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가.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16조까지) 다.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제17조) 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적정성 검토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8조 및 제19조) 마.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자료의 제출, 지정의 고시, 통지, 효력발생 시기 및 해제 절차 등을 규정함.(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규정함.(제24조) 사. 금연구역 등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5조) 아.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허가절차 및 현상변경 등의 행위 등을 규정함.(제26조 및 제27조) 자.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대상 행위를 규정함.(제28조) 차. 시지정문화유산의 허가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를 규정함.(제29조) 카. 관리자 선임, 정기조사 등의 위탁, 손실 보상의 신청 등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타.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매입,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제33조 및 제34조) 파. 시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 등록기준 및 절차, 등록신청, 등록사항, 기술지도, 관리자 선임 등 신고,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절차,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의 말소절차 등 하.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유공자 표창 및 서류 제출 절차를 규정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가.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의 근거 마련(제2조) 나.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의 등록ㆍ절차 등에 관하여 시 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등을 준용(제27조의2 신설) 다.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 등록문화재 등록ㆍ말소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 추가(제28조제9호 신설) 라.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담당 사무관 및 담당 공무원으로 구체적 명시(제38조제2항)

󰏅 주요내용 ◯ 시 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0조까지) ◯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27조까지) ◯ 시 문화재위원회에 관한 사항(제28조부터 제39조까지) ◯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내용 정비(제14조 및 제16조) ◯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법규내용 반영(제22조 및 제27조)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정비함(제4조, 제5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 주요내용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제4항)

󰏅 주요내용 ◯ 시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의 주체로서 반복되는 용어에 대하여 “소유자등”의 약어 사용을 규정함.(제29조, 제31조, 제40조) ◯ 손실보상에 정기조사 및 직권조사 포함.(제37조) ◯ 시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존 상황 등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함.(제41조) ◯ 시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존 상황 등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함.(제41조의2)

가. 시지정문화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심의 기한을 정하되,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지정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함. (제1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