯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 등과 시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제13조)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4조～제15조) ◯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조직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16조～제21조)

개정문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