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소방청훈령 제226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8월 11일 소방청장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항공기의 등록절차와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 표시기준"을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을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항공기의 등록 및 말소)"를 "(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관기호 표시)"를 "(등록부호의 표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② 항공기에 등록부호를 표시하는 위치, 높이, 폭ㆍ선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③ 임무수행 장비설치에 따른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를 가로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항공기의 도장) ① 항공기의 기종별 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항공기 기종에 대한 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중 "비행중 항공관제기관"을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92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7월 17일 소방청장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령에 의한”을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1 중 소방청의 기관부호란 기호(-) 중 “중앙401∼402”를 “중앙501∼502”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지규정 개정)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지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기관명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91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6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3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폭은 숫자"1"을 제외한 숫자 및 문자 높이의 3분의 2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143호 2008년 4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록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보유한 항공기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일괄 등록한다. 제3조(기관기호 표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보유한 항공기의 기관기호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등) 소방항공구조대 운영규정(준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항공기등록)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