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 개정 이유 가. 교육훈련기관교육 표준화 등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 나. 하위 분과위원회를 통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운영 효율성 강화 ◇ 주요내용 가.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산하에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 분과를 추가하여 교육훈련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4조) 나.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함(제6조) 다. 분과위원회(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 및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 수시회의 소집 요건을 추가함(제11조제1항, 제14조) 라. 일부 조문의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앞의 내용을 준용하도록하여 규정의 간결성을 기함(제9조, 제11조제2항, 제14조)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제1조, 제3조제1호, 제10조제3항제3호)

◇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등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에 따라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변경 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격상 다.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기능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심의ㆍ조정으로 확대

◇ 제·개정 이유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개편에 따른 기관 및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고,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 등 (안 제2조 내지 제7조) 나. 소방교육훈련발전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 (안 제8조 내지 제10조)

◇ 개정이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장) 및 부서(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나. 소방방재청장 → 국민안전처 장관 다. 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 →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라. 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 →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