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소방청훈령 제46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긴급심리지원"이란 재난이나 충격적 사건ㆍ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에게 현장 또는 직후 단계에서 제공되는 심리적 응급처치 및 상담을 말한다. 5. "119마음건강센터"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인ㆍ집단 상담, 심리 측정, 자가치유 및 이완ㆍ휴식 공간 등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심리지원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긴급심리지원 제공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에 긴급심리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심리지원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72시간 이내에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지원 인력 현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방심리지원단은 긴급심리지원 결과 지속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심신안정실"을 "심신안정실, 119마음건강센터"로 한다. 제4장에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심신안정실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신안정실은 다음 각 호의 공간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공간 2. 신체적 피로 회복을 위한 공간 3. 심리적 이완을 위한 공간 4. 소통ㆍ상담을 위한 공간 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심신안정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을 준수해야 한다. 1. 외부 소음 차단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안정적 조도 및 환기ㆍ냉난방이 가능한 환경일 것 3. 긴급 상황에 대비한 호출 또는 연락 장치를 갖출 것 ③ 심신안정실의 면적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에 별표 3에서 정하는 장비ㆍ비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심신안정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⑥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심신안정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⑦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노후 비품 교체 및 소모품 보충 등을 위해 매년 심신안정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⑧ 심신안정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내용 및 자가진단 결과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⑨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 개선 및 운영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3(119마음건강센터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마음건강센터는 효과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상담실 및 집단상담실 2. 자가치유실 3. 놀이상담실 4. 운영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119마음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심리상태 측정 2. 상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3. 외상 사건 발생 시 긴급심리지원 4.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③ 119마음건강센터에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119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기관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의료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의"로, "면접절차에 따른다"를 "면접 등으로 진행한다"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료기록"을 "진료기록"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제22조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 기호(*)의 기호(-) 중 "예방 접종"을 "예방접종"으로 하고, 같은 기호(*) 기호(-)2) 외의 부분 중 "간염예방접종"을 "간염 예방접종"으로 하며, 같은 기호(*) 기호(-) 중 "성인이후"를 "성인 이후"로 하고, 같은 기호(*) 기호(-) 3) 중 "감염성 질환관련"을 "감염성질환 관련"으로, "보건담당자"를 "보건 업무 담당자"로 하며, 같은 기호(-) 4) 중 "(아낙필락시스)"를 "(아나필락시스)"로 하고, 같은 호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484471] 별표 2 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484473] 별표 2 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484475] 별표 2 제1호나)의 정신건강의 비고란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하고, 같은 호 다)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484157] 별표 2 제1호다) 중 "검사도 자각증상이 있을 시"를 "검사라도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하고, 같은 다) 1)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20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4월 6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 활용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31조제6호, 제33조제1항, 제36조제3항·제5항·제7항, 제37조 및 제3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2항, 제3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소방공무원복제세칙」”을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방공무원근무규정”을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구조장비 기준」「구급장비 기준」”을 “「소방장비 관리 규칙」, 「구조장비 보유기준」, 「구급장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 「소방구조장비조작및훈련기준」, 「소방장비조작및훈련기준」”을 “「소방장비 관리 규칙」, 「소방구조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으로 하고, “「현장활동표준조법」”을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1조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40조 중 “(대통령 훈령 제248호)”를 “(대통령 훈령 제334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 참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조대는 「구조장비 보유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개인휴대 안전장비와 「구급장비 기준」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개인구급장비를 착용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7조제2항, 제31조제6호, 제33조제1항, 제36조제3항·제5항·제7항, 제37조 및 제38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2항·제4항, 제36조제2항제3호·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1 및 별지제3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로 한다. 제35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변경한다. 1. 2. 3.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수립 지침(안전행정부 훈령 제50호) 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48호) 5.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6호) 6.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36호) 7.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69호) 제4조(경과규정) 국민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 이전의 ‘안전행정부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분과 자체 평가위원,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소방방재청 자체 평가위원 및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의 임기는 2014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330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5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조제목을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운영”에서 “안전수칙 준수”로 개정하고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안전수칙 준수)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319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 증진에 필요사항 마련을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3년 2월 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규정은「소방공무원복제세칙」개정, 제19조제4항 및 제36조제6항의 규정은 제37조의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67호, 2009.1.21)은 폐지한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167호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월 21일 소방방재청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2호중 “소방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를 “병역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소방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현장에서의 제반”을 “현장활동, 출동·귀소 및 각종 교육훈련 등 일련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 1과 제4호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호를 삭제한다. 4의1. “사망자”란 안전사고 발생현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사고 후 72시간내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의2. “부상자”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상진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을 “안전관리 세부기준의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세부규정(이하 ‘시·도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를 “세부기준(이하 ‘시·도 기준’)을 정하여”로, 제3항중 “시·도 규정은”을 “시·도 기준은”으로, “안전관리 세부기준을”을, “안전관리 세부 행동요령 또는 매뉴얼을”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출동대원 중 차선임자”를 “출동대원 중 차선임자. 이 경우 하나의 119안전센터가 수 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서로 떨어진 장소에서 활동하는 경우 각 팀마다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되, 당해 팀의 구성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선임자 또는 차선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4항제3호중 “장비착용상태의 확인”을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상 상태의 확인”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현장안전점검관이 지정은 근무교대시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소방공무원근무규정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제11조의 지역별 소방활동 안전위험요소를 고려한 소방활동 안전관리계획(이하 ‘소방관서별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안전관리 환경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때만다 수정·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 현장안전점검관으로 지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소방방재청장은”을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은”으로 한다. 제18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에 따른 외상사건 노출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2항의 관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현장안전점검관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등 현장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항 중 “현장안전점검관리나”를 “소방활동의 중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현장안전점검관이나”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현장지휘관”을 “현장지휘관, 안전관리담당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으로, 제4항의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유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결과 안전사고 발생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공무원 등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가에 의한 필요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은 제30조의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