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제ㆍ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훈령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32조)

◇ 제정이유 시·도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 소방선박 운영 규정이 달라 소방선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4조) 용어정의, 적용범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2장 조직과 임무(안 제5조 ～ 제8조) 사무분장, 자격기준, 소방선박의 임무,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3장 소방선박 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7조) 소방선박의 등록 및 보험 가입, 출동, 개인휴대 안전장비, 입출항 점검, 승무대원의 안전수칙, 접이안시설의 안전관리, 사고 및 보고, 안전설비의 설치, 안전설비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4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소방선박 대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제5장 소방선박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4조) 검사 및 정비계획, 선박 수리, 장비관리 및 기록, 소방선박 폐유 및 폐기물의 처리, 실태점검, 소방선박관리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제6장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제26조) 소방선박의 물품관리, 유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제7장 임시승전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29조) 승선인원, 임시승선자의 보험가입,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제8장 보칙(안 제30조 ～ 32조) 내구연한, 교체요청 및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