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1.무형유산의 원형보존과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개정 2024.12.20.>

2.무형유산에 관한 기록ㆍ자료 등의 수집ㆍ보관ㆍ전시ㆍ발간 <개정 2024.12.20.>

3.무형유산의 선양 및 홍보 <개정 2024.12.20.>

4.서구 민속예술의 문화재 등재 및 조사연구ㆍ워크·ㆍ세미나

5.무형유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0.>

6.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인정하는 사항

①제4조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대상은 무형유산 민속예술 전수·이수 및 학습을 위한 주민으로 한다.

①구청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단체 및 보존회 단체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민속예술의 보존을 위하여 공연지원금 및 전수관의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전수관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수탁자는 무형유산 및 지역민속예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기능 또는 예능 전수교육ㆍ연구 및 조사활동ㆍ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ㆍ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7.)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공익상 위탁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인천광역시로부터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인정이 해제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구에서 보조하여 전수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전수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수관의 예산, 결산, 인사 관련 사항,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세부운영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