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6-20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 제2025-20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일 소방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가스계소화설비헤드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 제2022-29호(2022.12.1)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 생략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의 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 7 제22호"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별표 8 제21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 및 별표7 제22호"를 "제16조 및 별표8 제21호"로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0조까지 생략 제61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9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7호 및 제10호·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4조 중 “2015년 4월 21일”을 “2016년 7월 1일”로 “4월 2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호 성능인증이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8호, 2014.8.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6호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6. 압축공기포헤드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 제3조 중 “2017년 8월 13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8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6호, 2013.1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방열복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제3조 본문 중 “2016년 11월 12일”을 “2017년 8월 13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6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미분무헤드 제3조 중 “2015년 10월 31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52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를 신설한다. 11.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승강식피난기 제3조중 “2015년 2월 8일”를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3호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7호, 2009.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고시명을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별표 7의 제22호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규칙 제15조 및 별표7의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방염제품 10. 다수인 피난장비 제3조중 “2012년 12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7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4호, 2009.10.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품목을 고시로 전환(에 추가)하고자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피난유도선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2호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