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1.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시행 또는 입법평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4.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①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여부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 평가의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