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18-20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KS D 4301(회주철품)의 GC20’를 ‘SPS-KFCA-D4301-5015(회주철품)의 GC200’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2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3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3호 방수구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방수구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을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12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1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