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9조)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9조)

◇ 제·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상에 대한 내용 (안 제2조 및 제3조) - 시상대상자 -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나. 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안 제4조 내지 제6조) - 기금의 제원 - 기금의 운용 및 계획, 관리 등 다. 교육상운용위원회 설치 (안 제7조) - 교육상운용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라. 교육상운용위원회 회의 (안 제8조) - 교육상운용위원회 회의 개최, 소집, 의결

◇ 제안이유 중앙소방학교 내부실정에 맞는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무원교육상기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제5조) -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 -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 소속공무원 중에서 급여·지출담당자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 -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 비치 나. 기금운용계획(제6조) :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전년도 결산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매년 상기금 예탁 당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 수립 다. 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제7조) 및 회의(8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경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