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소방청고시 제2022-29호(2022.12.1)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제27조제4호, 제28조의2제4항, 제43조"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6조에"를 "제28조에"로, "규칙 제26"을 "규칙 제28"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7"을 "규칙 제29"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28"을 "규칙 제30"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28조의2"를 "규칙 제31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규칙 제43조제6항제3호"를 "규칙 제45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43조제6항제2호"를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를 "규칙 제4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칙 제28조의2제3항"을 "규칙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7"을 "별표 19"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호(*) 중 "별표17"을 "별표19"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제88조(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7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를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없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증시험이 진행된 시험항목의 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진행된 경우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본수수료의 30%”는 “기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본수수료의 50%”는 “기본수수료의 10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1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5호, 201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8년 1월 14일”을 “2018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58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5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573] [별표 1] 인증시험의 견품수량(제2조제1항 관련) ┌────────────┬─────────┬────────────┐ │구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 ├────────────┼─────────┼────────────┤ │관창 │완성품 │20개 │ │ ├─────────┼────────────┤ │ │부분품 │1조 │ │ ├─────────┼────────────┤ │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 ├────────────┼───┬─────┼────────────┤ │소방호스 │완성품│15m │25개 │ │ │ ├─────┼────────────┤ │ │ │5m 이하 │20개 │ │ ├───┼─────┼────────────┤ │ │부분품│연결금속구│3조 │ │ │ ├─────┼────────────┤ │ │ │호스 │10조 │ │ ├───┴─────┼────────────┤ │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 ├───┬────────┼─────────┼────────────┤ │소화전│옥내소화전 │완성품 │20개 │ │ │방수구 ├─────────┼────────────┤ │ │ │부분품 │1조 │ │ │ ├─────────┼────────────┤ │ │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 │ ├────────┼─────────┼────────────┤ │ │옥외소화전 │완성품 │5개 │ │ │ ├─────────┼────────────┤ │ │ │부분품 │1조 │ │ │ ├─────────┼────────────┤ │ │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 ├───┴────────┼─────────┼────────────┤ │공기호흡기 │완성품(셋트) │6개 │ │ ├─────────┼────────────┤ │ │면체 │10개 │ ├────────────┼─────────┼────────────┤ │유도등 │완성품 │6 개 │ │ ├─────────┼────────────┤ │ │부분품 │각 3개 │ │ ├─────────┼────────────┤ │ │표시면 │그림문자, 화살표 등의 │ │ │ │위치 및 형상에 따라 각 │ │ │ │1개 │ ├────────────┼─────────┼────────────┤ │비상조명등 │완성품 │6개 │ │ ├─────────┼────────────┤ │ │부분품 │각 3개 │ ├────────────┼─────────┼────────────┤ │가스·분말 │완성품 │55개 │ │자동소화장치 ├─────────┼────────────┤ │ │부분품 │1조 │ │ │ -지시압력계 │10개 │ │ │ -명판 │20개 │ │ │ -지지장치 │4개 │ │ │ (해당하는 경우) │ │ │ ├─────────┼────────────┤ │ │인장시험편 등 │ │ │ │ -금속인장시편 │각 4개 │ │ │ -패킹시험시편 │각 4개 │ ├────────────┼─────────┼────────────┤ │소화기 │완성품 │45개 │ │ ├─────────┼────────────┤ │ │부분품 │1조 │ │ │ -지시압력계 │10개 │ │ │ -명판 │20개 │ │ │ -지지장치 │4개 │ │ ├─────────┼────────────┤ │ │ 인장시험편 등 │ │ │ │ -금속인장시편 │각 4개 │ │ │ -패킹시험시편 │각 4개 │ ├────────────┼─────────┼────────────┤ │발신기 │완성품 │5개 │ │ ├─────────┼────────────┤ │ │부분품 │각3개 │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완성품 │50개 │ │ ├─────────┼────────────┤ │ │부분품 │1조 │ │ │ -명판 │20개 │ │ │ -지지장치 │4개 │ │ ├─────────┼────────────┤ │ │ 인장시험편 등 │ │ │ │ -금속인장시편 │각 4개 │ │ │ -패킹시험시편 │각 4개 │ ├────────────┼─────────┼────────────┤ │유수제어밸브 │완성품 │5개 │ │ ├─────────┼────────────┤ │ │부분품 │ │ │ │-압력스위치 │10조 │ │ │-기타 │1조 │ │ ├─────────┼────────────┤ │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 ├────────────┼─────────┼────────────┤ │소화약제 │완성품 │4개 │ │ │ │(3 kg 이상) │ │ ├─────────┼────────────┤ │ │부분품 │ │ │ │ -명판 │20개 │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완성품 │45개 │ │ ├─────────┼────────────┤ │ │부분품 │1조 │ │ │ -지시압력계 │10개 │ │ │ -명판 │20개 │ │ │ -지지장치 │4개 │ │ ├─────────┼────────────┤ │ │시험편 │ │ │ │ -패킹시험시편 │각 4개 │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완성품 │45개 │ │ ├─────────┼────────────┤ │ │부분품 │1조 │ │ │ -지시압력계 │10개 │ │ │ -명판 │20개 │ │ │ -지지장치 │4개 │ │ ├─────────┼────────────┤ │ │시험편 │ │ │ │ -패킹시험시편 │각 4개 │ ├────────────┼─────────┼────────────┤ │에어졸식소화용구 │완성품 │45개 │ │ ├─────────┼────────────┤ │ │부분품 │1조 │ │ │ -지시압력계 │10개 │ │ │ -명판 │20개 │ │ │ -지지장치 │4개 │ │ ├─────────┼────────────┤ │ │시험편 │ │ │ │ -패킹시험시편 │각 4개 │ ├────────────┼─────────┼────────────┤ │완강기 │완성품 │15개 │ │ ├─────────┼────────────┤ │ │부분품 │ │ │ │-벨트 │1개 │ │ │-명판 │10개 │ ├────────────┼─────────┼────────────┤ │스프링클러헤드 │완성품 │180개 │ │ ├─────────┼────────────┤ │ │부분품 │ │ │ │-코팅재료 │1개 │ ├────────────┼─────────┼────────────┤ │가스관선택밸브 │완성품 │6개 │ │ ├─────────┼────────────┤ │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 ├────────────┼─────────┼────────────┤ │송수구 │완성품 │10개 │ │ ├─────────┼────────────┤ │ │부분품 │ │ │ │-덮개 │6개 │ │ ├─────────┼────────────┤ │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 ├────────────┼─────────┼────────────┤ │감지기 │완성품 │32개 │ │ ├─────────┼────────────┤ │ │부분품 │각 2개 │ ├────────────┼─────────┼────────────┤ │경종 │완성품 │각 5개 │ │ ├─────────┼────────────┤ │ │부분품 │11개 │ └────────────┴─────────┴────────────┘ 비고 기술원은 인증시험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견품수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574] [별표 4] 우수품질인증의 처리기간(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 구 분 │처리기간│ │품 명 │ │ ├─────────────────────────┼────┤ │관창 │190 │ │소화전(옥외소화전만 해당한다) │ │ │유수제어밸브 │ │ │송수구(덮개로 비금속물질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소화전(옥내소화전 방수구만 해당한다) │35 │ │공기호흡기 │ │ │송수구 │ │ ├─────────────────────────┼────┤ │소방호스 │75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 │에어졸식소화용구 │ │ ├─────────────────────────┼────┤ │소화기 │100 │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 │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 │주방용자동소화장치 │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 │발신기 │40 │ │가스관선택밸브 │ │ ├─────────────────────────┼────┤ │소화약제 │50 │ ├─────────────────────────┼────┤ │완강기 │105 │ ├─────────────────────────┼────┤ │스프링클러헤드 │115 │ │감지기 │ │ ├─────────────────────────┼────┤ │경종 │55 │ └─────────────────────────┴────┘ 비고 1. 소화기 및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의 본체 및 밸브 등이 합성수지 재질로 노화시험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은 450일로 한다. 2. 시험항목 중 가속노화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기간에 20일을 더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5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8호, 2012.8.7.)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8호 (2012.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1호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 “제37조의”를 “제26조의”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얻은 경우에는”를 “얻었거나 규칙 별표9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제39조의”를 “제28조의”로 하고 제4항중 “소방용기계·기구의”를 “소방용품의”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제40조의”를 “제26조의”로 하고 “별표22”를 “별표17”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소방용기계·기구의”를 “소방용품의”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41조의”를 “제29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3조제1항제4호의”를 “제43조제1항제3호의”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서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서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30% 할인 2.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50% 할인 제15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1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하고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 하며, 소방펌프자동차, 결합금속구, 소방펌프를 삭제하고 “금속제피난사다리”를 “피난사다리”로 하며 종별에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및 “완강기지지대”,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신설하고 수량(개)에 “1” 및 “2”, “2”를 신설한다. 별표3의2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하고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 하며 (1) 종별 및 한계갯수(개)에 포소화약제, 소방펌프자동차를 삭제하고 소화약제 한계갯수(개)의 “40”을 “15”로 하며,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로 하고 “옥외소화전”를 “소화전(옥외소화전)”하고 “유수검지장치”를 “유수제어밸브”로 하며 종별에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신설하고 한계갯수(개)에 “60”, “40”, “60”, “60”, “60”, “96”을 신설한다. 별표3의2중 (2) 종별 및 한계갯수(개)에 포소화약제, 소방펌프자동차를 삭제하고 소화약제 한계갯수(개)의 “48”을 “30”로 하며,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로 하고 “옥외소화전”를 “소화전(옥외소화전)”하고 “유수검지장치”를 “유수제어밸브”로 하며 종별에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신설하고 한계갯수(개)에 “120”, “80”, “120”, “120”, “120”, “192”을 신설한다. 별표3의2중 (3) 종별 및 한계갯수(개)에 포소화약제, 소방펌프자동차를 삭제하고 소화약제 한계갯수(개)의 “72”를 “45”로 하며,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로 하고 “옥외소화전”를 “소화전(옥외소화전)”하고 “유수검지장치”를 “유수제어밸브”로 하며 종별에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신설하고 한계갯수(개)에 “180”, “120”, “180”, “180”, “180”, “288”을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별표22”를 “별표1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