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 개정이유 ○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관련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체계ㆍ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위탁업무 추가(안 제3조제2호) 다.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조)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3조)

◇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현행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를 이 고시와 통폐합·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2호)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