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42조까지 생략 제143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4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4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 2012.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유·무선”을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스위치”를 “조작스위치”로,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을 “설치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속보기는「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22호”를 “속보기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전단 중 “2015년 2월 2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 2012.1.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속보기’라 함은”을 “‘속보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신망’이라 함은”을 “‘통신망’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준에”를 “기준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를 “2015년 2월 3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3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제3조를 삭제하고 제3조(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보기’라 함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통신망’이라 함은 유·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를 제5조로하고 제4조(설치기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 한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22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7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1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4)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