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명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소방관용심사위원회”를 “소방관용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를 각각 “소방청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을 “소방청 차장”으로 하고, “처장”을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청장”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로 제2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으로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