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훈령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16조)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 개정이유 「소방청 통계관리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6조)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소방정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한 통계의 수집 및 총괄?조정 등 통계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발전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통계협의회·통계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통계기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공표 및 결과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내부관리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통계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