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중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상설위원회를 개최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4.7.1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8조)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제9조의2 신설) 다.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제12조제1항) 라. 인용제명을 정비함.(제44조 및 제69조의2제4항)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각 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제66조제1항) 나.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설정함.(제66조제2항)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 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22조까지)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재계약 등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시설물 안전점검 또는 안전문화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도시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제정이유 현재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운용됨에 따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사항만을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천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