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소방청훈령 제172호 (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6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일부개정령 (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을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그 소속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이라 한다)”을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청 소속의”를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ㆍ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을 “장ㆍ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19호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부패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