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기장의 패용 순서 및 신규 기장의 디자인?색상 등을 변경하여 효과적인 기장 패용과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장 패용순서를 경력기장(대한민국장, 소방기본장, 지역장), 소방지휘관장 순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제6조에 규정함 나.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로 규정함

◇ 제·개정 이유 소방정신을 함축 반영하고 사명감을 거양할 수 있는 신규 기장 개정에 따른「소방공무원 기장령」개정되어 이에 따른 하위 규정을 개정하여 기장 수여·패용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장 종류의 수여대상자를 별표 1로 규정함 나.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로 규정함 다. 소방근속기장 수여대상자의 근속기간 산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의 제5조를 근거로 산정함 라.「소방공무원 복제규칙」개정에 맞춰 소방기장의 패용을 정하는 조항에서 ‘예복’은 삭제함 마. 소방기장의 패용순서는 지휘관장, 근속기장, 공로기장, 경력기장, 기념장 순으로 하되, 각 기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최근에 받은 순으로 패용함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변경 직제 반영 등 ◇ 주요내용 ○ 제2조제1항제4호 중 “소방령(또는 지방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으로 개정함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2조제2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