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2024.5.17. 시행),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조사보고서,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관리단체 지정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의 대장 및 목록,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손실보상의 신청,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개정이유 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4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44조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시 “토지 기타물건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 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2008.6.30.)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에 따른「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을 정비하고자 함.

시ㆍ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한「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개정(2020. 2. 26.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 제5655호 2016.5.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2014.8.7.)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규칙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에 대해 일괄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함.

가.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수정하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