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 제·개정 내역

개정 이유 제공
1건
주요 내용 제공
1건
개정문 제공
0건

개정문 1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19. 2. 2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19. 2. 22. · 제72호
현행 시행일
2019. 2. 22.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72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유사사고 예방을 통하여 소방장비 운영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고조사단의 운영기간(안 제6조) 라. 소방기관 내의 사고조사실 설치(안 제7조) 마. 소방장비 사고조사 시 관련 자료(안 제8조) 바. 사고조사단의 현장조사 및 운용자 조사(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소방장비의 운용중지(안 제12조) 아. 조사결과보고 및 조치(안 제13조 및 제1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유사사고 예방을 통하여 소방장비 운영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고조사단의 운영기간(안 제6조) 라. 소방기관 내의 사고조사실 설치(안 제7조) 마. 소방장비 사고조사 시 관련 자료(안 제8조) 바. 사고조사단의 현장조사 및 운용자 조사(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소방장비의 운용중지(안 제12조) 아. 조사결과보고 및 조치(안 제13조 및 제1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소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유사사고 예방을 통하여 소방장비 운영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고조사단의 운영기간(안 제6조) 라. 소방기관 내의 사고조사실 설치(안 제7조) 마. 소방장비 사고조사 시 관련 자료(안 제8조) 바. 사고조사단의 현장조사 및 운용자 조사(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소방장비의 운용중지(안 제12조) 아. 조사결과보고 및 조치(안 제13조 및 제14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