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 개정이유 성능ㆍ기술기준 이원화 시 오기사항으로 성능기준 및 타 기술기준과 동일하게 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에서 "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라는 의미적 규정사항을 삭제함
성능ㆍ기술기준 이원화 시 오기사항으로 성능기준 및 타 기술기준과 동일하게 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가. 비상방송설비에서 "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라는 의미적 규정사항을 삭제함
◇ 개정이유 성능ㆍ기술기준 이원화 시 오기사항으로 성능기준 및 타 기술기준과 동일하게 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에서 "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라는 의미적 규정사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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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소방청공고 제2022-242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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