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 후단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 나. 제9조제5항 중 "제2호"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호∼4호"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변경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의 개정(2017.7.26.)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종류, 면적, 장비 보유 등의 설치기준과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시설 설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교육훈련시설을 옥내훈련시설, 옥외훈련시설, 교육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시설 종류별 면적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교육훈련시설 운영요건(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교육훈련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시설 기준 및 인력배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