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증 규정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소방공무원증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60호 2015년 6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무원증 앞면에 소방표지 및 119를 표시한다. 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3. 공무원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계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제3조제2항의 “국민안전처장관” 및 제3조제3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4조를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를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5항 중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 제4항 외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를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로 한다. 별표는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규정에 따른 발급이 있을 때 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소방공무원증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제4조, 제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0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