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70조까지 생략 제171조(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3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2호, 2015.10.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2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 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국소방출방식 및 호스릴방식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을 “제1호마목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7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1호마목”으로 하고, “따른”을 “따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하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3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역방출방식”이라 함은”을 ““전역방출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소방출방식”이라 함은”을 ““국소방출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호스릴방식”이라 함은”을 ““호스릴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충전비”라 함은”을 ““충전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교차회로방식”이라 함은”을 ““교차회로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를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2.5”를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저장용기에 있어서”를 각각 “저장용기”로, “1211에 있어서는”을 “1211은”으로, “1301에 있어서는”을 “1301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을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소방출식에 있어서는 다음”을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으로, “1211에 있어서는”을 “1211은”으로, “1301에 있어서는”을 “1301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화설비에 있어서”를 “소화설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을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비에 있어서”를 “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0.8배 내지”를 “0.8배부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동식기동장치에 있어서”를 “수동식 기동장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회”를 “해당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것에 있어서는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것에 있어서는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1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04-14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7)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