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제22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상위 법령과 위반되고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한 전대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전수관의 위탁기관과 관련하여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제3항에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수관의 위탁기관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수관을 운영하고자 함.

○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심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전수교육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상위 법령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관 관리위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신축 이후 구)사료관을 무형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전수관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