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7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4호, 2015.10.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일부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6조제8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 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 연 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 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4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안전관리에”를 “안전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고층건출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5의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3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제8조제3항제1의2 및 제9조제1항제6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및 제8조제1항제2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