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소방청훈령 제316호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4월 23일 소방청장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이라 한다)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구급상황관리사"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4.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5. "의료지도의사"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구급상황센터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면직 및 해임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참"이란 정해진 근무시작시간 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조퇴"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9. "외출"이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0.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12.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13.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해당 직무 담당자 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1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구급상황관리사의 구성)"을 "(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임용 후 임용내용"을 "임용내용"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로, "소지한"을 "가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료"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로 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제8조제7호 중 "대량"을 "다수"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분증 등"을 각각 "신분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수습임용기간"을 각각 "수습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습임용"을 "수습"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예고를 하여야"를 "해고예고를 하여야"로, "예고를 하지"를 "해고예고를 하지"로 한다.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현직급과 재임용전"을 "현 직급과 재임용 전"으로 한다. ② 구급상황관리사가 특별승진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3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36조 중 "방법,"을 "방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공중보건의사"를 "의료지도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중보건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를 "의료지도의사는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구급상황센터"를 "구급상황관리사의 구급상황센터"로, "(119상황수보 요원 포함)"을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황근무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을"을 "여성 구급상황관리사를"로, "근로자"를 "구급상황관리사"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중앙"을 "중앙소방학교"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구급상황센터장"을 "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의 기능이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급상황센터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휴일은"을 "유급휴일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질병"을 "구급상황관리사는 질병"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전단 중 "불구하고 구급상황관리사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을 "제54조제2항의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휴업한"을 "휴직한"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를 "감염병에 걸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급상황관리사가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법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중 "구급상황관리사"를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징계사유)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구급상황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급상황센터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제37조의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참, 조퇴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6.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제118조제2항 중 "당해연도 12월 31일"을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1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의 개정)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1급의 기준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개정)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7조, 제3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6조 중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제35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65호 2015년 6월 19일 국민안전처장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명하는 것을”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면직 및 해임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상황실에 두는”을 “소방본부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되”로, “구급상황 처리 건수 및 인구수 등”을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상황관리사 배치 등”으로 한다. 