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정보FIRE LAW REFERENCE

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0. 11. 3. · 제2020-16호
현행 시행일
2020. 11. 3.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건
개정 이유 제공
2건
주요 내용 제공
2건
개정문 제공
2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 12. ~ 2020. 11. 3.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0-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간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천만원 이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2017년 7월 1일 기준 → 2020년 7월 1일 기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간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천만원 이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2017년 7월 1일 기준 → 2020년 7월 1일 기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간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천만원 이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2017년 7월 1일 기준 → 2020년 7월 1일 기준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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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5조까지 생략 제76조(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개정)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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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호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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