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소방청훈령 제170호 소방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6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개정령 소방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그 소속기관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청 및”을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로, “즉시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상급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장”을 “소방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그 소속기관의”를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장관”을 “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청 또는 해당”을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로, “장관”을 “청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22호 소방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