제7조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8조 중“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제15조제2항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의”를 “「소방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 서식의”로 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에서 제8호까지를 삭제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제28조제1항제2호 중 “파면·해임”을 “해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단서규정의 사실이”를 “단서규정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중 “다음과 같다.”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하고, 다음 표를 삭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22047] ┌────────────┬─────┐ │평정자 │확인자 │ ├───────┬────┤ │ │1차 │2차 │ │ ├───────┼────┼─────┤ │구급상황센터장│상황실장│소방본부장│ └───────┴────┴─────┘ 제38항제2항 중 “별표 5의”를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의”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소방상황실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에서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제58조(공가·특별휴가) 구급상황관리사의 공가, 경조사 휴가 및 「근로기준법」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신,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되,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휴가 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제3호 중 “정보센터”를 “구급상황센터”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을 “매월 1일자로”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탄핵·파면 또는”을 “징계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위탁 운영 이후의 정보센터 구급상황관리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른다.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5조, 제116조를 삭제한다. 제12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6월 21일”을 “2018년 6월 18일”로 한다. 별표 1의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사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22080] 【별표 1】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사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 ┃구분│구급상황관리사 ┃ ┃ ├──┬──┬──┬──┬──┬──┨ ┃ │소계│1급 │2급 │3급 │4급 │5급 ┃ ┣━━┿━━┿━━┿━━┿━━┿━━┿━━┫ ┃계 │125 │0 │13 │19 │27 │66 ┃ ┠──┼──┼──┼──┼──┼──┼──┨ ┃서울│15 │- │1 │2 │3 │9 ┃ ┠──┼──┼──┼──┼──┼──┼──┨ ┃부산│11 │- │1 │2 │2 │6 ┃ ┠──┼──┼──┼──┼──┼──┼──┨ ┃대구│7 │- │1 │1 │2 │3 ┃ ┠──┼──┼──┼──┼──┼──┼──┨ ┃인천│10 │- │1 │2 │2 │5 ┃ ┠──┼──┼──┼──┼──┼──┼──┨ ┃광주│5 │- │1 │1 │1 │2 ┃ ┠──┼──┼──┼──┼──┼──┼──┨ ┃대전│7 │- │1 │1 │2 │3 ┃ ┠──┼──┼──┼──┼──┼──┼──┨ ┃울산│3 │- │- │- │1 │2 ┃ ┠──┼──┼──┼──┼──┼──┼──┨ ┃경기│19 │- │1 │2 │3 │13 ┃ ┠──┼──┼──┼──┼──┼──┼──┨ ┃강원│9 │- │1 │1 │2 │5 ┃ ┠──┼──┼──┼──┼──┼──┼──┨ ┃충북│4 │- │- │1 │1 │2 ┃ ┠──┼──┼──┼──┼──┼──┼──┨ ┃충남│5 │- │1 │1 │1 │2 ┃ ┠──┼──┼──┼──┼──┼──┼──┨ ┃전북│8 │- │1 │1 │2 │4 ┃ ┠──┼──┼──┼──┼──┼──┼──┨ ┃전남│5 │- │1 │1 │1 │2 ┃ ┠──┼──┼──┼──┼──┼──┼──┨ ┃경북│5 │- │1 │1 │1 │2 ┃ ┠──┼──┼──┼──┼──┼──┼──┨ ┃경남│9 │- │1 │2 │2 │4 ┃ ┠──┼──┼──┼──┼──┼──┼──┨ ┃제주│3 │- │- │- │1 │2 ┃ ┗━━┷━━┷━━┷━━┷━━┷━━┷━━┛ 별표 5, 별표 8, 별표 9, 별표 10을 각각 삭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출석통지서 중 “소방상황실”을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소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사 인사기록카드”를 “구급상황관리사 인사기록카드”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4380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438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4382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4380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438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438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43810]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근 로 계 약 서(예시)(제15조 관련) ○○○○○본부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현 주 소 ┃ ┣━━━┿━━━┿━━━┿━━━━┿━━━━━━━━━━━━━━━┫ ┃ │ │ │ │ ┃ ┠───┴───┴┬──┴─┬──┴──┬───────┬────┨ ┃전화번호(핸드폰)│연 락 처│최초계약일│근무부서(장소)│근무형태┃ ┣━━━━━━━━┿━━━━┿━━━━━┿━━━━━━━┿━━━━┫ ┃ │ │ │ │ ┃ ┗━━━━━━━━┷━━━━┷━━━━━┷━━━━━━━┷━━━━┛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근로자”는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안내·환자 상담 및 그 밖의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①(임금) “근로자”에 대한 월 보수는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그 밖의 법정수당(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지급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20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③(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감액지급)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 유형은 주간근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방식으로 하며, 주간근무 구급상황관리사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까지로 한다. ② “사용자”는 직무의 성격, 지역,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일, 연차휴가)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 내에 있더라도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4항 단서규정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제22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5.