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변경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의2 신설 및 제30조의2)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위원회 예비심의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실시 주체로 함(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 마.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비공개 근거 신설(제30조의2) 바. 무형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의 검토를받도록 변경(제31조)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함(제3조 및 제4조) ◯ 시 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해제 등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의 실태를 5년마다 조사토록 함(제13조) ◯ 시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 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시 무형문화재에 관한 조사ㆍ심의를 위하여 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제20조부터 제30조)인천광역시조례 제56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