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관한 범위를 재규정하고,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개정 ‘20.1.7. / 시행‘20.4.8.)에 따른 불일치 사항 및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조정 -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시행 2011.6.30(대통령령 제22982호, 2011.6.27,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내용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