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 6. 사망한 경우 7. 그 밖에 해지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퇴직금)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제8조(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겸직허가) “근로자”가 직무외의 영리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칙규정)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계약서의 보관) “사용자” 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소방본부장 : (인) (근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계약구비서류 ○ (민간인)신원진술서 3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3장 210㎜×297㎜[백상지 80g/㎡]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 ┌───────────────────────────────────┐ │ │ │ ┏━━━━━━━━━━━━━━━━━━━┓ │ │ ┃ 구급상황관리사 근무성적 평정서 ┃(제35조 관련) │ │ ┗━━━━━━━━━━━━━━━━━━━┛ │ │ │ │ │ │※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함 │ │ ? 평정대상기간 : . . .부터 . . .까지 │ │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 │┌───┬─────┬───┬────┬─────┬────────┐│ ││소 속│직위(등급)│성 명│생년월일│최초임용일│담당업무 ││ │├───┼─────┼───┼────┼─────┼────────┤│ ││ │ │ │ │ │ ││ │└───┴─────┴───┴────┴─────┴────────┘│ │ │ │┌─────────────────────────────────┐│ ││ ※ 직무내용: 평정대상기간동안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함││ ││ ││ ││ ││ ││ ││ ││ ││ ││ ││ ││ ││ │└─────────────────────────────────┘│ │ │ │ │ │ 1. 추진실적 │ │ │ │ │ │┌───┬──────────────┬─────┬──┬─────┐│ ││단 위│추 진 업 무 내 용 │업무비율 │최종│단위업무 ││ ││업무명│ │ │결재│평 가 ││ ││ │ │ │권자│ ││ │├───┼──────────────┼─────┼──┼─────┤│ ││ │ │ │ │ ││ │└───┴──────────────┴─────┴──┴─────┘│ │ │ │ │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함│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함│ │ │ │ │ └───────────────────────────────────┘ 210㎜×297㎜[백상지 80g/㎡] ┌─────────────────────────────────────────┐ │2. 근무성적평정 │ │ ※ 업무목표와 추진실적, 자기기술서,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함 │ │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단계로 평정함 │ │ -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평정자가 감점 평정함 │ │ │ │ │ │┌───┬─────────┬───┬──────┬─────┬───┬────┐│ ││① │평정요소 │계(60)│담당업무의 │목표달성도│창의성│노력도 ││ ││근무 │ │ │질과 양(20) │(20) │(10) │(10) ││ ││실적 ├──┬──────┼───┼──────┼─────┼───┼────┤│ ││(60%) │평정│1차(평정자) │ │ │ │ │ ││ ││ │점 │(30%) │ │ │ │ │ ││ ││ │ ├──────┼───┼──────┼─────┼───┼────┤│ ││ │ │2차(확인자) │ │ │ │ │ ││ ││ │ │(30%) │ │ │ │ │ ││ ││ ├──┴──────┼───┴──────┴─────┴───┴────┤│ ││ │합 계 │ 점 ││ │└───┴─────────┴─────────────────────────┘│ │ │ │┌───┬─────────┬────┬──────┬──────┬──────┐│ ││② │평정요소 │계(30) │전문지식 │이해·판단력│업무추진력 ││ ││직무 │ │ │(10) │(10) │(10) ││ ││수행 ├──┬──────┼────┼──────┼──────┼──────┤│ ││능력 │평정│1차(평정자) │ │ │ │ ││ ││(30%) │점 │(15%) │ │ │ │ ││ ││ │ ├──────┼────┼──────┼──────┼──────┤│ ││ │ │2차(확인자) │ │ │ │ ││ ││ │ │(15%) │ │ │ │ ││ ││ ├──┴──────┼────┴──────┴──────┴──────┤│ ││ │합 계 │ 점 ││ │└───┴─────────┴─────────────────────────┘│ │ │ │┌─────────────┬──────┬──────────┬───────┐│ ││③직무수행태도 │기준점: 10점│감 점: 점 │평정점: 점││ ││(10%) │ │ │ ││ │└─────────────┴──────┴──────────┴───────┘│ │ │ │┌─────────────────────┬─────────────────┐│ ││ 종합평정점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 점 ││ │└─────────────────────┴─────────────────┘│ │ │ │ │ │ 3. 기록란 │ │┌───────────────────────────────────────┐│ ││ ││ │└───────────────────────────────────────┘│ │ ※ 평소 관찰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직무수행태도, 직무 │ │ 수행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함 │ │ │ │ 4. 종합평정의견 │ │┌────┬──────────────────────────────────┐│ ││평정자 │ ││ ││의견 ├──────────────────────────────────┤│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확 인 │ ││ ││자 ├──────────────────────────────────┤│ ││의견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3항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등을 준용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60조까지 생략 제60조(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 개정)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7조, 제35조제5항제2호·제3호·제4호, 제75조제1항, 별표 2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1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