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소방청훈령 제297호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전부개정훈령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을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의 전출”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의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장부서”란 현장대응단(팀),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 등 재난현장 대응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4호 중 “지방소방준감”을 “소속의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부서”를 “(중앙부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전입 대상자 선정기준)”을 “(전입 대상자 선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령”을 “소방경ㆍ소방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지방소방위이하”를 “소방위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에서 전입되는 사람은 소속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근무기간이 있는 사람은 각 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파견 및 지원근무 기간을 포함한다. 1. 소방청 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은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학교(교육대를 포함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현장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중앙119구조본부 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현장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소방공무원”을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소방정ㆍ지방소방령ㆍ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를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6. 상벌 등 징계사항 및 청렴도 조사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개정)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명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개정하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이하 “본청”이라 한다)”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제2호,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제16조제2항제2호 중 “본청”을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7조 중 “청 소속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56호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한 보직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제40조(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개정)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소방방재청 훈령 제313호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11월 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일부개정 제15조 후단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296호 (2012.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19와 같이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275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271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2712] (별지19)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별지 제3호서식] 전 입 신 청 서 ?? 인적사항 ┌───┐┌────┬──────┬──────┐ │(사진)││성 명 │생년월일 │출 생 지 │ │ │├────┼──────┼──────┤ │ ││ │ │ │ │ ││(한자) │ ( 세) │ │ │ │├────┼──────┼──────┤ │ ││현 직 급│현 보 직 │현직급승진일│ │ │├────┼──────┼──────┤ │ ││ │ │ │ │ │├────┼──────┼──────┤ │ ││임용구분│출 신 학 교 │병 역 │ │ │├────┼──────┼──────┤ │ ││ │ │ │ └───┘└────┴──────┴──────┘ ┌────┬─────┐ │출 생 지│현 주 소│ ├────┼─────┤ │ │ │ └────┴─────┘ ┌──┬───┬────┬────┬──┐ │학 │기 간│학 교 명│전공학과│학위│ │ ├───┼────┼────┼──┤ │력 │ │ │ │ │ │ ├───┼────┼────┼──┤ │ │ │ │ │ │ │ ├───┼────┼────┼──┤ │ │ │ │ │ │ └──┴───┴────┴────┴──┘ ┌──┬────┬───┬──────┐ │주 │기 간│직 급│부서 및 직위│ │요 ├────┼───┼──────┤ │경 │ │ │ │ │력 ├────┼───┼──────┤ │ │ │ │ │ │ ├────┼───┼──────┤ │ │ │ │ │ │ ├────┼───┼──────┤ │ │ │ │ │ └──┴────┴───┴──────┘ 210mg×297mm[백상지80g/m2] ┌──┬────┬───┬──────┐ │주 │기 간│직 급│부서 및 직위│ │요 ├────┼───┼──────┤ │경 │ │ │ │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기 간 │교육과정││외│외국어명│능 력 │ │내├────┼────┤│국│ ├─┬─┬─┤ │훈│ │ ││어│ │상│중│하│ │련├────┼────┤│능├────┼─┼─┼─┤ │ │ │ ││력│영 어 │ │ │ │ │ ├────┼────┤│ ├────┼─┼─┼─┤ │ │ │ ││ │독 어 │ │ │ │ │ ├────┼────┤│ ├────┼─┼─┼─┤ │ │ │ ││ │일 어 │ │ │ │ └─┴────┴────┘└─┴────┴─┴─┴─┘ ┌─┬────┬────┬────────┐ │해│기 간 │여행국명│연수 및 시찰내용│ │외├────┼────┼────────┤ │훈│ │ │ │ │련├────┼────┼────────┤ │등│ │ │ │ │ ├────┼────┼────────┤ │ │ │ │ │ └─┴────┴────┴────────┘ ┌─┬───┬───┐┌──┬───┬───┐ │포│일 자│훈 격││징 │일 자 │종 류 │ │ ├───┼───┤│ ├───┼───┤ │상│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일 자│종 류│ │격├───┼───┤ │취│ │ │ │득├───┼───┤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사유 ┌─────┬─┬───────┬┐ │근무희망 │ │희망 업무분야 ││ │기관 │ │ ││ ├─────┼─┴───────┴┤ │ 신청동기 │ │ ├─────┼──────────┤ │주요 │ │ │업무실적 │ │ ├─────┼──────────┤ │업무추진 │ │ │계획 │ │ ├─────┼──────────┤ │업무역량 │ │ │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