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제ㆍ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절차와 사후조치를 연계하고, 훈령 유효기간 도래 예정에 따라 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시 위ㆍ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결과평가 시 연구부정행위 검토절차를 사전에 고지(제8조제3항 신설) 나.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제15조제4항 신설) 다. 종전의 유효기간인 2022월 12월 31일이 도래가 예정됨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재설정(제21조) 및 훈령 전체 체계ㆍ자구 검토 및 수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범위(제18조)를 기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 소방청 홈페이지까지 확대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칙(제21조)에 명시 된 재검토기한을 유효기한(존속기한)으로 변경하고자함.

◇ 제·개정 이유 소방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안 제4조) 나.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제담당관 두며(안 제6조), 과제담당관의 역할을 규정 다.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과제 중복성검토, 차별성검토, 부적격 연구자 제외 기준을 마련(안 제7조~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