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1.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4.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1.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입법평가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③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입법의 주민 수용성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